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14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것은 민간 소비가 크게 둔화돼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KDI는 27일 '2014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3.7%로 예상했다. 지난번 전망(2013년 하반기) 때와 같은 수준이다.
하지만 올해부터 GDP 집계방식이 바뀌면서 GDP가 0.2%포인트 가량 상향 조정되는 효과가 생긴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 가량 낮춘 셈이다.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의 가장 큰 요인은 민간 소비 부진이다. KDI는 지난번 전망에서 2014년 민간소비 증가율을 3.6%로 전망했으나 이번에는 전망치를 2.7%로 0.9%포인트나 낮춰 잡았다.
1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은 2.6%로 같은 기간 GDP 성장률(3.9%)에 비해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전 분기 대비 민간소비 증가율은 2013년 3분기 1.0%를 기록한 이후 2013년 4분기(0.6%), 2014년 1분기(0.3%)로 점차 회복세가 둔화되는 모습이다.
세월호 사고의 충격이 반영되는 2분기 이후 지표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KDI는 "소비 관련 심리지표는 비교적 높은 수준(108)에 머물고 있으나 최근의 급격한 소비심리 위축이 아직까지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2분기에는 일시적으로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예상했다.
KDI는 세월호 사고가 올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하반기부터 경기가 회복세를 탈 것이라는 전망이다.
조동철 KDI 거시경제팀장은 "세월호 사고가 일시적으로 소비 위축을 가져올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소비는 경제 펀더멘털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2분기 수치에 영향을 미치긴 하겠지만 하반기에는 회복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민간 소비가 GDP에 비해 지속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이는 것은 중장기적으로도 한국 경제에 불안 요인이다.
KDI가 최근 발표한 '연령별 소비성향의 변화와 거시경제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연평균 실질 GDP 증가율은 4.1%였지만 민간소비 증가율은 3.2%에 그쳤다.
일반적으로 고령화는 소비성향(가처분소득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한국의 경우 평균소비성향이 2003년 0.78에서 2013년 0.73으로 오히려 하락했다.
권규호 KDI 연구위원은 "전 연령층에서 소비성향이 하락하는 현상은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은퇴 이후의 생활 유지에 대한 불안이 전 연령계층으로 확산되고 있는 결과"라고 진단했다.
권 위원은 "소비활성화 대책은 단기적인 수요 진작의 관점보다는 구조적인 대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를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산시키는등의 정책이 지속 가능한 소비활성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