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10.05 (토)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경제

금융회사의 '퇴직연금 자사 상품 편입 축소' 방침 내용 삭제 논란

URL복사

"금융회사의 로비 결과" 라는 비판도 나와


[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퇴직연금 자사 상품 편입 비율 축소 방침을 관보에 게재한 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해당 내용을 삭제해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금융회사들의 로비 결과라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23일 "금융회사의 자사 원리금보장상품의 편입 한도를 현행 50%에서 30%로 축소한다"고 관보에 게재했으나 28일 해당 내용을 전격 삭제했다. 

'자사 원리금보장상품'은 은행·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퇴직연금을 유치한 후 운용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판매하는 원리금 보장 상품을 끼워넣는다. 금융권의 '일감 몰아주기'라고 할 수 있다.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 비율은 지난해 4월 70%에서 50%로 축소됐다. 퇴직연금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간의 고금리 경쟁 및 불공정거래, 가입자 차별 문제가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특정 가입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면 다른 가입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 행위로 간주된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자사 원리금 보장상품' 편입 비율을 50%에서 30%로 축소한 데 이어 2015년부터는 아예 자사 상품 편입을 전면 금지할 방침이었다. 

금융위는 지난 23일 관보를 통해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 한도 축소 계획을 공개하면서 "퇴직연금시장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해소하고 가입자의 실질적 수급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자산관리를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융회사들에게 오는 7월2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 규정안'을 불과 5일 만에 전면 철회했다.

지난 28일 정정 기재된 관보에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 한도를 자산관리 적립금 대비 50%에서 30%로 축소한다'는 항목이 삭제됐다. 또 '특정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상품 한도를 전년도 적립금의 10% 이내로 제한한다'는 내용 역시 삭제됐다. 

더욱이 금융위는 지난 23일에 게재한 퇴직연금 감독규정 변경과 관련한 내용을 언론과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아 논란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22일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나 자사 원리금보장상품의 편입한도를 50%에서 30%로 축소한다는 내용은 넣지 않았다. 금융위는 금리차별 및 상품제공 수수료 금지 등의 내용만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사 원리금보장상품의 편입 한도를 30% 이하로 낮추는 방안은 올해 12월 말까지 추진하기로 한 것"이라며 "연내 추진 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며 지금 할 것인지, 나중에 할 것인지는 내부 논의를 통해 금융회사별 퇴직연금의 금리 차등 현황을 살펴본 뒤 결정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관보가 나오기 3~4일 전 미리 자료를 줘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채 끝나기 전에) 실무진이 먼저 제출한 것 같다"며 "불가피하게 시장의 오해가 나올까봐 내용을 정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관보규정 제 12조1항에 따르면 관보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장이 원문을 작성해 안전행정부장관에게 게재를 의뢰해야 한다. 즉 신제윤 금융위원장의 검토 또는 최종 승인이 없으면 관보 게재가 불가능하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출발할 때부터 일감 몰아주기가 문제됐었다"며 "금융위가 자사 편입 비율을 30%로 줄이기로 했으면 계속 추진해야 하는데 일관성 없이 뒤집는 것은 업계의 로비 때문이거나 정책 수행에 대한 기본 마인드가 업계 편향적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05년 12월 도입된 퇴직연금 적립금의 규모는 지난 3월 기준 85조2837억원에 달한다. 은행,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증권사, 근로복지공단 등 53개 사업자가 퇴직연금 사업자로 금융위에 등록해 연금을 운용하고 있다. 

운용 적립금은 지난 3월 기준 은행이 51.5%(43조9530억원)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는 ▲생명보험사 24.3%(20조6816억원) ▲증권사 16.7%(14조2161억원) ▲손해보험사 7.1%(6조898억원) ▲근로복지공단 0.4%(3431억원) 순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이란, 이스라엘 향해 미사일 200발 발사 공격(종합)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란이 헤즈볼라 최고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 등 중동 대리 세력 지도자 사망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 200발을 발사해 공격했다고 확인했다. 2일(현지시각) AFP 등에 따르면 이란 국영 TV는 이날 이스라엘로 미사일 200발을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이란으로부터 미사일 181발이 발사됐으며, 대부분 요격했다고 발표했다. 이란은 발사한 미사일의 90%가 목표물에 성공적으로 명중했다고 주장했다. 이란은 이번 공격이 헤즈볼라 최고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 등 중동 대리 세력 지도자 사망에 대한 보복이라고 설명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공격 직후 낸 성명에서 이스마일 하니야 하마스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 헤즈볼라 지도자, 압바스 닐포루샨 IRGC 부사령관 사망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격이 유엔 헌장에 따른 국가의 정당한 자위권에 따른 것이라며 "레바논과 가자지구 주민에 대한 이스라엘 정권의 범죄가 확대되는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적시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도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자기방어" 차원에서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스라엘

정치

더보기
국회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재표결...與 ‘부결’ 당론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재표결에 부친다. 3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지난달 19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이들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재의 요구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야권이 전원 찬성하는 경우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법안은 부결돼 자동 폐기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법안들을 '정쟁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단일 대오로 부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부결 당론을 채택할 예정이다.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한 명도 빠짐없이 의원총회와 본회의에 참석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여당 내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한동훈 대표도 "특검법은 부결시키는게 맞다"며 김 여사 특검법 부결에 힘을 실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딥러닝 기반 CT 분석으로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진단 및 중증도 예측 기술 개발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동국대일산병원·DGIST 공동 연구팀이 딥러닝을 활용한 CT 영상 분석을 통해 폐쇄성 수면무호흡증(Obstructive Sleep Apnea, OSA)의 진단과 중증도를 예측하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했다. 이번 연구는 기존의 수면다원검사보다 더 빠르고 비용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해,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진단의 새로운 표준을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대병원 융합의학과 공현중 교수와 이비인후과 김현직 교수, 분당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김정훈 교수, 동국대일산병원 이비인후과 박석원 교수와 김진엽 교수, DGIST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 황재윤 교수(이경수 전북대 교수)로 구성된 공동 연구팀은 총 1,018명의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환자를 대상으로 딥러닝 모델을 기반으로 한 CT 영상 분석을 통해 진단 및 중증도 예측 방법을 개발하고 그 성능을 검증한 연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은 수면 중 상기도가 반복적으로 좁아지거나 막혀 호흡이 어려워지는 질환으로, 전 세계 인구의 약 6~38%가 이 질환을 앓고 있다. 심혈관 질환, 당뇨병, 우울증 등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하며, 수면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서울시교육감선거 후보 양 진영 단일화 성공 이제는 결과가 중요하다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후보 선출을 놓고 보수, 진보 양 진영이 후보 단일화에 성공함으로써 이번 선거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보수 후보 단일 기구인 ‘서울시교육감 중도우파 후보 단일화 통합대책위원회(통대위)’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을 단일후보로 추대했다고 밝혔다. 단일화후보로 추대된 조 후보는 “조희연표 교육정책은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조례인데 둘 다 처참한 실패로 끝난 실험이라고 생각한다”며 “학부모 사이에서 혁신학교는 ‘공부는 안 가르치는 학교’로 소문이 났고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만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의무와 책무는 서술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권이 살아야지 학생의 인권도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감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교권 수호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통대위의 여론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제2단일화 기구를 통한 단일화를 주장했던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 홍후조 고려대 교수가 이날 통대위의 결정을 전격 수용하고 중도보수 후보의 승리를 위해 기꺼이 힘을 보태겠다는 대승적인 결정을 내렸다. 안 전 회장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