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10.05 (토)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경제

박재완 前 기재부장관 "사내유보금 과세, 세계 표준과 부합하지 않아"

URL복사

환율 "수준 보다는 속도"… DTI 완화는 "신중해야"


[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장관은 24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에 대해 "세계 표준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이날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열린 '2014 전국경제인연합회 최고경영자(CEO) 하계포럼'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사내유보금 과세가)일부 국가에서 도입돼 있지만 제도의 취지는 탈세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에 주안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사내유보금 과세가 논의되고 있는 배경이나 필요성과는 다르다"며 "사내유보금이 마치 현금으로 쌓여있다는 인식을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임기 단임제와 관련해 박 전 장관은 "국가 개조 의제까지 생각하는 시점에서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우리는 전문가 양성을 위한 수단으로 순환보직 등 인사를 해 왔다"며 "이는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짧은 수준으로 정책의 일관성이나 연속성위해 깊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탄소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해서는 "당장은 어렵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다수 이견이 있지만 각 부처별로 조율을 잘하고 산업계와 공감대를 형성해 옳바르게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새 경제팀에 대해서는 "경제를 전적으로 믿고 맡기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 경제팀의 의지와 방향에 대해 찬성한다"며 "특히 규제개혁을 획기적으로 하고, 정부와 부처간 협업 등 경제정책을 속도감 있고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며 환영했다.

이어 "규제개혁에 중점을 두고 민간에 활력과 창의력을 북돋워줘야 한다"며 "우선 체질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또 "기본적으로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쪽에 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며 "규제개혁이 첩경이며 금리 인하, 추경 편성,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은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그는 "LTV와 DTI는 시장에서 엇갈리고 있다. 금융기관과 지역간 차별화 되어있는 다양한 비율 등을 알기쉽고 통합간소화 하는 것은 필요하겠다"며 "전반적인 톤 완화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DTI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환율 문제와 관련해서는 "수준 보다는 속도가 문제다. 변동성이 커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깊은 언급을 피했다.

이와 함께 박 전장관은 "현재 우리는 여러 글로벌 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나며 회복국면에 있지만 아직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임기중 숙제를 다 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이란, 이스라엘 향해 미사일 200발 발사 공격(종합)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란이 헤즈볼라 최고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 등 중동 대리 세력 지도자 사망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 200발을 발사해 공격했다고 확인했다. 2일(현지시각) AFP 등에 따르면 이란 국영 TV는 이날 이스라엘로 미사일 200발을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이란으로부터 미사일 181발이 발사됐으며, 대부분 요격했다고 발표했다. 이란은 발사한 미사일의 90%가 목표물에 성공적으로 명중했다고 주장했다. 이란은 이번 공격이 헤즈볼라 최고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 등 중동 대리 세력 지도자 사망에 대한 보복이라고 설명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공격 직후 낸 성명에서 이스마일 하니야 하마스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 헤즈볼라 지도자, 압바스 닐포루샨 IRGC 부사령관 사망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격이 유엔 헌장에 따른 국가의 정당한 자위권에 따른 것이라며 "레바논과 가자지구 주민에 대한 이스라엘 정권의 범죄가 확대되는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적시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도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자기방어" 차원에서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스라엘

정치

더보기
국회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재표결...與 ‘부결’ 당론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재표결에 부친다. 3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지난달 19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이들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재의 요구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야권이 전원 찬성하는 경우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법안은 부결돼 자동 폐기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법안들을 '정쟁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단일 대오로 부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부결 당론을 채택할 예정이다.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한 명도 빠짐없이 의원총회와 본회의에 참석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여당 내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한동훈 대표도 "특검법은 부결시키는게 맞다"며 김 여사 특검법 부결에 힘을 실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딥러닝 기반 CT 분석으로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진단 및 중증도 예측 기술 개발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동국대일산병원·DGIST 공동 연구팀이 딥러닝을 활용한 CT 영상 분석을 통해 폐쇄성 수면무호흡증(Obstructive Sleep Apnea, OSA)의 진단과 중증도를 예측하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했다. 이번 연구는 기존의 수면다원검사보다 더 빠르고 비용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해,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진단의 새로운 표준을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대병원 융합의학과 공현중 교수와 이비인후과 김현직 교수, 분당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김정훈 교수, 동국대일산병원 이비인후과 박석원 교수와 김진엽 교수, DGIST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 황재윤 교수(이경수 전북대 교수)로 구성된 공동 연구팀은 총 1,018명의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환자를 대상으로 딥러닝 모델을 기반으로 한 CT 영상 분석을 통해 진단 및 중증도 예측 방법을 개발하고 그 성능을 검증한 연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은 수면 중 상기도가 반복적으로 좁아지거나 막혀 호흡이 어려워지는 질환으로, 전 세계 인구의 약 6~38%가 이 질환을 앓고 있다. 심혈관 질환, 당뇨병, 우울증 등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하며, 수면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서울시교육감선거 후보 양 진영 단일화 성공 이제는 결과가 중요하다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후보 선출을 놓고 보수, 진보 양 진영이 후보 단일화에 성공함으로써 이번 선거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보수 후보 단일 기구인 ‘서울시교육감 중도우파 후보 단일화 통합대책위원회(통대위)’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을 단일후보로 추대했다고 밝혔다. 단일화후보로 추대된 조 후보는 “조희연표 교육정책은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조례인데 둘 다 처참한 실패로 끝난 실험이라고 생각한다”며 “학부모 사이에서 혁신학교는 ‘공부는 안 가르치는 학교’로 소문이 났고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만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의무와 책무는 서술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권이 살아야지 학생의 인권도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감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교권 수호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통대위의 여론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제2단일화 기구를 통한 단일화를 주장했던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 홍후조 고려대 교수가 이날 통대위의 결정을 전격 수용하고 중도보수 후보의 승리를 위해 기꺼이 힘을 보태겠다는 대승적인 결정을 내렸다. 안 전 회장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