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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민공감대 없이 철도 ‘민영화’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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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부총리, 철도파업 이례적으로 강도 높게 비난

[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KTX수서발 자회사 설립은 민영화가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24일 경기과천시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열린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 인사말을 통해 답답하다는 듯 입장을 토로했다.

현 부총리는 지난 20일 국회기획재정위원회에서“공공부문에서 운영하기 부적합한 경우 민간이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가 철도 민영화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비논란을 빚은 바 있다.

현 부총리는“지난 11일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에서 일률적인 인원감축에 의한 구조조정을 않겠다고 이야기했고 국민의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와 직결된 분야의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며 "이런 원칙선상에서 최근의 KTX 수서발 자회사 설립은 결코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특히“앞으로도 국민의 공감대가 없는 한 민영화를 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서발 자회사 설립은 공공부문의 경쟁을 통해 요금을 인하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중요한 시도”라고 전제한 뒤 “철도공사는 경영 및 공공서비스 평가에서 만년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열차지연율이나 고장율도 늘 불명예스런 성적을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유사업종 근로자의 두배가 넘는 임금구조가 철도부분의 서비스 질적 제고를 가로막고 있다”며“내심으로는 경쟁으로 인해 자신의 고비용 비효율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면서 정부가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명분없는 파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현 부총리는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국가경제에 피해를 주는 일은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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