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칠레보다 농업여건이 좋은 중국·미국·EU와 FTA 협정을 이행할 경우 국내 농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31일 칠레와의 FTA 체결 10년을 맞아 발표한 '한-칠레 FTA 10년'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미국, EU와의 FTA에서는 칠레보다 훨씬 광범위한 시장접근을 허용하고 이행기간동안 수요증대 등 수입피해를 흡수할 수 있는 여건이 불확실한 점을 감안할 때 국내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KREI는 과수분야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던 칠레와의 FTA에 앞서 과수산업 투융자사업을 추진한 것처럼 중국과의 FTA에 대비해서도 밭작물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 보완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KREI는 수입점유율 증가에 따른 국내 공급과잉 대처와 건강·안정성·기능성 농식품 수요확대에 부응하는 투융자 사업 개발과 다수의 FTA로 발생할 수 있는 불특정 수입피해에 대비한 종합적인 소득안정장치 정착도 촉구했다.
한편 한-칠레 FTA 10년차를 맞아 칠레산 농축산물 수입액(2013년)은 FTA 발효전(2003년)보다 11.3배 증가한 7억3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포도와 포도주가 각각 12.2배로 가장 많이 늘었고 키위 6.8배, 돼지고기 3.4배 등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