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제21대 국세청장으로 취임한 임환수 신임 국세청장은 21일 "'애매하면 일단 과세한다'는 식의 일부 행정편의적 과세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며 준법세정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직원들에게 "국세청은 국민이 법에 정한 세금을 성실하게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이라며 "경제가 어려울수록 오히려 불필요한 세정 간섭을 없애고, 성실신고 지원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세무조사나 사후검증의 과정에서 억울한 납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외부에 문호도 개방하겠다"며 "본·지방청 조직을 슬림화하고, 세무서의 현장인력을 확대해 납세자와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의 세정 여건에 대해서는 "세수확보의 기반이 되는 경제 사정이 매우 어렵다"며 "세입예산 확보, 재정정책 일조, 사회투명성 기여라는 국세청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에 여러 가지 제약조건도 많다"고 설명했다.
세수확보 방안으로는 탈세에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임 청장은 "성실신고 궤도에서 이탈하는 비정상적 탈세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 정상화해야 한다"며 "조사과정에서 국·과장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조사인력은 정예화해 대기업, 대재산가 등 사회지도층의 탈세와 역외탈세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했다.
또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해야 한다"며 "서민과 소상공인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게는 세정지원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 근로장려금 업무를 빠르게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내부 인사문화도 개선하기로 했다. 그는 "출신지역이 어디든, 출발 직급이 무엇이든, 능력과 평판에 의한 탕평인사를 하겠다"며 "열정을 갖고 헌신한다면 세무서에 근무해도 서장은 물론 최고위직까지 갈 수 있는 희망 사다리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