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10.06 (일)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경제

[종합]‘CP사기·배임’ 동양 현재현 회장 등 11명 기소

URL복사

1조3032억원 CP 사기, 6652억원 계열사 배임 혐의 등
주가조작-금융당국 로비 의혹 등 보강수사…이혜경 부회장 불기소

[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동양그룹이 총 1조3000억원대의 사기성 기업어음(CP) 및 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자 4만여명에게 손실을 입히고 횡령·배임 분식회계 등의 각종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다.

동양그룹의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의혹 등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28일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과 정진석(57) 전 동양증권 사장, 이상화(45) 전 동양인터내셔널 사장, 김철(40)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금모 동양레저 대표와 김모 동양시멘트 대표, 이모 전 동양증권 대표, 김모 전 전략기획본부 본부장 등 전·현직 고위 임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은 CP 발행 등의 혐의에 연루된 사실이 현재까지 드러나지 않아 사법처리되지 않았다.

현 회장과 임원들의 범죄 액수는 사기 1조3032억원, 배임 6652억원, 횡령·배임수재 193억원 등 2조원에 가깝다.

검찰에 따르면 현 회장은 지난해 2월22일부터 9월17일까지 상환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옛 동양캐피탈) 등의 계열사 기업어음(CP) 및 회사채 1조3032억원 상당을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 회장은 ㈜동양(옛 동양메이저)을 지주회사로 하는 그룹 전체 지배권을 유지했지만 재무구조가 악화되자 회사채와 CP 발행을 통해 조달한 외부차입금으로 동양시멘트, 동양증권 등 계열사 지분을 매입, 그룹 지배권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 회장과 공모한 정 전 사장과 이모 전 동양증권 대표 등 고위 임원들은 동양레저, 동양캐피탈이 자기 매출의 12배~13배에 이르는 CP를 발행·판매했고, 동양증권은 고객보호 차원에서 리스크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점별로 계열사 CP·회사채 판매량을 할당,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판촉활동을 독려했다.

이 과정에서 그룹 부도설이 흘러나오자 구조조정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동양파워의 가치를 1조원 이상으로 추산하는 내용 등이 담긴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며, 법정관리가 임박한 시점에 오리온 그룹의 동양그룹에 대한 신용지원이 확정된 것처럼 거짓 정보를 시장에 흘렸다.

결과적으로 그룹 오너의 경영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 동양레저 등 각 계열사는 사업과 무관한 CP 채무 부담을 지게 됐고, 이 같은 그룹 지배권 유지비용은 CP를 매개로 시장의 개인투자자들에게 전가되는 구조를 낳으면서 '동양 사태'를 초래한 것으로 검찰은 결론 냈다.

동양그룹 부도 금액 총 3조2867억원 중 CP와 회사채가 차지하는 규모는 2조3930억원으로, 이 중 개인투자자들에게 판매된 CP·회사채는 총 1조6999억원, 개인투자자 수는 4만1398명으로 저축은행 피해자 2만여명보다 2배 이상 많다.

검찰 관계자는 “당초의 CP발행 목적이 회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룹 오너의 지배권 유지를 위한 것이며, CP발행 자금이 대부분 오너 지배권 유지비용으로 소진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현 회장은 지난해 7월~9월 동양레저가 발행한 CP 등 총 6231억원어치의 어음을 동양파이낸셜 등 다른 계열사가 매입토록 지시해 상장사인 동양시멘트, 동양네트웍스의 동반 부도를 초래했고, 동양네트웍스가 소유한 119억원 상당의 동양시멘트 주식을 ㈜동양이 발행한 담보부전자단기사채 1700억원(전액 부도)에 대한 담보로 제공해 손실을 끼쳤다.

동양증권은 ㈜동양이 시공한 한남동 빌라 등 미분양 부동산을 171억원 상당 고평가된 1003억원에 매입했고, 동양네트웍스는 131억원 상당의 종로 가회동 부동산을 동양시멘트의 농협 대출금 담보로 제공했다.

