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새해벽두 던진 ‘개헌카드’ 가 대선정국을 뒤흔드는 화두가 되고 있다.
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을 막기 위한 노 대통령 특유의 깜짝쇼와 땜질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국민으로부터 지지받기를 포기했다는 식의 대통령 발언은 임기 말 지지율과 상관없이 자신이 하고자하는 국정운영 계획을 고집스럽게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가 녹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개헌 시기와 관련해 ‘여론에 관계없이 대통령이 제안한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통령이 개헌 화두를 던진 이후 실시된 각 언론사들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다음 정권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상태다.
노 대통령도 지난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지 않아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헌법이 부여한 개헌 발의권한을 행사하고자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더욱이 노 대통령의 땜질 작업은 집권 1년간 순항은 아니더라도 바다 위 좌표를 읽고 어느 방향으로든 방향타를 조절할 수 있다는 의미가 내포돼 2007년 치러지는 대선에서 ‘노심(盧心)’의 향배가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특히 열린우리당 내 통합신당론에 대해 ‘지역주의로의 회귀는 반대한다’ 는 입장을 밝혔고, 아울러 정치권 내 기류에 따라 탈당 후→신당창당이나 탈당 후→거국 내각 구성 제안, 잔류하며 친노세력 밀어주기 등 어떤식으로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개헌카드’로 정면돌파
노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에 빠진 노 대통령이 식물대통령으로 남지 않고 분열조짐을 보이고 있는 여권 장악 및 대선정국에서 일정부분 할일은 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풀이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 등 야당에서는 개헌의 필요성이라는 원론적인 부분에는 찬성하면서도 지금의 대통령이 개헌카드를 꺼내 든 것에 정략적 의도가 있다고 보는 시각.
노 대통령은 이 같은 시각을 우려한 듯, ‘책임정치’ 를 내세워 정략적 의도는 없다고 밝혔지만 정략적 의도에 대한 시각은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노 대통령으로선 손해볼 게 없는 카드다. 침몰직전 열린우리당을 개헌 카드로 결속하는 효과를 노릴 수 있다. 또 한나라당 집권론이 갈수록 굳어지는 가운데 개헌카드는 벌써부터 대선 구도를 뒤흔들고 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자신의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하게 닥쳐온 레임덕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듯하다.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이 임기 5년차에 국정장악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노 대통령의 강한 의도가 숨어 있다는 분석이 많다.
노 대통령은 또 그 동안의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이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안에 대해 긍정적인 점을 읽고 이번에 전격적으로 ‘임기통일’과 ‘동시선거’ 라는 카드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요인 때문에 노 대통령이 정치적인 돌파구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여야에 먼저 허를 찌르는 공격을 감행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이번 개헌 카드가 이미 정치권, 학계, 시민사회, 국민들 사이에서 공론화된 지 오래며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다고 자신했다.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은"87년 개헌 때는 3개월 정도 걸렸다"며 "각 당의 대선후보 선출 등을 감안할 때 올해 5월까지 끝나면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또 국회에서 개헌발의를 한다면 굳이 노 대통령 이름으로 발의를 하지 않겠다는 의견도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환영 의사를 밝히며 개헌 논의 불씨를 태워 나갈 자세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당도 긍정적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정략적인 목적이 담겨 있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개헌안이 통과되려면 반드시 한나라당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한나라당이 127석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개헌에 반대한다면 국민투표 절차로 진행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 임기 말 식물 대통령이라는 표현에 강한 거부감을 표명하며 "대통령이 가진 권한을 끝까지 행사할 것"이라고 밝혀왔고 9일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헌법이 부여한 개헌 발의권을 행사하고자 한다"고 말한 것.
이와 관련,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는"노 대통령이 임기 말에 개헌론을 꺼낸 것은 임기 내에 한국 사회의 큰 틀을 바꾸고 싶다는 희망과 함께 정치적으로 범여권의 단결을 노리는 의도를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는"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헌법 개정에 대해 헌법학자와 국민 다수가 찬성할 것으로 본다. 정권의 ‘중간평가’ 의 성격이 있으므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했지만 "다만 지난번 개헌 후 20년이 흘렀고 현 정권의 임기가 1년 남은 상황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정치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정략적 의도가 숨겨진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 정치권의 논의를 기다려 왔다"는 말로 개헌 제안이 깜짝 카드는 아니었음을 밝혔지만 시기상 정략적으로 비춰지고 있어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노무현의 구상, 임기 말 국정장악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민주평통 발언을 시작으로, 26일 국무회의, 27일 부산발언, 28일 정책기획위원회 발언에 이어 지난 3일 신년인사회에서까지 ‘식물대통령’이 되지 않겠다는 의지를 일관되게 내세웠다.
