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당정은 세월호 피해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을 당초 1000억원 규모에서 1600억원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들과 중소기업청은 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동향 및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정화 중소기업청장과 김순철 차장 등이 참석했다.
우선 당정은 6월 말까지 소상공인 자금 1조305억원 중 8041억원(78%)이 집행되면서 향후 정책자금 지원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점을 감안, 정책자금 융자 지원 확대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논의키로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신설해 자금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산업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진복 의원은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 사태 이후 지역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며 "이대로 가다가는 공멸한다는 분위기인데 중소기업청이나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은 소극적, 형식적으로 하는 듯한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추경을 비롯 모든 재원을 동원해서라도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을 지원해야 한다"며 "
고사 직전에 있는 요식업이나 여행업, 재래시장들은 심각하다.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영 안정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세부적으로 상권정보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창업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영세 임차상인 보호 강화를 위한 권리금 제도 개선, 소상공인 공제 조성규모 확대 등 생업 안정망을 확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우래 수수료율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한을 5년으로 연장 등을 담은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도 협의키로 했다.
다만 이 의원은 "지금과 같은 패턴으로는 카드회사가 받아주지 않는다. 전체 매출액이 카드회사는 작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세금을 감면해주는 4800만원 한도는 밥 한 그릇에 1500원에 먹던 시절에 매출을 4800만원으로 잡은 것으로 고정 관념을 가지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 밖에 당정은 전통시장별로 특성과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현행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특별법'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해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 상권정보시스템 및 소상공인 간의 공동사업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이날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졸업 후 3년 이내에 중견기업에게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입찰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 등을 담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