[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국가 지출을 일정 수준에서 억제해 국가 부채를 관리하는 ‘재정준칙’의 도입에 대한 검토 입장을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국가부채의 증가 속도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재정안전망의 필요성을 주문한 데 대해 “재정준칙을 도입하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재정준칙(fiscal rule)이란 재정지출과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총량적인 재정지표에 대해 구체적인 목표치를 정하고, 법제화하는 등 구속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재량적인 정부지출을 통제하는 재정운용체계다.
앞서 정부는 재정준칙의 하나로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배분하는 '페이고 준칙'에 대한 도입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부가세 인상 현재 검토 안 해”
특히 이날 현 부총리는 부가가치세나 주류세, 담배세 등 증세 계획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법인세 단일화나 주류와 담배세, 부가가치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 재원 조달은 증세나 세목 신설 아니라 비과세 감면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추진한다”고 일축했다.
그는 법인세율의 단일화 추진 여부에 대해선 “중장기 정책 방향으로 많은 조세전문가들이 법인세 단일화를 지향하되 현실적으로 현재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라며“전제는 중장기적인 방향에서 단일세율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3.9% 성장 가능”
현 부총리는 올해 우리나라 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자신하면서 올해는 3% 가까이, 내년에는 3.9%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올해 3분기까지 (성장) 속도로 봐서 2분기 연속 전 분기 대비 1%대 성장을 했다. 이는 2010년 상반기 이래 처음”이라며 “올해 3%에 가까운 성장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현 부총리는 “경제 성장 속도 측면에서 비교적 빨리 진행되고 있고, 추세를 볼 수 있는 전년 동기비도 전체적으로 경제 회복에 대한 것을 읽을 수 있다”며 “3분기에 내수 부분에 민간 소비나 투자 등에 비교적 회복세가 보이고 있다. 그런 추세로 봤을 때 다소 경제 회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이 “내년도 경기 진단과 관련해 기재부는 3.9%를 전망했지만 한국은행은 3.8%, 외국계는 3%대 초반을 예견하는 등 민간에서는 우울한 전망이 많다”고 지적하자 “3.9% 경제 성장 전망은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현 부총리는“경기는 일단 회복세에 들어갔다고 판단 한다”며 “올해 집행했던 정책 효과가 4분기와 내년 상반기에 나타나고, 고용과 수출 등 최근 경제 활동의 분기별 패턴을 보면 국내총생산(GDP)에서 상당한 회복세를 읽을 수 있다. 심리를 나타내는 지수도 상당 부분 회복되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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