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기자]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10일 지난 대선 당시 강조했던 '포용적 성장'을 다시 주장했다.
문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착한 경제, 어떻게 만들 것인가-사회적가치 기본법 도입의 의미와 전망' 정책토론회를 열고 "우리 경제 패러다임을 공동체 경제로, 성장 패러다임을 전 국민이 성장의 결과를 공평하게 나누는 '포용적 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 기업이 법제화되고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이후 사회적 경제가 양적으로 증가했지만 아직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사회적 경제에 내포돼 있는 사회적 가치들을 중요한 경쟁 기준으로 끌어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선 "기존의 경제 성장전략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하는 반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신자유주의적 성장 전략은 극심한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을 초래해 대다수의 삶을 파괴했고 사회 통합이 불가능할 정도"라며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2.9%로 떨어지는 등 성장 지속 불가능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영국은 전체 고용의 6% 정도를 사회적 경제 협력에서 만들어내고 있고 금융 위기로 인한 전세계적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됐다. 우리도 (사회적가치기본법이) 제정되면 우리 경제 공공성에 중요한 기회가 되고 구매력을 높여 경제성장을 촉진하며 그 효과를 모든 국민이 나누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사회적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명제에 여·야나 보수·진보가 따로 있지 않다"며 "사회적가치기본법에 여·야를 초월한 지지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문 의원을 비롯해 새누리당 남경필·이만우 의원과 민주당 김기준·김진표·노영민·윤호중·이학영·박남춘·이미경·윤후덕·이상직·김춘진·김성주 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편 문 의원은 공공기관의 정책 수행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적 가치 기본법(가칭)'을 상반기 내에 발의할 계획이다.
'사회적 가치 기본법'은 공공기관이 개발·위탁·민간사업 등을 하면서 비용 절감이나 효율성만을 중시하기보다는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를 균형 있게 반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