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10.05 (토)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경제

"퇴직연금 효율적 운용 위해 규제 완화"

URL복사
[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7일 정부의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에 대해 "퇴직연금이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차관보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선진국의 노후소득보장률 수준인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 수준의 노후소득 보장이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 차관보는 "현행 퇴직금 제도는 일시적으로 퇴직금을 찾아 한 번에 소비될 가능성이 높다"며 "나중에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국민연금과 비교해보면 아주 낮다"며 "상품의 비율을 보면 원리금보장형이 93%다. 이런 경직적인 구조로는 효율적인 연금 운용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 과정에서 주식시장에 일정부분 자금이 흘러갈 것으로 기대하지만 그게 우선적인 목표는 아니다"라며 "이번 대책은 노후 소득 보장에 1차적인 정책적 목적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기재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인 임시직 근로자도 퇴직급여 가입 대상에 포함되는데 전체 근로자 중 비율이 어느정도 되는가.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을 근무해야 포함되는가.

"전체 근로자는 약 1800만명이고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수는 10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수습기간 이내에 퇴직한 사람까지 (퇴직급여를) 적용할 수 없지 않나 생각한다. 그렇다고 보면 3개월 내외가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 노사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겠다."(권영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

-퇴직연금 의무화로 사업주 부담은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는가.

"퇴직금이든 퇴직연금이든 사업주는 법령에 정한 퇴직급여 보장을 위해 적립을 해야한다. 또 법령에 정한 최소한의 사외적립을 해야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잘 안지켜지고 있고 사내 적립이 일정부분 이뤄지고 있다. 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의무화되고 퇴직연금으로 확대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우려는 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공식적인 통계를 잡을 수는 없다. 정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이 기금제도에 참여하는 경우 사업자 부담의 10%와 수수료 부담의 50%를 재정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해줌으로써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정은보 기재부 차관보)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어느 정도의 근로자가 가입 대상이 되는가.

"300인 이상 사업장(2016년 의무화)은 미가입 사업체가 672개 정도이고 근로자 수치는 별도의 통계가 없다.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2007년 의무화)은 4876곳, 추가로 가입해야 하는 근로자는 74만명이다. 3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2018년 의무화)은 약 3만개고 근로자는 117만명이다. 3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는 358만명이다."(권영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

-의무화 대상 기업에는 개인사업자도 포함되는가?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하는 아르바이트생은 대상이 되는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업자는 법인이든 개인 기업이든 다 포함된다.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자는 다 포함된다. 1개월마다 계약을 반복 갱신하는 근로자에게도 적용할 것인가는 논의를 해봐야 한다. 계속 근로가 이어지면 기간을 채운 것으로 보고 포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권영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

-예금자 보호 장치는 충분하다고 보는가.

"현재 금융회사의 예금 보호 금액 한도가 5000만원이다. 여기에 5000만원까지 추가로 한도를 늘려주는 것이다. 금융기관별로 돼있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의 예금을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제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도 적당한 수준이다."(정은보 기재부 차관보)

-자본시장 활성화에는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가.

"이번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은 1차적으로 노후 소득 보장에 정책적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대체율이 40% 정도다. 선진국의 노후소득보장률 수준인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 수준의 노후소득 보장이(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현행 퇴직금 제도는 일시적으로 퇴직금을 찾아 한 번에 소비될 가능성이 높다. 나중에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현재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국민연금과 비교해보면 아주 낮다. 상품의 비율을 보면 원리금보장형이 93%다. 나머지만 위험자산에 어느 정도 투자할 수 있다. 이런 경직적인 구조로는 효율적인 연금 운용을 기대하기 어렵다. 퇴직연금이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의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그런 과정에서 주식시장에 일정부분 자금이 흘러갈 것으로 기대하지만 그게 우선적인 목표는 아니다."(정은보 기재부 차관보)

-연금담보대출 상품 개발의 취지는. 

"퇴직금을 일시불로 찾아가는 경향을 줄이고 연금수령쪽으로 돌리자는 취지다. 학자금 의료비 주택 구입비 등 목돈이 필요한 경우 어쩔 수 없이 퇴직금을 받기보다는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갚도록 하고 나머지 자산으로 노후소득을 대체하자는 것이다."(손병두 금융위 금융서비스정책국장)

"지금도 국민연금의 원본을 찾아쓰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담보로 해서 대출하는 것이 있다. 일시적인 자금소요를 대체하도록 하고 나중에 상환토록 해서 연금재원에 손상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노후 연금수급에 영향주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다."(정은보 기재부 차관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는 어떤 방향으로 시행되나.

