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시기별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를 의결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후속조치들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7월, 21조원 투자계획 완료
정부는 경제활성화 대책을 즉시 가능한 조치부터 완료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따라 기재부는 전체 투입키로 한 41조원의 정책패키지중 ▲민자사업의 보상자금 선투입 지원 ▲산은·기은·수은 등 정책금융 지원 ▲외평기금 외화대출 지원 확대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확대 등 약 21조원 규모의 자금 지원 계획을 이미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한 LTV·DTI 등 규제합리화 조치는 8월1일 신규 취급분부터 시행하고, 외화신고기준을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외환규제 개선방안은 31일 발표키로 했다.
◇세법개정안 8월 발표
'가계소득 증대세제' 3종 패키지와 기업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세법개정안은 8월6일 발표된다. 기업투자 인센티브 확대방안에는 서비스업 가속상각제도, 고용창출투자세액 추가공제율 확대 방안 등이 포함된다.
41조원 투자계획에 포함된 8조6000억원 상당의 기금증액 계획은 8월초 마무리 된다. 기재부는 국민주택기금에서 6조원, 신보·무보 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2조4000원을 융통키로 했다.
디딤돌 대출 지원대상 확대시기는 8월11일부터 앞당겨 시행되며 재정비사업활성화 방안은 8월말까지 마련된다. 정부는 디딤돌 대출대상을 무주택세대에서 1주택세대(기존주택 처분조건)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기업상장 정상화를 위한 기업상장(IPO) 활성화 방안과 안전산업 육성방안은 내달중 마련된다.
유망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5+2 육성방안'은 내달 열리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된다.
5개 분야는 ▲관광 ▲보건·의료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 2개 추가분야는 ▲콘텐츠 ▲물류 등이다.
아울러 덩어리규제 개혁 선도사례로 지목된 건축규제 개선방안과 ▲불공정 하도급 특약 금지 ▲가맹점주 권리 강화 제도 등 경제민주화 작동 점검실태는 8월말 발표된다.
◇내수활성화 9월 집중 추진
내년도 예산안 9월 국회에 제출된다. 세월호 참사후 주춤한 경기흐름을 3분기내 반전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한다는게 정부의 방침이다.
정부는 안전투자펀드 5조원, 2차 설비투자펀드 3조원을 9월말까지 조성해 총 금융지원 금액 26조원을 맞출 계획이다.
정부는 금융기관 임직원 인센티브 및 면책 등 평가체계 개선을 위해 보수적 자금운용 형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중자금이 생산적 분야 등에서 활용토록 유도할 예정이다.
고령층의 소득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이 마련된다. 또 인천경제자유구역내 미분양 주택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을 확대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가속화시키기로 했다.
여성 고용을 위한 보육제도 개편, 여성경력 유지지원 후속조치 등 여성고용 확대 방안과 기업 일자리 창출지수 공표 등 고용률 70% 로드맵은 계속 추진된다.
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중국 내수시장 확대방안이 9월중 마련되며, 쌀 시장개방대책도 같은 시기에 공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