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금융위원회가 올해 최고의 정책 목표로 '믿을 수 있는 금융'을 내세웠다. 사상 최악의 고객정보 유출 사태로 금융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14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금융위는 올 한해동안 '금융질서 확립(믿을 수 있는 금융), 금융시스템 안정(안심할 수 있는 금융), 금융서비스업경쟁력 강화(경쟁력 있는 금융)'라는 세 가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질서 확립을 위해 이달 말 개인정보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대책에 따르면 금융권은 이르면 오는 4월부터 현재 30~50여개인 수집정보 항목을 이름과 주민번호·주소 등 필수항목(6~10개)과 선택항목(소득, 재산 등)으로 구분해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해야 한다. 과거고객의 정보는 거래 중인 고객의 정보와는 별도로 보관해야 하고, 거래 종료 후 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모두 삭제해야 한다.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계열사간 정보 공유도 고객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만 이뤄질 수 있도록 약관 등을 개선하고, 고경영자(CEO)도 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할 방침이다.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함으로써 정보유출 사고가 재발했을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금융전산 보안 전담기구'를 내년중 설치해 해킹 등을 통해 고객 정보가 대규모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 기구는 금융회사의 전산사고를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원인 분석 및 규명 등 업무를 신속히 수행해 사고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전산 보안 전담기구 설치를 통해 금융소비자는 편리하고 안전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고, 금융사는 보안과 관련된 비용을 절감하고 수준 높은 보안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취약계층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을 출시하는 것도 이번 업무보고의 핵심 내용 중 하나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4월까지 연금 수령액은 높이고 보험료는 낮춘 장애인 연금을 출시할 계획이다.
이는 사업비를 낮추고 연금수령 개시 연령을 다양화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일반연금에 비해 보험료는 15% 낮추고, 수령액은 10~25% 높인 상품이다. 금융위는 3~4개 보험사와 상품 출시 방안에 대해 협의 중이다.
또한 해운사의 신규선박 발주 등을 지원하는 해운보증기구를 신설해 자금공급 변동성을 축소할 방침이다.
이 기구는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이 공동 출자해 정책금융기관의 자회사 형태로 설립되며, 기업 자체의 신용도가 아닌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보증지원을 하게 된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이번 업무보고에 ▲영업규제 원칙 폐지 ▲사모펀드 활성화 방안 ▲기술신용평가기관 설립과 기술정보 DB 구축 ▲가계부채 관리 강화 ▲산하 공공기관 정상화 등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