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10.06 (일)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경제

檢, 시중銀 '불법자동이체 사고' 수사 착수…업체대표 出禁

URL복사
[시사뉴스 우동석기자]  서울중앙지검은 30일 금융결제원이 15개 시중은행의 불법 자동이체 사고와 관련해 H소프트업체 김모 대표를 고발한 사건을 첨단범죄수사2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이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이정수 첨수2부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하고 금융결제원 관계자를 출석시켜 고발인 조사를 실시했다.

검찰은 또 H소프트업체 김 대표를 출국금지 조치하는 한편, 정확한 경위 파악 등을 위해 조만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무단으로 이체·출금된 금액은 각 피해자에게 환금됐고, 아직 출금되지 않은 경우에는 출금 취소 조치를 통해 금전상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번 사고가 단순한 금융사고인지, 혹은 고의성이 있는 계획적인 범행인지 여부를 신속히 가려낼 계획이다.

검찰은 H소프트업체 측이 특정 프로그램을 개발 또는 활용해 무단으로 금융계좌와 연계한 자동이체를 설정했을 경우 1차적으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추가로 금전적인 이득을 얻었거나 개인 정보 등을 불법으로 수집하는 등 다른 범죄사실이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향후 구체적인 사고 원인과 피해 여부 등 수사결과를 토대로 혐의 유무에 따라 관련자를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 당일 고발인 조사를 실시하고 피고발인은 즉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는 등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다"며 "가능한 조속히 진상을 규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9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SC제일은행 등 15개 시중은행의 금융계좌에서는 고객이 별도의 인출이나 자동이체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H소프트 업체에 각각 1만9800원이 출금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H업체는 대리운전 신청과 결제가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업체로, 이 프로그램을 대리기사 업체에 제공하고 사용 대가를 받는 회사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H소프트로 출금이 요청된 사례는 총 6539건으로 금융결제원은 관련 거래를 모두 취소한 상태다. 이미 출금된 1359건에 대해서는 고객 계좌로 전액 환입됐다. 출금이 이뤄진 1359건 중 100여건은 해당업체의 앱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이란, 이스라엘 향해 미사일 200발 발사 공격(종합)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란이 헤즈볼라 최고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 등 중동 대리 세력 지도자 사망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 200발을 발사해 공격했다고 확인했다. 2일(현지시각) AFP 등에 따르면 이란 국영 TV는 이날 이스라엘로 미사일 200발을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이란으로부터 미사일 181발이 발사됐으며, 대부분 요격했다고 발표했다. 이란은 발사한 미사일의 90%가 목표물에 성공적으로 명중했다고 주장했다. 이란은 이번 공격이 헤즈볼라 최고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 등 중동 대리 세력 지도자 사망에 대한 보복이라고 설명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공격 직후 낸 성명에서 이스마일 하니야 하마스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 헤즈볼라 지도자, 압바스 닐포루샨 IRGC 부사령관 사망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격이 유엔 헌장에 따른 국가의 정당한 자위권에 따른 것이라며 "레바논과 가자지구 주민에 대한 이스라엘 정권의 범죄가 확대되는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적시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도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자기방어" 차원에서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스라엘

정치

더보기
국회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재표결...與 ‘부결’ 당론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재표결에 부친다. 3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지난달 19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이들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재의 요구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야권이 전원 찬성하는 경우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법안은 부결돼 자동 폐기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법안들을 '정쟁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단일 대오로 부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부결 당론을 채택할 예정이다.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한 명도 빠짐없이 의원총회와 본회의에 참석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여당 내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한동훈 대표도 "특검법은 부결시키는게 맞다"며 김 여사 특검법 부결에 힘을 실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서울시교육감선거 후보 양 진영 단일화 성공 이제는 결과가 중요하다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후보 선출을 놓고 보수, 진보 양 진영이 후보 단일화에 성공함으로써 이번 선거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보수 후보 단일 기구인 ‘서울시교육감 중도우파 후보 단일화 통합대책위원회(통대위)’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을 단일후보로 추대했다고 밝혔다. 단일화후보로 추대된 조 후보는 “조희연표 교육정책은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조례인데 둘 다 처참한 실패로 끝난 실험이라고 생각한다”며 “학부모 사이에서 혁신학교는 ‘공부는 안 가르치는 학교’로 소문이 났고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만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의무와 책무는 서술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권이 살아야지 학생의 인권도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감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교권 수호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통대위의 여론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제2단일화 기구를 통한 단일화를 주장했던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 홍후조 고려대 교수가 이날 통대위의 결정을 전격 수용하고 중도보수 후보의 승리를 위해 기꺼이 힘을 보태겠다는 대승적인 결정을 내렸다. 안 전 회장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