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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최경환 "서비스 대책, 이념논쟁 단호하게 맞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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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서비스산업 육성과 관련해 "기득권 지키기를 위한 반대, 정치적 이익을 위한 반대에는 단호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서비스산업총연합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서비스산업 발전을 통해 이제는 지도에 없는 새로운 내수영토 확장이 절실하지만 밥그릇 싸움과 이념 논쟁의 틀에 사로잡혀 '총론 찬성', '각론 반대'의 지지부진한 상황이 10년 넘게 지속돼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앞서 입법촉구를 호소한 30개 민생법안 중 서비스 관련 법안이 12개나 있지만 이해관계 대립으로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다"며 "8월 임시국회에는 아무런 상관 없이 종료됐는데 9월 정기국회에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비스산업 육성 대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진통도 있었고, 앞으로 시행 과정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정부는 오직 민생과 미래만 보고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병원 서비스산업총연합회장은 "저부가가치·저임금업종은 과잉진입으로 인한 출혈경쟁으로 고부가가치·고임금업종은 경쟁제한적 규제로 인한 국내 안주 등으로 대다수의 서비스업이 제대로 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서비스산업 관련 신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연합회 회원인 박상근 대한병원협회장, 이순동 한국광고총연합회장, 류명식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장, 이윤재 한국선주협회장, 박인복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엽합회장, 박경실 한국학원총연합회장 등 서비스업계 대표 24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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