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공공기관 중 절반 이상이 방만 경영의 심화 요인으로 꼽힌 출자회사에 대한 매각 약속을 5년째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공기업개혁시민연합(공개련)이 공기업 출자회사 매각 진행현황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공공기관들의 매각대상 출자회사 106곳 중 23곳(21.7%)에 대한 매각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출자회사가 아닌 모회사를 기준으로 하면 27곳 공공기관 중 14곳 기관(51.8%)이 매각을 완료하지 않았으며, 출자액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기준으로 7209억4800만원에 달한다.
공개련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LG유플러스(출자액 2995억9300만원), 한국철도공사는 롯데역사(1771억200만원),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부산신항만(552억8800만원) 등을 아직 매각하지 않았다.
지난 2009년 1월 이명박 정부가 '5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111개사, 3조436억 원 규모의 공공기관 출자회사를 매각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5년이 지났음에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
특히 출자회사 10곳은 매각 대상임에도 오히려 출자액이 2607억99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진화계획 이전 대비 185% 증가한 금액이다.
또한 2011년도 기준으로 매각 대상 출자회사 23곳 중 7곳(30.4%)은 총 1374억1500만원의 당기순이익 적자손실이 발생했다.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도로공사는 매각 대상 출자회사 정리 미이행과 더불어 출자 증액, 당기순이익 적자손실까지 기록했다.
그러면서 공개련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이후인 2010~2013년 사이 신규 출자회사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들이 91개 신규출자로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고, 금융위원회 산하 공기업들은 46개 출자회사를 100% 매각했다가 다시 24개사를 신규 출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개련 관계자는 "공공기관들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반복해서 위반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