"현재 근로자들은 퇴직금에 큰 관심이 없다. 퇴직연금을 도입한 경우에도 막연히 '사업주가 알아서 운용하다 주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근로자의 의사가 반영될 여지 없이 운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기금제도를 도입해 퇴직급여에 대해 근로자가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근로자들이 관심을 갖고 운용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자연스럽게 안전성과 수익성이 조화되도록 하자는 취지로 추진했다. 30인 이하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은 근로복지공단이 관리 주체가 될 것이다. 30인 이하 기업들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으면서 가입하도록 만들어 그것을 하나의 기금으로 운용토록 할 계획이다. 개별 근로자, 개별 기업 별로 운용수익이 구분계리되도록 하고 기금 풀은 종합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게 해서 효율성을 더하자는 취지다. 구조는 국민연금과 유사한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정은보 기재부 차관보)

-퇴직연금 활성화되면 전체적으로 시장규모는 얼마나 커지는가.

"현재 국민연금이 430조원 정도 규모다. 개인연금은 200조원, 퇴직연금 80조원 정도다. 퇴직연금 의무화 대상 사업장을 넓힐 경우 2020년 말에는 170조원 수준으로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가입 근로자는 485만명 정도 되는데 700만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이란, 이스라엘 향해 미사일 200발 발사 공격(종합)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란이 헤즈볼라 최고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 등 중동 대리 세력 지도자 사망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 200발을 발사해 공격했다고 확인했다. 2일(현지시각) AFP 등에 따르면 이란 국영 TV는 이날 이스라엘로 미사일 200발을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이란으로부터 미사일 181발이 발사됐으며, 대부분 요격했다고 발표했다. 이란은 발사한 미사일의 90%가 목표물에 성공적으로 명중했다고 주장했다. 이란은 이번 공격이 헤즈볼라 최고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 등 중동 대리 세력 지도자 사망에 대한 보복이라고 설명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공격 직후 낸 성명에서 이스마일 하니야 하마스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 헤즈볼라 지도자, 압바스 닐포루샨 IRGC 부사령관 사망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격이 유엔 헌장에 따른 국가의 정당한 자위권에 따른 것이라며 "레바논과 가자지구 주민에 대한 이스라엘 정권의 범죄가 확대되는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적시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도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자기방어" 차원에서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스라엘

정치

더보기
국회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재표결...與 ‘부결’ 당론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재표결에 부친다. 3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지난달 19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이들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재의 요구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야권이 전원 찬성하는 경우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법안은 부결돼 자동 폐기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법안들을 '정쟁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단일 대오로 부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부결 당론을 채택할 예정이다.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한 명도 빠짐없이 의원총회와 본회의에 참석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여당 내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한동훈 대표도 "특검법은 부결시키는게 맞다"며 김 여사 특검법 부결에 힘을 실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딥러닝 기반 CT 분석으로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진단 및 중증도 예측 기술 개발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동국대일산병원·DGIST 공동 연구팀이 딥러닝을 활용한 CT 영상 분석을 통해 폐쇄성 수면무호흡증(Obstructive Sleep Apnea, OSA)의 진단과 중증도를 예측하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했다. 이번 연구는 기존의 수면다원검사보다 더 빠르고 비용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해,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진단의 새로운 표준을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대병원 융합의학과 공현중 교수와 이비인후과 김현직 교수, 분당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김정훈 교수, 동국대일산병원 이비인후과 박석원 교수와 김진엽 교수, DGIST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 황재윤 교수(이경수 전북대 교수)로 구성된 공동 연구팀은 총 1,018명의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환자를 대상으로 딥러닝 모델을 기반으로 한 CT 영상 분석을 통해 진단 및 중증도 예측 방법을 개발하고 그 성능을 검증한 연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은 수면 중 상기도가 반복적으로 좁아지거나 막혀 호흡이 어려워지는 질환으로, 전 세계 인구의 약 6~38%가 이 질환을 앓고 있다. 심혈관 질환, 당뇨병, 우울증 등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하며, 수면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서울시교육감선거 후보 양 진영 단일화 성공 이제는 결과가 중요하다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후보 선출을 놓고 보수, 진보 양 진영이 후보 단일화에 성공함으로써 이번 선거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보수 후보 단일 기구인 ‘서울시교육감 중도우파 후보 단일화 통합대책위원회(통대위)’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을 단일후보로 추대했다고 밝혔다. 단일화후보로 추대된 조 후보는 “조희연표 교육정책은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조례인데 둘 다 처참한 실패로 끝난 실험이라고 생각한다”며 “학부모 사이에서 혁신학교는 ‘공부는 안 가르치는 학교’로 소문이 났고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만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의무와 책무는 서술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권이 살아야지 학생의 인권도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감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교권 수호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통대위의 여론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제2단일화 기구를 통한 단일화를 주장했던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 홍후조 고려대 교수가 이날 통대위의 결정을 전격 수용하고 중도보수 후보의 승리를 위해 기꺼이 힘을 보태겠다는 대승적인 결정을 내렸다. 안 전 회장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