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한국무역협회는 3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FTA인 한·칠레 FTA 발효(2004년 4월1일) 10주년을 기념해 '한국의 FTA 10주년 기념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버런스는 경제·통상 분야의 국내 전문가들이 참가해 지난 10년의 FTA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한·중 FTA, RCEP(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등 세계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 및 향후 FTA 추진방향과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덕수 무협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칠레 FTA로 지난 10년간 양국 교육은 매년 16%씩 늘어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룩했다"며 "이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미국 , EU, ASEAN 등 세계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체결한 국가로 올라섰고, 향후에도 동아시아 경제통합에서 한국이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세션에서는 '한국의 FTA 10년 종합평가'를 주제로 안덕근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업계·정부·연구기관·학계 전문가들이 발표와 토론에 나섰다.
FTA 10년의 경제적 성과를 발표한 무역협회 박천일 실장은 한·칠레 FTA를 통해 교역 증대, 시장 점유율 확대, 교역 다변화, 관세 절감 효과가 확인되고 무역업계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FTA 활용 기업의 79%가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해 FTA 효과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FTA무역종합지원센터 김영환 단장은 업계의 노력과 정부·유관기관의 지원으로 우리 기업의 FTA 활용률이 제고되고 있고, 향후 FTA가 국내 거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므로 FTA에 부합되도록 상거래 관행의 글로벌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FTA 수혜 품목으로 꼽히는 자동차 산업과 피해가 우려되던 농축산업 분야의 평가도 이뤄졌다.
산업연구원 조철 실장은 경제위기로 자동차 산업에서 가격경쟁력이 중요해지며 미국·EU 시장에서 FTA 효과가 극대화되었으나, 향후 수출 증대를 위해서는 국내 생산 능력을 늘리고 중소·중견기업이 많은 자동차 부품 수출을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농촌경제연구원 정민국 단장은 FTA 초기 관세 인하로 농축산물의 수입 증가는 제한적이었지만 이행 진전에 따라 농축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가시화 될 것이므로 국내보완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수출 확대를 도모해야한다고 진단했다.
이어진 제2세션에서는 '한·중 FTA, TPP 등 세계통상환경 변화와 한국의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산업연구원 김도훈 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아주대 김한성 교수는 RCEP의 원산지 규정을 한·중 및 한·중·일 FTA에도 반영해 우리 교역의 50% 정도가 동일한 특혜 원산지 규정의 적용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협상 방안을 제시했다.
'TPP와 한국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정철 실장은 TPP 참여시 관세철폐 보다는 비관세 장벽 제거, 투자 효과, 통일 원산지 규정 적용의 이익,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효과를 감안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안덕근 서울대 교수는 향후 FTA 정책 방향과 관련, FTA 이행 체계를 재정비하는 가운데 FTA 범주를 확대해 서비스 시장 개방과 국내 규제개혁의 선순환 효과를 도모하는 등 혁신 작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