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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현 정권 ‘경제 조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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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신임을 등에 업은 김혁규 의원이 최근 “정계개편 이후의 여러 사항을 고려하겠다”며 대권도전에 의사가 있음을 밝히면서 여권 내 대권주자 구도에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여권 발(發) 정계개편 바람을 타고 정치권의 새판짜기가 본격화되면서 드러난 대권주자와 달리 뭍에서 숨죽여 있던 잠룡들도 하나둘 ‘용트림’을 시작했다.
박근혜-이명박-손학규로 이어지는 한나라당 ‘빅3’와 고건 전 총리를 대적할 만한 대권주자가 여당 내에서 소원한 가운데 기존의 정동영-김근태 외에도 천정배 전 법무장관이 열린우리당에 복귀 후 광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 그러나 여기에 노무현 대통령의 신임을 등에 업은 김혁규 의원이 최근 “정계개편 이후의 여러 사항을 고려하겠다”며 대권도전에 의사가 있음을 밝히면서 여권 내 대권주자 구도에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노 대통령이 ‘김혁규 카드’를 쓸 것이라는 설은 정치판에서 익히 알려진 상황. 김영삼 정권과의 관계, 경남에서의 4선 도지사를 지낸 관록, ‘온건한 성향’ 등 ‘김혁규의 힘’을 생각할 때 김 의원의 대권플랜이 본격 가동될 경우 여권의 새판짜기 구도는 다시 그려질 것이라는 게 다수의 의견이다.

‘김근태-정동영-천정배 때린 김혁규 몸집 키우기’
지난 10월 노무현 대통령은 문희상 전 의장과 천정배 전 장관, 김혁규 의원을 차례로 불러 독대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 노 대통령은 지난여름 이후 친노그룹 인사들과 ‘노사모’ 인사들을 빈번하게 접촉해 오면서 자신이 그리는 정계개편의 구상들을 전했던 것으로 알려진 것.
비공개로 진행된 독대와 접촉들에서 노 대통령의 의중이 어디에 기울었을지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천 전 장관의 경우 정동영 전 의장과 괘를 같이하며 노 대통령 때리기에 나섰고 아울러 민주당과의 ‘통합신당논의’를 주창하기에 이르렀다.
반면 김혁규 의원의 움직임은 아직 미묘한 수준, 그러나 김 의원도 이달초 모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여당의 정계개편 움직임에 대해 입을 열었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지금처럼 정계개편을 한다면 할 필요가 없다”고 우려감을 표했다.
최근 열린우리당의 정계개편은 통합신당이 ‘지역주의 회귀’라는 비판을 받으며 주춤한 가운데 기간당원제 폐지를 둘러싸고 당 지도부와 일부 당원들간의 ‘집안싸움’이 심화되는 모습까지 나타난 상황에서의 입장표명이었던 것이다.
김 의원은 “열린우리당의 입장에서는 정계개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그러나 정계개편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한 탄생의 몸부림이 아니라 우리끼리 싸우면서 치부만 보여준다면 정계개편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김두관 전 최고위원의 비상대책위 해산 요구에 대해 “그럼 누가 정계개편을 하느냐”고 반문하면서도 “각 그룹에서 위임된 리더들이 모여 준비위원회 등을 결성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식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근태, 정동영, 천정배 의원의 행보와 관련, 김 의원은 “대권주자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보기 좋지 않다”며 “위임을 받고 나오는 리더들이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현 지도부 체제로는 정계개편의 본격적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시각을 내비친 것이다.
아울러 드러난 여권 내 대권주자들의 행보를 꼬집으면서 자신을 부각시킨 의도로도 비쳐진다.
정계개편의 구체적 방향으로 김 의원은 “민주당, 국민중심당, 외곽의 존경받는 정치인들이 통합돼야 한다”며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이미지를 가지는 정당으로 탄생한다면 그분들은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며 리모델링이 아닌 대대적인 재건축을 강조했다. ‘도로 열린우리당’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우리당은 제로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기득권을 완전히 버리고 민주당, 고건, 국민중심당 등과 일대일로 만나서 타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정권의 ‘경제조타수’
최근 김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을 독대하고 김영삼 전 대통령을 만나는 등 심상치 않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사실상 YS와 친분이 있는데다 노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던 그이다. 경남지사를 하는 동안 그는 한나라당에 소속돼 있었으며, 현재 여당에 몸담고 있다. 상대 전력상으로 비교해 봤을 때 민주당색의 열린우리당과 연계된 다른 대권주자들과는 근본이 다른 것.
