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각 부처에서 운영중인 각종 표준과 기술기준의 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 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복시험 방지를 위한 기술기준 정비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된 '기술기준 정비방안'은 전기용품·공산품 등에 적용되는 기술기준과 표준을 일치시켜 중복시험을 방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모바일웹 표준 등 정보통신 분야 표준은 산업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각각 제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처럼 각 부처에서 중복 운영하는 표준만 무려 31개에 이른다.
중복 운영되고 있는 기술기준과 표준이 많을 경우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비슷한 시험 통과를 위해 많은 인력과 자금, 시간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우선 중복시험으로 문제가 된 품목에 대해 시험결과를 상호인정하는 방안을 지난 3월부터 추진했다.
또 LED등기구, 수도용경질PVC관 등 10개 품목의 기술기준과 표준 일치화를 완료했으며 418개 전기용품과 54개 공산품은 올해까지 표준화 작업을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미래부, 환경부 등 20개 부처가 기술기준과 표준과의 일치화 계획을 매년 수립해 지속적인 정비를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상호인정 의무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표준기본법' 개정을 올해안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술기준 정비방안을 통해 기업의 중복시험 애로를 해소하고 시험관련 비용 및 시간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