동양그룹 계열사의 자산 및 매출액 과다 계상 등의 허위제무제표 공시, 대손충당금 미설정 등을 통한 분식회계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등을 위반한 사실도 현 회장과 임원들의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검찰은 사기성 CP 발행 뿐만 아니라 현 회장과 주요 임원들의 횡령, 배임수재 등의 비리를 함께 적발했다.

현 회장은 자신의 개인 대출금 채무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동양인터내셔널이 소유한 시가 141억원 상당의 동양시멘트 주식을 횡령했다.

김철 전 대표는 보험중개회사, 시멘트대리점으로부터 동양그룹과의 계약 체결에 따른 대가로 10억원 상당을 수수하고 동양네트웍스 법인 계좌에서 3억원을 인출해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모두 10억원을 횡령했다.

이상화 전 대표는 레미콘 업체로부터 시멘트 선급금으로 받은 10억원과 ㈜동양이 시멘트 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발행한 15억원 상당 어음을 횡령했고, 동양시멘트 소유의 시멘트 233억원 상당을 중간 거래업체에 담보로 제공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동양인터내셔널의 회계분식, CP 발행 등에 대해 가담해 그룹이 한계 상황에 봉착했음을 인식하고도 회사 자금을 착복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취득했다”며 “그룹의 부실을 가속화하여 부도라는 결과에 일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현 회장과 임원들이 횡령한 돈의 구체적인 용처를 계속 추적하는 한편, 미공개정보이용에 의한 주가조작 의혹, 금융당국 등 정·관계 로비 의혹 등 동양그룹과 관련된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이란, 이스라엘 향해 미사일 200발 발사 공격(종합)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란이 헤즈볼라 최고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 등 중동 대리 세력 지도자 사망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 200발을 발사해 공격했다고 확인했다. 2일(현지시각) AFP 등에 따르면 이란 국영 TV는 이날 이스라엘로 미사일 200발을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이란으로부터 미사일 181발이 발사됐으며, 대부분 요격했다고 발표했다. 이란은 발사한 미사일의 90%가 목표물에 성공적으로 명중했다고 주장했다. 이란은 이번 공격이 헤즈볼라 최고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 등 중동 대리 세력 지도자 사망에 대한 보복이라고 설명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공격 직후 낸 성명에서 이스마일 하니야 하마스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 헤즈볼라 지도자, 압바스 닐포루샨 IRGC 부사령관 사망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격이 유엔 헌장에 따른 국가의 정당한 자위권에 따른 것이라며 "레바논과 가자지구 주민에 대한 이스라엘 정권의 범죄가 확대되는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적시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도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자기방어" 차원에서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스라엘

정치

더보기
국회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재표결...與 ‘부결’ 당론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재표결에 부친다. 3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지난달 19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이들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재의 요구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야권이 전원 찬성하는 경우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법안은 부결돼 자동 폐기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법안들을 '정쟁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단일 대오로 부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부결 당론을 채택할 예정이다.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한 명도 빠짐없이 의원총회와 본회의에 참석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여당 내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한동훈 대표도 "특검법은 부결시키는게 맞다"며 김 여사 특검법 부결에 힘을 실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서울시교육감선거 후보 양 진영 단일화 성공 이제는 결과가 중요하다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후보 선출을 놓고 보수, 진보 양 진영이 후보 단일화에 성공함으로써 이번 선거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보수 후보 단일 기구인 ‘서울시교육감 중도우파 후보 단일화 통합대책위원회(통대위)’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을 단일후보로 추대했다고 밝혔다. 단일화후보로 추대된 조 후보는 “조희연표 교육정책은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조례인데 둘 다 처참한 실패로 끝난 실험이라고 생각한다”며 “학부모 사이에서 혁신학교는 ‘공부는 안 가르치는 학교’로 소문이 났고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만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의무와 책무는 서술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권이 살아야지 학생의 인권도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감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교권 수호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통대위의 여론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제2단일화 기구를 통한 단일화를 주장했던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 홍후조 고려대 교수가 이날 통대위의 결정을 전격 수용하고 중도보수 후보의 승리를 위해 기꺼이 힘을 보태겠다는 대승적인 결정을 내렸다. 안 전 회장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