노 대통령과 DJ의 회동이 있은 후에 김 의원은 “노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주축이 된 영호남 화합의 신당 창당을 목표로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해 큰 주목을 받기도 했다. 또한 “천신정(천정배-신기남-정동영)이 손을 잡고 부활하면 당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해 대권주자들의 전면적 행보를 강하게 경계했다. ‘탈열린우리당’의 의미로 ‘대통령 배제론’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 김 의원은 자성론을 강조했다.
그는 오늘날 열린우리당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대통령에게도 있지만 당에게도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대통령은 대통령이고, 우리도 잘못된 부분은 국민들에게 이실직고하고 석고대죄하는 식으로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노 대통령을 감싸 안았다. 그는 대통령 문제는 정계개편에서 이야기할 필요 없다. 대통령을 기분 나쁘게 만들면 오히려 지장이 있다는 입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또한 김 의원은 정계개편은 묵묵히 하고 대통령도 임기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물러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정계개편의 소용돌이 속에 대통령 문제로 왈가왈부 할 것 없다는 논리다.
노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비한나라당 연대로 간다면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번에는 정계개편이 호남정당, 평민당 복귀로 가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이라고 입장을 취했다.
그가 열린우리당의 패인을 진단하는 것을 보면 향후 그가 그리는 정계개편의 구도를 유추해 낼 수 있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일부는 개혁을 과감히 못해서 신뢰를 잃었다고 하고 또 일부는 너무 실용주의를 등한시해서 국민과 동떨어진 상태에서 정치를 해나갔다고 평가한다”며 “판단이 다른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정당이 명확하게 정체성을 가지고 보수정당, 중도개혁정당, 진보정당의 3당 구도로 재구성돼야 한다는 식의 정계개편 구도를 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과거 공천권과 정치자금으로 운영되던 인물 중심의 정당은 더 이상 안된다”며 “지금은 과도기 상황으로 명확한 정당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정계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즉 진보정당, 중도개혁정당, 보수정당으로 나눠져 경제 성장이 약한 국면에서는 성장위주의 보수정당의 정책이 반영되고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 중도개혁정당의 정책이 수정 보완의 역할을 하는 식의 정당사를 구상하고 있는 것. 개헌론과도 연결되는 구상이다.
이러한 큰 그림의 정계개편을 위해서는 한나라당의 변화가 필수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한나라당은 대선을 앞두고 완전히 정계를 흔들려는 것이라고 비판할 것”이라고 우려감을 표하면서도 ‘대세’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한나라당도 변화하지 않을 수 없도록 국민과 언론의 호응을 받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정계개편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그이다. 기왕에 정권을 재창출 할 것이라면 한나라당도 변화해야 하고 아울러 선의의 경쟁 속에 정계개편이 이뤄져야한다는 것.
대권행보와 관련해서는 김 의원은 “여러 사람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다”며 “정당이라는 백그라운드 있어야 하는데 정계개편 이후의 여러 사항 고려해야 한다”고 말해 가능성을 암시했다. 김 의원은 내년 대선의 큰 이슈로 부동산, 외교안보, 경제 문제를 꼽았다.
최근 여권에서는 김 의원이 물밑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 파다하다. 은연중 대권도전을 암시해왔던 그이기에, 또한 노 대통령 심중에 들어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기에 언제까지나 잠룡으로 분류돼 왔다.
김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구체적 구상을 나타낸다.
그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정부 공공기관인 주택공사, 토지공사, 광역자치단체의 개발공사가 원가로 분양을 주든가 임대를 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소득이 있는 사람들의 아파트 문제는 시장논리에 맡겨야 한다”면서도 “가구별로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양도소득세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은 좀더 좋은 방향으로 삶의 질을 높이려는 욕망이 있다”며 “새로 이사할 때 이전 집보다 못한 집을 사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양도소득세를 집사는 주기와 세대별로 구분해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1가구 1주택을 기본으로 하고 1가구 2주택은 영업행위로 간주해서 세금을 더 매기면 주택 가수요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서민들은 안정될 수 있고, 젊은 층에게는 재산 증식의 기회를 주고, 소득 있는 사람들은 시장 논리에 맡기는 탄력적인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구체적 부동산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볼 때 그가 대권플랜에 시동을 걸었음이 설득력을 크게 얻고 있다.
