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10.06 (일)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경제

산업연구원, 방위산업 수출비중... 총생산 10%에 불과

URL복사
[시사뉴스 우동석기자]  방위산업 수출증가율이 제조업의 10배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수출비중은 방산 총생산의 1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산업연구원(KIET)이 발표한 ‘2013년 방위산업 통계 및 경쟁력 백서’에 따르면 314개 방산업체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 2012년 방위산업 수출통관 실적은 1조1044억원으로 방산수출 1조원 시대를 열었다.

수출증가율은 2011년보다 29.2% 증가하면서 제조업 3.0%에 비해 약 10배나 높았고 최근 4년간(2009년~2012년) 방산수출은 연평균 증가율 20.7%로 제조업 수출증가율 16.3%를 상회했다.

방산수출 효자는 항공과 잠수함 등 첨단무기로 나타났다. 

항공분야는 전년대비 57.1% 증가한 5464억원을 기록했다. 같은해 인도네시아에 수출된 T-50(고등훈련기)의 수출액은 2353억원으로 단일 품목 최고액이다. 잠수함, K-9(자주포) 관련 제품도 주요 수출품목으로 부상했다. 

백서는 2013년 방산 신규수주액 34억 달러 중 항공·잠수함 분야가 전체의 66.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방산수출을 주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백서는 국내 방위산업의 낮은 가격경쟁력이 해외시장 진입을 어렵게함으로써 전체 생산에서 차지하는 수출비중이 10%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KIET 분석 결과 선진국 대비 국내 방산제품의 가격경쟁력은 82%다. 

주 원인으로 KIET는 정부의 방산원가보상제도를 꼽았다. 기업의 원가절감 노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2012년 방위산업 생산이 전년 대비 4.6% 증가에 그쳤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는 제조업 성장률인 7%를 하회하는 수치로 내수 중심의 방위산업이 성장한계에 직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라고 백서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KIET는 프랑스와 독일(40~50%), 이스라엘(75%) 등 방산 선진국 수준인 40% 이상으로 수출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제품개발과 양산시 차별없이 지원되는 현행 '방산원가보상제도'를 ‘선별적지원방식’으로 전환시켜 기업 간 경쟁 결과가 제품 원가인하로 이어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국방전력소요검증(국방부)·선행연구(방위사업청)·사업타당성(기획재정부 주도)사업 등 타당성 관련 세부 평가요소 대부분이 정부의 시장지향에 의한 ‘창조경제구현’ 정책과 연계성이 낮다며 정부의 경제정책과 방위산업 발전정책간 연계성 강화를 촉구했다. 

안영수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실장은 “방위산업의 가격경쟁력 개선을 위해서는 무기 구매·획득 사업성 검토의 초기단계부터 제품의 시장성과 수출가능성 등 핵심 평가요소를 반영해야 한다”며 “선행연구단계에서 경제성 평가요소를 반영하고 시장적 관점에서 연구 일관성과 객관성 ·독립성·전문성을 갖춘 전문 연구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이란, 이스라엘 향해 미사일 200발 발사 공격(종합)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란이 헤즈볼라 최고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 등 중동 대리 세력 지도자 사망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 200발을 발사해 공격했다고 확인했다. 2일(현지시각) AFP 등에 따르면 이란 국영 TV는 이날 이스라엘로 미사일 200발을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이란으로부터 미사일 181발이 발사됐으며, 대부분 요격했다고 발표했다. 이란은 발사한 미사일의 90%가 목표물에 성공적으로 명중했다고 주장했다. 이란은 이번 공격이 헤즈볼라 최고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 등 중동 대리 세력 지도자 사망에 대한 보복이라고 설명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공격 직후 낸 성명에서 이스마일 하니야 하마스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 헤즈볼라 지도자, 압바스 닐포루샨 IRGC 부사령관 사망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격이 유엔 헌장에 따른 국가의 정당한 자위권에 따른 것이라며 "레바논과 가자지구 주민에 대한 이스라엘 정권의 범죄가 확대되는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적시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도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자기방어" 차원에서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스라엘

정치

더보기
국회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재표결...與 ‘부결’ 당론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재표결에 부친다. 3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지난달 19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이들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재의 요구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야권이 전원 찬성하는 경우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법안은 부결돼 자동 폐기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법안들을 '정쟁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단일 대오로 부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부결 당론을 채택할 예정이다.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한 명도 빠짐없이 의원총회와 본회의에 참석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여당 내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한동훈 대표도 "특검법은 부결시키는게 맞다"며 김 여사 특검법 부결에 힘을 실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딥러닝 기반 CT 분석으로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진단 및 중증도 예측 기술 개발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동국대일산병원·DGIST 공동 연구팀이 딥러닝을 활용한 CT 영상 분석을 통해 폐쇄성 수면무호흡증(Obstructive Sleep Apnea, OSA)의 진단과 중증도를 예측하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했다. 이번 연구는 기존의 수면다원검사보다 더 빠르고 비용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해,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진단의 새로운 표준을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대병원 융합의학과 공현중 교수와 이비인후과 김현직 교수, 분당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김정훈 교수, 동국대일산병원 이비인후과 박석원 교수와 김진엽 교수, DGIST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 황재윤 교수(이경수 전북대 교수)로 구성된 공동 연구팀은 총 1,018명의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환자를 대상으로 딥러닝 모델을 기반으로 한 CT 영상 분석을 통해 진단 및 중증도 예측 방법을 개발하고 그 성능을 검증한 연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은 수면 중 상기도가 반복적으로 좁아지거나 막혀 호흡이 어려워지는 질환으로, 전 세계 인구의 약 6~38%가 이 질환을 앓고 있다. 심혈관 질환, 당뇨병, 우울증 등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하며, 수면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서울시교육감선거 후보 양 진영 단일화 성공 이제는 결과가 중요하다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후보 선출을 놓고 보수, 진보 양 진영이 후보 단일화에 성공함으로써 이번 선거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보수 후보 단일 기구인 ‘서울시교육감 중도우파 후보 단일화 통합대책위원회(통대위)’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을 단일후보로 추대했다고 밝혔다. 단일화후보로 추대된 조 후보는 “조희연표 교육정책은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조례인데 둘 다 처참한 실패로 끝난 실험이라고 생각한다”며 “학부모 사이에서 혁신학교는 ‘공부는 안 가르치는 학교’로 소문이 났고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만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의무와 책무는 서술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권이 살아야지 학생의 인권도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감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교권 수호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통대위의 여론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제2단일화 기구를 통한 단일화를 주장했던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 홍후조 고려대 교수가 이날 통대위의 결정을 전격 수용하고 중도보수 후보의 승리를 위해 기꺼이 힘을 보태겠다는 대승적인 결정을 내렸다. 안 전 회장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