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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최문기 장관, 이통3사 대표에 통신비 부담 완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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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이통3사 대표와 만나 국민들의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1인당 데이터 제공량 확대,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전면 허용, 선택형 요금제 다양화, 가입비 완전 폐지, 유심칩 가격 인하 등에 대해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문기 장관은 6일 오전 7시30분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이통3사 대표와 만나 이같은 내용의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최 장관은 현재 통신비가 부담이 되는 원인에 대해 단말기 출고가가 상당히 부풀려져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중저가 폰이 다양하게 출시 돼 현재 고가폰 위주의 시장이 바뀌어야 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통3사 대표에게 "국내 단말기 출고가와 해외 출고가가 상당한 차이 있다"면서 "20% 정도 인하할 여력이 있는 것 같은데 이통사와 제조사가 서로 협의해서 인하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소비자들이 데이터 사용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1인당 데이터 사용량을 늘려주기를 당부했다. 

최 장관은 "3세대(G)는 사실상 설비투자 완료된 상황이고 스마트폰 도입으로 데이터 사용이 늘어나는 시점에서 LTE와 3G 요금제 데이터 제공을 30% 이상 확대해달라"며 "피처폰 데이터 요금이 스마트폰 보다 비싼 데 이것도 요금을 낮춰 이용자 차별이 없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데이터 중심으로 통신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선택형 요금제도 다양화 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고가 요금제를 사용해 2년 약정을 계약하면 1~2만원 정도의 요금을 할인해주는 방안에 대해 처음부터 요금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장관은 "현재 이통 3사가 20개에서 40개까지 선택형 요금제를 내놓았는데 이 선택형 요금제를 좀 더 다양화해서 고객들이 이용 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면서 "특히 기본료 6만2000원 요금제를 사용하면 이통사가 1만원 정도 할인을 해줘서 4만6000원에 해주는 것을 아예 처음부터 요금제를 4만6000원으로 하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무료로 인터넷 통화를 할 수 있는 m-VoIP 역시 올해 중 전 요금제로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부탁했다. 현재는 2~3만원 대의 중저가 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들은 이 무료 인터넷 전화를 이통사가 사용할 수 없도록 막아놓은 상태다. 

이밖에도 가입비는 내년까지 완전 폐지하고,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전용 요금제도 요금 구간 확대해 선택권을 강화하도록 권유했다. 선불 요금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음성 통화 요율을 인하 하고 LTE 선불 데이터 요금제도 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심(USIM)칩 가격에 대해서 20% 정도 낮추는 방안에 대해 건의했다. 

한편 이같은 최 장관의 요청에 대해 이통3사 대표는 대부분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데이터 다량 이용자의 부담완화, 유심칩 가격 인하, 정액 요금제 약정 할인 페지 등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겠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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