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10.06 (일)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경제

“수수료 제로(?)”…‘뻥튀기 광고’ 못한다

URL복사

[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실제로는 온갖 제약조건이 붙어있으면서도 누구에게나 혜택을 주는 것처럼 고객을 현혹하는 은행의 '뻥튀기 광고'가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여수신상품 전반에 대해 상품공시의 적정성 등을 점검한 결과 허위나 과장된 내용으로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사례가 다수 발견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들은 우선 허위·과장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해 광고에 나선 경우가 많았다.

수시입출식 상품 가입시 실제로는 일부 수수료만 면제해주고 면제횟수도 제한하면서 '수수료 제로' 등의 표현으로 모든 수수료 비용이 전혀 없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 일부 ATM(은행, 우체국)에서만, 그것도 수수료 종류와 면제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으면서도 마치 모든 제휴 ATM(제2금융권 등)에서도 전부 면제되는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도 있었다.

대출을 해줄 때는 상품 명칭에 '2X'라는 표현을 사용해 마치 대출한도 등을 2배로 우대하는 혜택을 주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든 사례가 적발됐다.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우대금리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도 최종 여신금리에 포함되었는지에 대한 설명 없이 '추가감면'만 표기해 큰 혜택을 주는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수시입출식 상품 가입시에는 일정잔액 초과분에 대해서만 고금리를 적용하면서도, 전체 잔액에 대해 고금리를 적용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예컨대 잔액이 120만원일 경우 20만원에 대해서만 카드실적, 이체실적 등에 따라 1.7~2.7%를 적용하고, 100만원에 대해서는 0.1%를 적용하면서도 '100만원 초과시 단 하루를 맡겨도 연 최고 2.7%'라고 광고하는 식이다.

대출모집인 관련해서도 고객 오해를 유발할 소지가 있는 광고가 다수 시행됐다.

은행들은 고객이 모집인을 은행 직원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해야하는데도 은행 로고와 모집인 이름을 함께 기재하거나 은행 지점명칭과 모집인 휴대폰 번호를 함께 기재해 고객 오해를 유발했다. 또 대출모집인 민원상담 전화번호에 모집인 관리 담당부서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고 지점내에 개설된 모집인 전용 전화번호를 기재했다.

최고금리(수신)나 최저금리(여신)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경우도 많았다.

여수신상품의 최고, 최저금리만 강조하고, 우대금리 조건은 생략하거나 여신상품의 기본금리 및 최종금리 표기를 생략하고 우대금리 수준만 표기해 특별한 저금리 혜택을 주는 것처럼 광고했다.

기본금리(계약조건별), 우대금리(거래실적별), 가산금리(신용등급별), 최종금리 등 상품 금리구조가 복잡함에도 이를 구분해 표기하지 않고 최종금리만 기재해 고객이 상품의 금리구조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다수 발견됐다.

이밖에 아예 금리수준과 대출한도를 기재하지 않거나 준법감시인 심의필 표기와 광고심의가 미흡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은행의 광고내용 자체심의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대출모집인 광고시 고객 오인소지를 철저히 예방토록 지도하기로 했다. 또 금리를 구성요소별로 구분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금리수준 및 대출한도를 명확하게 기재토록 할 방침이다.

허위, 과장광고 등 문제소지가 있는 상품 홍보물은 즉시 수거해 교체하도록 하는 한편, 향후 현장검사시 개선계획의 이행상황도 집중 점검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은행 여수신상품 거래시 필요한 중요정보가 충분하고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할 것”이라며 “소비자의 상품가입시 오인하거나 현혹될 수 있는 허위, 과장성 광고가 근절됨으로써 관련 민원이 감소되는 등 금융소비자 권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이란, 이스라엘 향해 미사일 200발 발사 공격(종합)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란이 헤즈볼라 최고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 등 중동 대리 세력 지도자 사망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 200발을 발사해 공격했다고 확인했다. 2일(현지시각) AFP 등에 따르면 이란 국영 TV는 이날 이스라엘로 미사일 200발을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이란으로부터 미사일 181발이 발사됐으며, 대부분 요격했다고 발표했다. 이란은 발사한 미사일의 90%가 목표물에 성공적으로 명중했다고 주장했다. 이란은 이번 공격이 헤즈볼라 최고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 등 중동 대리 세력 지도자 사망에 대한 보복이라고 설명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공격 직후 낸 성명에서 이스마일 하니야 하마스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 헤즈볼라 지도자, 압바스 닐포루샨 IRGC 부사령관 사망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격이 유엔 헌장에 따른 국가의 정당한 자위권에 따른 것이라며 "레바논과 가자지구 주민에 대한 이스라엘 정권의 범죄가 확대되는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적시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도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자기방어" 차원에서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스라엘

정치

더보기
국회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재표결...與 ‘부결’ 당론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재표결에 부친다. 3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지난달 19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이들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재의 요구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야권이 전원 찬성하는 경우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법안은 부결돼 자동 폐기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법안들을 '정쟁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단일 대오로 부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부결 당론을 채택할 예정이다.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한 명도 빠짐없이 의원총회와 본회의에 참석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여당 내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한동훈 대표도 "특검법은 부결시키는게 맞다"며 김 여사 특검법 부결에 힘을 실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서울시교육감선거 후보 양 진영 단일화 성공 이제는 결과가 중요하다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후보 선출을 놓고 보수, 진보 양 진영이 후보 단일화에 성공함으로써 이번 선거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보수 후보 단일 기구인 ‘서울시교육감 중도우파 후보 단일화 통합대책위원회(통대위)’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을 단일후보로 추대했다고 밝혔다. 단일화후보로 추대된 조 후보는 “조희연표 교육정책은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조례인데 둘 다 처참한 실패로 끝난 실험이라고 생각한다”며 “학부모 사이에서 혁신학교는 ‘공부는 안 가르치는 학교’로 소문이 났고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만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의무와 책무는 서술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권이 살아야지 학생의 인권도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감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교권 수호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통대위의 여론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제2단일화 기구를 통한 단일화를 주장했던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 홍후조 고려대 교수가 이날 통대위의 결정을 전격 수용하고 중도보수 후보의 승리를 위해 기꺼이 힘을 보태겠다는 대승적인 결정을 내렸다. 안 전 회장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