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한국 경제가 3% 성장할 수도 있다고 봤다.
김 총재는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이 올해 3%대 성장 가능성을 묻자 “4분기는 농업 비중이 큰데 (올해) 풍작을 거둔데다 외부요인으로 수출도 잘 돼 (3% 성장)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3% 성장을 위해서는) 4분기 (성장률)가 굉장히 높아야 한다. 전기대비 1.3~1.4% 넘어야 한다”면서 “현재로서는 안정적으로 2.8% 성장 전망을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한은이 제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8%다. 이는 기획재정부 전망치(2.7%)보다 0.1%포인트 높은 것이다. 전날 열린 감사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3%와 가까운 성장도 가능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 총재는 금융이 실물보다 낙후돼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금융부문이 실물에 비해 심화·발전한 게 아니냐는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의 물음에 “금융부분이 실물에 비해 낙후돼 있다. 금융이 (실물의) 앞이 아니라 뒤에 있다. (실물과의) 괴리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도 (거시금융 안정을 위해)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기획재정부와 금융당국, 중앙은행 간의 금융감독협의체를 갖고 있어야 한다”면서“(협의체 구성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언급했다.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이 해외 자금 유출에 관한 대응책을 묻자 “자금 유입(현상)이 단기적으로 벌어질 것이라 생각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반대 모습이 나타나면 제반 거시건전성수단을 시장 변화에 맞게 활용하겠다”고 전했다. 김 총재는 시장 상황과 어긋나는 대응은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도 전했다.
현재의 환율 변화 속도가 감당할 만한 수준이냐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의 질의에는 "매우 크게 고민하고 있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민주당 설훈 의원이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지만, 경제 전체의 시스템 위기로 가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조폐공사의 적자 경영에 한은의 몫이 크다는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의 지적에는 “화폐 제조 이후 영업활동에서 (적자가) 나는 것이지, 화폐 제조에 있어서는 이익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이 열석발언권 행사에 관한 견해를 묻자 “열석발언권을 모르는 외부인은 열석발언권 행사로 통화정책 결정이 바뀌는 것처럼 아는데, 그렇지 않다”면서 “회의에 가든 안가든 (정부와) 정보는 충분히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재는 “기념주화를 많이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나, 우리로선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기념주화는 한은 예산으로 제작된다.
기념 화폐의 발행과 관련해서는 “현행 화폐와 혼용될 수 있고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면서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현 장관도 “기념 화폐 활성화 취지는 동의하지만 요청 대상에 제한이 없어 발행 요청이 남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선제적 안내인 ‘포워드 가이던스(forward guidance, 구두로 정책방향을 예고하는 정책)’국내 도입을 검토한 것 같다고 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캐묻자“금융통화위원회에서 2명의 위원이 언급한 적은 있지만, 아젠다로 논의한 적은 없다”고 대답했다.
2011년 채용된 지방대 출신 직원 6명 중 5명이 지방으로 발령한 것이 ‘지방인재채용 목표제’ 도입 취지와 배치된다는 이낙연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오해 소지가 있는 것 같다. 지방본부 자체의 수요와 본인 희망에 따라 (배치)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