참여정부 들어 ‘책임총리제’를 도입하면서 이해찬 전 국무총리와 같은 ‘실세총리’를 낳았던 노무현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사실상 임기 말 국정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도를 내비쳤다.
윤승용 청와대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했으나 안건상정 등 진행은 한명숙 총리가 했다. 노 대통령은 모두발언과 마무리 발언, 중간에 코멘트 정도만 했을 뿐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했지만 노 대통이 앞으로 매주 국무회의에 참석하겠다고 밝힌 것. 게다가 “할일은 하고, 할말도 하겠다”고 밝힌 노 대통령은 노심(盧心)을 가장 잘 읽는다는 윤태영 전 대변인을 연설비서관일에 전종토록 조치함으로써 임기 말 ‘말정치’를 이어갈 것임을 예고했다.
노 대통령은 정책기획위원들과 오찬에서 자신을 향한 ‘말을 많이 한다. 좀 줄이라’는 여론에 “독재자는 힘으로, 민주주의 지도자는 말로써 정치를 한다”고 강변했었다.
부동산 가격폭등과의 싸움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했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 말고는 잘돼가고 있다고 했다가도 3일에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 “지금 부동산 문제가 걱정”이라면서도 “한때 잠시 한숨 돌리는 동안에 사고가 나긴 했지만 시행착오는 바로잡을 수 있다. 부동산은 바로잡아진다고 생각한다”고 의지를 다졌다.
이어 “구조적으로 더 갈 수 없는 구조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누가 아무리 배짱이 좋은 사람도 오래 버티지 못한다”며 “서민들의 마음 급한 수요에 신뢰를 주는게 문제인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신뢰를 주기 위해)실제로 준비하고 있고, 부동산 파동으로 인한 금융 부분에 다소 불안한 기미가 없지 않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동산과 함께 다잡고 있다. 이대로만 관리하면 큰 사고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보고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노 대통령은 4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경제점검회의를 주재, 새해 경제운용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고 환율, 고유가 대책,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한 정부 정책 방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03년 재경부 업무보고를 받는 등 몇 차례 과천청사를 찾아 경제관련 회의를 주재한 적이 있지만, 2004년 이후 매월 정례화 된 경제점검회의를 과천청사에서 직접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승용 대변인도 “노 대통령이 새해 첫 외부행사로 영화를 관람했지만 이는 비공식 행사였고, 공식행사로서 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의미 있게 봐달라”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예년과 달리 이날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릴 예정인 경제5단체 신년인사회에는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연말인 지난달 28일 청와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회의에서 재계를 만났고 재계와 심도 깊게 의견을 나눴다고 전해진다.
실제 노 대통령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합법적 권한을 끝까지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해년 범여권 키워드는 ‘노심’
새해 정치권내 새판짜기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관심이 노심에 쏠리고 있다. 식물대통령이니, 레임덕이니 하면서 웬만하면 신경 쓰지 않으려 해도 그의 말 한마디의 파장이 연일 정치권과 국내 정세를 흔들어놓고 있을 만큼 파괴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
게다가 노 대통령의 국정장악 작업도 의외로 척척 진행되는 모습이어서 정치권은 사뭇 긴장하는 눈치다.
범여권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통합신당’이 생겨날 것이란 예측은 상식이 됐다. 이 과정에서 크든 작든 또 한차례의 분열을 거칠지, 반한나라 진영이 한번에 모이는 ‘대통합’이 될지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범여권 정계개편의 위력과 폭발력이 한나라당의 균열을 끌어낼지도 관심사다.
그러나 어떤 형식으로 가더라도 노심의 향배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범여권 정계개편의 1차 변곡점은 2월14일로 예정된 열린우리당 전당대회. ‘대통합’이란 방향이 던져졌지만 내부 견해차가 엄존한다.
‘노무현 정신’ 계승에 비중을 둔 친노그룹, 고 건 지향성이 짙은 중도보수그룹, 좌우 양극단 배제로 중도개혁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김근태 정동영, 김-정 두사람의 통합주도권 행사에 부정적인 중간그룹 등이 미묘한 갈등을 빚고 있다. 상황에 따라 원심력을 키울 요소다.
