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올해 공공질서 및 안전 관련 예산 규모는 18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책정된 ''공공질서 및 안전예산'은 15조8000억원이라고 19일 밝혔다. 여기에 예비비 2조4000억원을 합치면 18조원이 넘는다.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현안보고에 따르면 '공공질서 및 안전예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 정부지출 분류기준에 따라 질서 및 안전담당기관의 예산을 포함하며 ▲범죄안전 ▲해상안전 ▲소방안전 등으로 구성된다.
대신 실제 재난수습 과정에서는 안전담당 기관뿐아니라 각 부처에 편성된 예산을 총체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운용된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세월호 사고 지원금은 안전행정부 특별교부세 4930억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1456억원, 해양수산부 재해대책비 100억원, 보건복지부 긴급복지비 499억원,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자금 9150억원 등이 활용된다.
아울러 필요하면 예비비 등도 추가 지원된다. 현재 재해대책 목적예비비로는 1조2000억원, 일반예비비는 1조2000억원이 책정돼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전체 재난예산은 18조2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효과적인 재난대응을 위해 재난안전 예산을 확충하는 한편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안전대응 시스템 운영, 교육·훈련, 안전기술 확보 등을 중점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