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여객선 공영제' 도입 필요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공익적 관점에서 운영하는 '버스 공영제'를 여객선에도 도입하자는 것이다. 여객선 공영제는 여객선 노선을 사기업이 독점하지 못하게 공공이 관리·운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진후 국회의원(정의당)이 분석한 '주요국의 여객선 등에 관한 (준)공영제 운영관련 법령현황'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국내 연안여객선 이용객 수는 1600만 명으로, 이 중 도서민이 아닌 일반 이용객은 1250만이 넘었다. 즉 국민의 33%가량이 여객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체 총 99개 항로가 운영되고 있고, 이 가운데 중앙 및 지자체가 지원하는 보조항로는 26개다.
이 보조항로를 이용하는 이용객은 40만명에 달하며 정부에서 연간 112억원을 보조하고 있다. 이미 국내 연안여객의 상당수준은 준공영제에 가까운 예산투입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캐나다, 일본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미 연안여객에 대한 공영제를 도입·운영 중이다.
캐나다의 경우 취약 항로에 공기업 형태의 선사를 직접 운영하거나 연방 정부 소유의 선박 및 터미널을 민간 운항업체에 위탁해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지보수에 대한 재정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공영제 혹은 준 준공영제를 지역별로 시행하고 있다.
일본도 여객터미널의 관리 및 낙도 보조항로의 구조개편 및 활성화, 도서민 운임할인 제도 등 많은 부분에서 지자체의 참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도 여객선 공영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회사가 운영권을 갖고 정부에서 관리·감독하는 '준공영제'와 운영권·감독 권한 모두 정부가 갖는 '완전공영제'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진후 의원은 "전직 관료 출신들 이른바 '해피아(해수부+마피아)'들 손에서 움직이고 있는 한국해운조합이 여객선을 관리·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연안여객터미널에 대한 공공기관 설립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정 의원은 현재 '연안여객안전관리공단' 설립 등 준공영제 도입에 대한 법률제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어 "연안여객에 대한 보조금 지급만이 능사 아닌데도 정부는 일부보조금 지급 이외에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 수준"이라면서 "사회기반시설로 공공성이 요구되는 해상교통체제를 시장원리에 맡긴 현실을 되돌아보고 정부의 책임이 강화된 준공영제 도입을 고려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또한 노후된 배를 새 선박으로 교체할 경우 정부가 금융·재정을 지원하는 '한국식 준공영제'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여객선 준공영제가 도입되면 여객선 평균 선령은 15~20년으로 낮춰질 전망이다. 해수부 측은 "선령 규제를 강화하면 경쟁력이 없는 영세 선사들이 자연스럽게 도태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은 '완전공영제'를 주장하고 있다.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버스공영제'를 주장하고 있는 원 의원은 지난달 16일 민간 버스회사에 사유화 되어있는 노선 면허를 5년의 한정면허로 전환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원 의원은 "정부에서 도입을 검토 중인 소위 '한국식 준공영제'는 청해진해운에 국민의 혈세를 지원해 적자를 보전해 주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공공에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면 완전공영제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63개 선사 중 40개사(63%)가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영세업체로 나타났다.
선령이 20년 넘는 노후 선박이 전체 선박의 24.3%에 달하고, 15년 이상된 선박은 105척으로 60.6%가 노후 선박이다. 특히 최근 8년간 20년 넘는 노후화된 선박은 6척에서 42척으로 7배 증가, 16~20년 선박은 21척에서 63척으로 3배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