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정부가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인 규제 개혁을 추진중이다. 정부는 올해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 목표를 170억 달러로 제시한 후 이를 위해 규제를 과감히 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FDI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가 오히려 FDI를 웃돈다. 해외 현지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경우도 많지만 국내 투자 환경이 그만큼 매력이 떨어지는 것도 한 몫을 한다.
경제전문가들은 규제를 개혁한다고 해서 외국인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과감한 규제 철폐보다는 인재 육성 등을 통해 투자환경을 정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해외 투자 금액이 2.3배 많아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FDI 신고 금액은 145억4814만 달러로 지난 2012년보다 1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FDI 신고금액은 지난 2009년 114억8413만 달러에서 ▲2010년 130억7146만 달러 ▲2011년 136억7308만 달러 ▲2012년 162억8600만 달러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지난해에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실제 FDI 금액도 지난해에는 96억8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9.4% 감소했다.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는 FDI보다 훨씬 더 많다.
최근 10년간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 투자했다고 신고한 금액은 2951억5323만 달러다. 한 해 평균 295억1000만 달러를 해외에 투자한 셈이다.
반면 외국인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투자금액은 지난 10년간 1268억9891만 달러로 나타났다. 연 평균 126억8000만 달러를 국내에 투자했다.
특히 지난 2007년 이후부터 우리 기업들의 해외 투자는 3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고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투자는 100억 달러 수준에 그쳤다.
◇"규제 철폐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매력적인 투자환경 조성해야"
정부는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 철폐를 카드로 내세웠다.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규제 철폐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환경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우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규제를 완화해서 외국인 직접 투자를 늘리겠다는 정부의 방안은 자칫 특혜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며 "규제를 풀어서 외국인 투자를 늘리겠다는 방법보다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연구원은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처럼 산업 클러스터 전문 단지가 형성된다면 외국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빠르게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내놨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규제를 지나치게 많이 풀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필요한 규제 완화라면 풀어야 하는 것이 맞지만 현재 외국인 직접 투자에 독소 조항으로 작용하는 규제들은 미국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대부분 없어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당장 세계 경기가 둔화된 상황에서 규제를 푼다고 외국인 직접 투자가 크게 늘어나기는 어렵다"며 "규제를 몇 개 풀겠다는 정책보다 중장기적으로 세계적인 기업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질 좋은 인재를 키우는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