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3일 박근혜정부의 부동산과 재정, 복지 등 각 분야 정책에 대해 '있는 사람 더 풍요롭게'하는, 기득권층만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서민중심의 정책수립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부자감세 철회도 거듭 촉구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9·1부동산대책에 대해 "정책 어디에도 서민은 없고 다주택 소유자와 강남경기 부양책"이라며 "47%에 이르는 850만 무주택가구 서민에게는 내 집 마련의 꿈을 버리라는 부자중심 강남특혜 부동산 정책"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지난해 8·28부동산대책 이후 전국 평균 전세 값이 6.18%포인트 상승했고, 수도권도 7.5%포인트 상승해 예년 5% 인상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며 "부동산대책의 역효과로 인한 피해는 서민에게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과 표준임대차계약제도 도입 등 방침을 밝히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1800만 가구 중 136만 가구에 지나지 않는 다주택 소유자 보다 850만 무주택 가구자의 눈물부터 닦아주는 부동산대책을 적극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주 제4정조위원장도 "전월세 폭등에 한숨짓는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집이 여러 채 있는 사람들의 집값을 올려 팔아주는 정책으로 주택 값이 들썩이게 하고 있다"며 "진짜 민생정책은 소득분배정책과 복지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정부가 최근 발표한 퇴직연금 활성화 대책과 관련, "국민들의 노후보장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가 아닌 사적연금으로 대체하는 것"이라며 "월급생활자의 노후는 불안하게 하고 대기업의 자금운용은 숨통을 트여주는 특혜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제도를 약화시키는 기형적인 기초연금법을 강행한 이유가 사적연금시장을 키우려는 금융자본의 음모라는 주장이 맞아떨어진 것"이라며 "민생살리기가 아니라 민생죽이기고 민생법안이 아니라 민폐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최저임금을 올리고 부족한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수를 늘려야 하는데 이명박정부 때 법인세, 소득세 감면분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대신 국민부담만 늘리는 담뱃값 인상안을 내놓는다"며 "공공성을 포기하고 시장지상주의를 강화하는 해법을 내놓으면 국민은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라고 비난했다.
윤호중 제2정조위원장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2015년 예산안 지출증가율을 5% 초반대로 결정한 데 대해 "결국 박근혜정부의 지금까지 경제정책이 결국 허풍정책이었다는 걸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더욱 심각한 것은 재원대책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위원장은 "작년에는 8조5000억원의 세수결손이 있었고 올해도 10조원의 세수결손이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고 있는 내년도 세제개편안의 세수효과는 불과 6000억원 증대에 불과하다"며 "세수는 6000억원 늘어나는데 세출은 5% 초반대로 늘려서 18조를 늘리겠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결국 이대로 나간다면 박근혜정부는 100조원의 나라빚을 만드는 우리나라 최초의 정부가 될 것"이라며 "이런 추세로 나갈 경우 100조가 아니라 150조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마디로 박근혜정부는 빚더미 정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내수확대, 일자리창출 등 경기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역할이 더욱 요청된다"며 "박근혜정부가 당초 약속대로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대기업 고소득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축소하는 등 세 부담 확대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태년 제5정조위원장은 교육정책과 관련, 김문기 상지대 총장 사퇴를 촉구하면서 황우여 교육부 장관을 향해 "상지대에 대해 이사회 파행운영과 사학비리의 주범을 선임한 책임을 물어 이사진 전원을 해임하고 총장 선출을 무효화해야 한다"며 "상지대에 임시이사를 파견해 재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 "사분위가 지금까지 사학 정상화는커녕 사학분쟁을 조장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비판이 있고 실제 그런 역할을 해왔다"며 "사분위 정상화를 위해 (사분위를) 자문위원회로 (변경)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