무엇보다 큰 영향을 미칠 변수는 노무현 대통령이다. ‘국민신당을 추진할테니 간섭하지 말아 달라’는 김근태-정동영 합의를 노 대통령이 받아들이느냐 반격하느냐에 따라 범여권의 변화는 양상이 달라진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김헌태 소장은 “대통령의 대응 방식에 따라 여당 전체가 함께 움직일 수도 있고, 두개나 세개 그룹으로 분화를 겪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통합신당파와 친노중심 재창당파가 전당대회를 통한 지도부 합의추대와 대통합 추진 전권 부여에 합의하면 여당은 시민사회 등 외부세력 영입을 토대로 민주당, 고 건 진영과 새판짜기 힘겨루기를 끌어갈 수 있다.
반면, 양측의 분열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정창교 KSOI 수석전문위원은 “노 대통령과 친노그룹은 개편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분열을 겪어야 통합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당대회를 계기로 당이 깨지고 범여권이 여당 통합파-민주당-고 건의 통합신당과 친노중심당 구도로 바뀌고, 양측이 대선 막판 후보단일화를 모색할 것이란 예측으로 이어진다.
여당의 분열이 범여권을 3개 정당체제로 뒤바꿀 가능성도 있다. 안개모 실사구시 등 여당 중도보수그룹-민주당 통합파-고 건 진영의 ‘고 건 중심당’, 친노 위주의 영남권 개혁신당, 김근태-정동영 등 대통합파와 정치권 외부세력이 결합한 ‘국민신당’이 각자의 길을 걸으며 2단계 정계개편을 준비하는 시나리오다.

노 대통령 최대 과제는 언론개혁?
노 대통령은 권력누수에 대한 땜질작업과 함께 언론개혁과제를 완성할 것임을 강력히 밝혔다.
언론에 대한 불만을 품어온 노 대통령이 급기야 언론을 ‘불량상품’으로까지 규정하고 나섰다.
그의 홍보기획을 보좌하는 양정철 비서관이 얼마전 ‘하이에나’식 보도형태라는 비판 행태를 보인 것도 맥을 같이 한다.
노 대통령은 4일 과천정부종합 청사에 내려가 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한 뒤 공무원들과 가진 오찬에서 “우리사회에서 가장 부실하고, 부실한 상품이 돌아다니는 영역이 어디냐. 미디어
세계다”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말 사실과 다른 엄청나게 많은 사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기사로 마구 쏟아지고 누구의 말을 빌렸는지 출처도 불명한 의견이 마구 나와서 흉기처럼 사람을 상해하고 다니고 있다”며 언론을 마치 흉악한 범죄집단으로 표현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배상도 안하고 그렇게 하는 상품이 하나 있다”면서 “우리 소비자 주권, 소비자 주권의 시대가 장차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분야가 이 분야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나머지는 다 감시를 받고 있다. 감시받지 않은 생산자, 감시받지 않는 권력자, 이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라며 “감시받지 않는 유일한 권력이 오늘 한국의 ‘언론권력’ 아니냐”고 물었다.
노 대통령은 대(對) 언론정책에 공무원들도 동참할 것을 종용했다. 그는 “공직사회가 이 언론 집단에게 절대 무릎 꿇어서는 안된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 아무도 소비자 권력을 행사하지 않는 권력은 절대로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된다”며 “일반 국민들이 소비자 권리를 행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정부권력이라도 가지고 있는 이만한 집단(공무원집단)에서 소비자 노릇을 제대로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불량 상품은 가차없이 고발해야한다”며 언론과 유착하지 말것을 당부하고 이어 “타협하지 말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정부를 포위하고 있는 그리고 제가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상대들이 누구인지 곰곰히 헤아려봐 주시면 고맙겠다”고 말한 뒤 “찍힌 거지요, 제가, 참여정부의 언론 정책이 괘씸죄에 걸린 것 아니냐”고 진단했다.
노 대통령은 “어제도 신년 인사를 했는데 저는 돼지 한 마리를 잘 그렸다고 생각했지만 돼지는 어디가 버리고 보도에 나온 것을 보니 꼬리만 달랑 그려놨다. 그것도 밉상스럽게 그려놨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노 대통령의 언론을 향한 공격성 발언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새해 첫 화두로 던진 것은 경제 다잡기와 함께 언론개혁이었던 것. 앞서 노 대통령은 공무원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도 언론을 대상으로 한 정정보도 요구 등을 적극 해줄 것을 당부한바 있고, 그를 보좌하는 비서진들도 연일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언론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