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앞으로 중기적합업종 지정제도를 '권고'보다는 대·중소기업간 '협의' 방식으로 운영키로 결정함에 따라 정부의 경제민주화 의지가 실종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1일 '제28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적합업종 지정은 당사자간 자율합의를 원칙으로 하고 당사자간 합의시 최대 6개월간의 조정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특히 적합성여부를 검토할 때 중기 독과점 여부, 국내 대기업 역차별, 외국계 기업의 시장잠식, 전·후방산업 및 소비자 부정적 영향, 고(高)성장 산업 등의 여부를 고려하기함에 따라 중기적합업 지정제도의 당초 취지가 크게 퇴색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같은 동반위의 결정은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대기업의 불만사항을 상당부분 받아 들인 것으로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의 불만은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4월 적합업종 재지정을 앞둔 중기단체 46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업체의 65.5%는 '대기업 진입 및 확장 자제에 따라 경영상 심리가 안정됐다'고 답했다.
또한 84.1%는 "적합업종 재지정을 적극 신청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대다수 중소기업이 중기적합업종 지정 제도를 적극 지지한다는 얘기다.
김종국 동반위 사무총장은 "권고도 중요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협의를 통해 해결해나가는 것을 우선시하기로 했다"며 "위원회 권고는 뒤로 미루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위원들이 입장을 모았다"고 말했다.
다만 올해 권고기간이 만료되는 82개 품목에 대한 재합의와 관련, 중기단체가 재합의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적합업종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또 중기의 자구노력 평가결과와 적합업종 이후 경영성과 분석, 대기업의 미이행 여부 등은 권고기간 산출시 고려하는 등 무분별한 적합업종 재지정은 막을 계획이다.
유장희 동반위원장은 "앞으로 보호와 경쟁이 조화되는 동반성장의 산업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합업종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