노심(盧心)은 어디에?
그렇다면 노심은 어디에 있나?. 노 대통령은 지난 여름부터 친노직계 인사들과의 연쇄접촉을 통해 정계개편에 대한 자신의 시각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같은 행보가 최근의 열린우리당 내 통합신당론이나 신당 창당시 노대통령 배제론에 대한 친노직계그룹의 조직적 반발로 나타나고 있다는 풀이가 나오고 있다.
친노 직계인 백원우 의원은 11월 초 부산에서 △도로 민주당 반대 △탈당불가 △전당대회 결과 승복 등 3원칙을 밝혔다.
이광재 의원과 함께 노 대통령을 만나고 온 그가 전한 3원칙은 ‘노심’의 상당부분을 전했다는 분석이다.
백 의원은 노대통령이 15대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냈고 참여정부에서는 청와대 행정관을 거친 대표적 친노직계 의원이다.
청와대는 백의원의 발언을 부정하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화된 정계개편의 틀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노심’이란 형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면 향후 국면에서 주도권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노 대통령을 만난 인사들을 통해 나오는 노심은 명확하게 요약되고 있다.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는 “노 대통령의 정계개편에 대한 구상은 ‘국민통합’과 ‘영남지방에서의 경쟁적 정치구도 조성’이란 두 가지로 집약되고 있다”고 단언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도 “노 대통령은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노력했다”는 말로 원칙적으로 지역주의로 회귀하는 식의 정계개편에 반대한다는 노심을 전한바 있다.
이 두 가지는 노 대통령 정치역정의 화두로 불리며 중대한 비중을 갖는 것이다. 국민통합은 영호남 지역주의 문제를 비롯 양극화 문제, 지방화 문제 등을 아우르는 정책적 과제이기도 하다.
특히 여당 내 많은 인사들이 민주당과의 통합 등을 통해 호남지역 기반 신당을 추진하는 데에 대해 친노그룹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과 연결돼 있다. 또 한가지 영남지역에서의 경쟁적 정치구도 조성은 퇴임 이후나 18대 총선 등을 내다보는 장기구상이 될 수 있다.
고향 부산과 경남에 대해 노 대통령이 집권기간 중 무수한 러브콜을 보냈지만 꿈쩍도 않는 이 지역 민심을 돌리기 위한 특단의 행보를 할 수도 있다는 가정도 성립될 수 있는 대목이다. 열린우리당의 호남기반 정당화에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도 된다.
이 지역에서 경쟁적 정치구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노 대통령의 평생역작은 물거품이 될 수 있고 열린우리당과 측근 그룹들의 정치적 미래도 장담할 수 없게 된다는 점.
친노 그룹의 인사들은 “노 대통령은 모두가 당을 떠나도 지역주의 극복이란 화두를 위해 끝까지 당을 사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서 최악의 경우 전국구를 포함 의원 20여명의 미니정당으로 열린우리당이 쇠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이유이다. 과거 꼬마민주당 모양으로 전락해도 노 대통령은 영남권 친노그룹이나 386그룹들을 이끌고 명분 있는 싸움을 지속할 것이란 분석이다.
핵심은 여기에 있다. ‘영남지방에서의 경쟁적 정치구도 조성’, ‘국민통합’은 김혁규 의원과 부합된다. 경상남도 지사 출신의 ‘PK’ 인사, 호남기반의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 노 대통령의 심중에 들어있는 구도는 노심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많다.
중립내각을 구성해서 같이 갈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해 달라며 12월 9일까지 최후통첩을 한 김근태 의장, 대권행보를 본격화하면서 노 대통령 때리기에 나선 정동영 전 의장, 민주당과의 통합신당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는 천정배 전 장관의 경우는 노심과 달라져 있다.
김 의장은 경기, 정 전 의장은 전주, 천 전 장관은 목포인 데다가 3인은 모두 새천년민주당에 가까이 있다. ‘도로민주당’을 우려하는 노 대통령으로서는 달갑지 않은 경력이다.
김혁규의 대권플랜이 날개를 달면, 노심을 등에 업고 향후 벌어질 여권의 오픈프라이머리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을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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