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2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 워크숍'에서는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해소와 부채 감축을 위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다양한 정상화 사례를 발표하는 것은 물론 학계, 민간기업, 소비자 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참석자들이 정상화 대책과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또 정부는 당초 ▲방만 경영 개선 ▲부채 감축 ▲규제 개선▲정보 공개 확대 등을 논의 주제로 설정했지만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안전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것을 반영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도 논의 주제로 추가했다.
◇"방만경영, 정부가 나서서 직원들 설득해야"
이날 워크숍에서 부산항만공사, 무역보험공사, 마사회 등의 기관은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 사례를 발표했다.
부산항만공사는 노사 협력을 통해 직원과 상급 노조를 설득, 공공기관 최초로 방만경영 개선을 과제를 완료한 사례를, 무역보험공사는 전직원 투표를 거친 노사합의로 방만경영 개선 조기 이행에 성공한 사례를 발표했다.
김동원 고려대 교수는 '공공기관의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주제로 한 토론에서 "방만 경영 정상화는 현행 노동법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취업 규칙이나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정상화의 장애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민이 공감하고 직원이 동의하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홍보와 CEO가 나서서 모든 직원을 설득시키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길재 전 수자원공사 부사장은 "정상화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정부가 경영진을 믿고 노사자치에 기반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조금이라도 관심을 소홀히 하면 원점으로 돌아가므로 국민과 정부가 상시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산매각, 신속한 매각 우선으로 정책목표 잡아야"
LH, 한전, 수자원공사, 석유공사 등의 공공기관은 사업조정, 자산매각, 경영효율화 등 부채감축 관련 정상화계획 이행 상황을 발표했다.
한전은 임직원의 자발적 임금 반납 등 강도 높은 비상경영 추진 등으로 2013년 6년만에 흑자로 전환했으며 시장신뢰 회복으로 주가도 상승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석유공사는 울산 비축기지 지하화에 따른 지상 부지 일부매각 등 핵심 자산 위주의 자산 재편성을 추진했고 조기에 자산매각 실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소개했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원가 정보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공기업 회계감사 기관 선정시 제3의 기관이 선정하도록 해야한다"며 "원가 절감의 과실을 국민과 공기업이 서로 나눠 갖도록 해야 인센티브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신인석 자본시장연구원장은 '자산매각'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 "공공기관의 자산을 핵심과 비핵심으로 구분하고 비핵심자산을 중심으로 매각해야한다"며 "신속한 매각을 우선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배화주 삼일회계법인 부대표는 "재무적 투자자를 활용해 향후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세일즈 앤드 리스백(Sales & lease back)과 같이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공공기관 부채 감축을 위한 요금 인상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덕승 소비자단체협의회장은 "공공요금 인상은 서민가계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자구노력을 통한 원가절감으로 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부분만을 인상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월호 사고 이후 공공기관 '안전' 화두로
세월호 사고 이후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안전 문제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최연혜 철도공사 사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개선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 중"이라며 "근무수칙 확립, 직원들의 안전 의식 혁신, 노후화된 시설·차량 등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보수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 "단기적으로는 노후·불량 차량을 편성에서 제외하고 정밀 안전 진단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선조치 후보고'하는 시스템을 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옥동석 조세재정연구원장은 "'골든타임 제도'를 도입해 재난발생 초기 단계 대응에 중점을 두도록 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안전 관련 항목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찬오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공공기관의 산업 진흥과 안전 관리는 하나의 부처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며 "저가의 안전검사 수수료, 부족한 안전관리 예산 등으로 인해 충분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못한것도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최상옥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세월호 사고를 교훈삼아 국민 제보를 활성화하고 민관 안전관리협력위원회를 구성해 안전관리 문화를 증진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