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소송 비용 청구 소송'에서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애플은 변호사 비용을 고스란히 부담하게 됐다.
21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세너제이지원은 특허소송 중 들어간 비용 2200만 달러(약 225억원)를 지불하라며 애플이 삼성전자에 청구한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애플은 삼성전자와 특허소송을 벌이며 대부분의 비용을 변호사 고용(1570만 달러)에 지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루시 고 판사는 디자인 관련 지식재산권인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와 관련된 이번 청구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고의적으로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색상, 모양, 크기 등 상품의 고유한 이미지를 위해 사용된 요소를 말한다.
루시 고 판사는 애플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요소들은 '기능적 디자인'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삼성의 논리를 합당하다고 받아들였다.
앞서 배심원단은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외형, 직사각형 모양을 둘러싼 테두리 등 애플의 아이폰, 아이패드 등의 고유한 이미지를 삼성전자가 고의적으로 침해했다며 특허소송 비용을 물어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소송에서 패소한 측이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에서는 쌍방이 소송 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