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3일 '2014 세계은행 기업환경개선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규제개혁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기업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차관은 이날 서울 역삼동 리츠칼튼 호텔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한국정부가 경제 발전단계에 맞춰 기업관련 제도와 정책을 과거 보호 및 지원 위주에서 개방과 경쟁촉진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변화시키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세계은행(WB)의 '두잉 비지니스(Doing Business, 사업환경평가) 순위는 2007년 세계 30위에서 지난해에는 7위로 23단계나 뛰어올랐다.
특히 법적분쟁해결((Enforcing Contracts) 분야는 2011년부터 우리의 개선 경험을 APEC국가와 공유하고 있다.
추 차관은 "한국정부는 경제의 대도약(Quantum Jump)을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여기에는 ▲공정경쟁여건조성 ▲창업과 성장 ▲M&A 활성화 등을 기업환경개선을 과제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신설하고 규제총량제, 네거티브시스템 도입 등 과감하고 체계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은 정책 경험을 개도국 등과 공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