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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감]또 도마에 오른 '구룡마을 개발방식 변경'…증인 불러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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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개발방식 변경을 둘러싼 갈등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현됐다.

국회 국토위 위원들은 20일 서울시청 신청사에서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 신연희 강남구청장, 한정수 감사원 지방행정감사국장, 조규진 포스코건설 글로벌마케팅 본부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구룡마을 개발방식 변경 과정에 대한 의혹을 캐물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증인들에게 특혜 의혹을 인정하는 답변을 받아내기 위해 총력전을 폈다. 

이노근 의원은 조 본부장에게 "구룡마을은 개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지역인데도 포스코건설이 (구룡마을 대토지주에게) 1600억원을 지급보증해줬다. 포스코건설이 지급보증할 때 (포스코건설)이사회에서 결정하고 마느냐, 아니면 90% 지분을 가진 포스코가 결정하나"고 캐물었다.

이 의원은 한 국장에게도 "(감사원이 환지방식 채택시 개발이익을 환산, 과도한 특혜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과 관련) 감사원이 감사시점에서 감사를 해야하지 미래를 예측해서 했다"며 "황찬현 감사원장과 박 시장이 어떤 관계인지 아나. 과잉친절한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조 본부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한 국장은 "과잉친절하지 않았다. 사실에 입각해 감사했다"고 답했다.

같은당 강석호 의원도 한 국장을 상대로 "강남구가 제안한 사업을 협의없이 바꾼 문제라던지, 군사시설을 폐기된 시설이라고 허위로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한 문제 등이 있다. 특혜의혹이라고 할 수 없나"고 캐물었다. 하지만 한 국장은 "특혜의혹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박 시장을 옹호하는 답변을 끌어내는 모양새를 보였다.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 의원은 한 국장을 상대로 "박 시장과 감사원장간 관계 때문에 영향 미친 것이 있나"며 "관련자 13명에 대해 계좌 추적까지 했지만 금품 수수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 특혜의혹은 없다가 결론아니냐"고 묻기도 했다. 

같은당 이윤석 의원은 신 구청장을 상대로 "감사원은 강남구청장이 감사요청했던 10가지 중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다"며 "박 시장, 1부시장, 2부시장, 정무부시장, 간부 누구라도 증인에게 금품 로비라던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바 있는가"라고 따졌다.

신 구청장은 "현지(장)에 있는 분들 중에는 없다. 지금은 근무를 안하고 있다"며 "감사원 감사결과를 다 읽어봤는지 모르겠다. 인정 안했다는 것 인정 안하겠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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