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올해 1분기 공정거래위원회나 법원 소송을 거치지 않고 처리된 사건은 총 423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공정거래 분야 사건이 크게 늘어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 1분기에 총 437건의 분쟁조정 사건을 접수받아 423건을 처리해 91%의 조정성립률을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분쟁조정 접수건수는 전년 동기(398건) 대비 10% 증가했고, 처리건수는 전년 동기(369건) 대비 15% 증가했다.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35일로 전년 동기 대비 9일 단축됐다.
조정원은 무료로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되는 조정제도의 장점이 관련업계 사업자들에게 알려짐에 따라 분쟁조정신청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처리된 사건 423건 가운데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221건, 불성립된 사건은 21건이었으며 기각이 61건, 조정절차가 중단된 사건이 120건이었다.
분야별로 사건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하도급거래가 161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정거래 143건, 가맹사업거래 94건, 약관 15건, 대규모유통업거래 10건 순이었다.
특히, 공정거래 분야는 전년(95건) 대비 51% 증가했으며 총 143건 가운데 거래상지위남용행위가 109건(76%)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전년 대비 하도급거래는 30%, 대규모유통업거래는 25% 증가했으며 가맹사업거래(24%), 약관(17%)은 전년 대비 사건처리 건수가 감소했다.
이에 따른 경제적 성과는 조정이 성립된 221건을 기준으로 피해구제액과 절약된 소송비용을 포함해 총 177억원으로 전년 동기(105억원) 대비 69%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