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10.05 (토)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경제

[국감]산업위, 캐나다 'NARL' 부실인수·헐값매각 집중 추궁

URL복사

MB해외자원개발 실패 '도마'

[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23일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관리원을 상대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졸속 추진으로 인한 이명박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실패가 도마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석유공사의 캐나다 에너지업체 하베스트 졸속 인수 문제를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당시 부채비율이 2000%에 달하는 부실기업인 하베스트를 경영권 프리미엄과 부채상환 등의 조건까지 달아 고액에 인수해 결국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는 것이다.

특히 헐값 매각 논란이 일고 있는 하베스트 정유부문 자회사인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날)의 부실 인수에 대해 비판이 집중됐다. 날(NARL)은 인수 후 약 63억 원의 영업손실을 발생시킨 채 지난 8월 미국계 상업은행 실버레인지(SilverRange)에 매각됐다. 매각금액은 900억원으로 알려져 있다.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은 하베스트 인수와 관련, "아무런 실사 없이 원하는 가격을 주고 국민의 혈세로 캐나다의 골치 아픈 이빨을 뽑아준 격"이라며 "애초부터 인수를 해서는 안 되는 회사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NARL 매각으로 현실화된 막대한 손실에 대한 책임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전하진 의원도 이에 대해 "석유공사는 통상 이뤄지는 현장실사조차 하지 않고, 이사회의 사전승인도 없이 이사회 사후승인을 조건으로 인수계약을 추진했다"며 "석유공사의 해외 자원개발은 형식적인 자주개발률 제고 위주의 실적쌓기용으로 추진된 총체적 부실 덩어리"라고 비판했다. 

김동완 의원도 "날(NARL)의 경우, 해외자원개발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데도 현금유입이 과도하게 책정된 부실보고를 받고 계약체결이 이뤄졌다"며 "NARL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단 5일 만에 끝낸 것은 너무 무모한 결단이었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은 NARL 매각과 관련, "1986년 캐나다 국영석유회사가 단돈 1달러에 매각한 날을 현장확인도 없이 1조3000억원에 매입하고, 인수 후 지난 5년간 6000억원을 추가 투자했다"며 "매각가격은 900억도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다. 결국 한 푼도 못 건질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부좌현 의원 역시 이에 대해 "알려진 900억원의 매각대금 갖고 제반비용이 충당되겠나. 석유공사도 이미 (NARL 매각으로) 250억~1130억원의 손실 발생이 예상된다고 밝혔다"며 "1조3000억에 매입한 회사를 900억도 모자라 추가비용까지 지불해야 한다. 그냥 날리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전정희 의원은 "불과 4~5년 전에 수조 원을 투자해 인수한 해외 자산들을 지금 와서 매각한다는 것은 이명박 정권의 자원외교가 허구에 불과했고, 해외자원개발이 부실덩어리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며 "결국 남은 건 부실공기업과 국민이 갚아야 할 빚뿐"이라고 질책했다. 

서문규 석유공사 사장은 이에 대해 "손실을 크게 본 것은 정말 면목이 없다"고 사과했다.

서 사장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책임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정책방향을 결정하면 각 기관이 목표에 맞게 실무적으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건 별로 정부 승인은 받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이란, 이스라엘 향해 미사일 200발 발사 공격(종합)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란이 헤즈볼라 최고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 등 중동 대리 세력 지도자 사망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 200발을 발사해 공격했다고 확인했다. 2일(현지시각) AFP 등에 따르면 이란 국영 TV는 이날 이스라엘로 미사일 200발을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이란으로부터 미사일 181발이 발사됐으며, 대부분 요격했다고 발표했다. 이란은 발사한 미사일의 90%가 목표물에 성공적으로 명중했다고 주장했다. 이란은 이번 공격이 헤즈볼라 최고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 등 중동 대리 세력 지도자 사망에 대한 보복이라고 설명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공격 직후 낸 성명에서 이스마일 하니야 하마스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 헤즈볼라 지도자, 압바스 닐포루샨 IRGC 부사령관 사망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격이 유엔 헌장에 따른 국가의 정당한 자위권에 따른 것이라며 "레바논과 가자지구 주민에 대한 이스라엘 정권의 범죄가 확대되는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적시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도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자기방어" 차원에서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스라엘

정치

더보기
국회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재표결...與 ‘부결’ 당론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재표결에 부친다. 3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지난달 19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이들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재의 요구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야권이 전원 찬성하는 경우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법안은 부결돼 자동 폐기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법안들을 '정쟁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단일 대오로 부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부결 당론을 채택할 예정이다.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한 명도 빠짐없이 의원총회와 본회의에 참석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여당 내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한동훈 대표도 "특검법은 부결시키는게 맞다"며 김 여사 특검법 부결에 힘을 실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딥러닝 기반 CT 분석으로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진단 및 중증도 예측 기술 개발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동국대일산병원·DGIST 공동 연구팀이 딥러닝을 활용한 CT 영상 분석을 통해 폐쇄성 수면무호흡증(Obstructive Sleep Apnea, OSA)의 진단과 중증도를 예측하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했다. 이번 연구는 기존의 수면다원검사보다 더 빠르고 비용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해,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진단의 새로운 표준을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대병원 융합의학과 공현중 교수와 이비인후과 김현직 교수, 분당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김정훈 교수, 동국대일산병원 이비인후과 박석원 교수와 김진엽 교수, DGIST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 황재윤 교수(이경수 전북대 교수)로 구성된 공동 연구팀은 총 1,018명의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환자를 대상으로 딥러닝 모델을 기반으로 한 CT 영상 분석을 통해 진단 및 중증도 예측 방법을 개발하고 그 성능을 검증한 연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은 수면 중 상기도가 반복적으로 좁아지거나 막혀 호흡이 어려워지는 질환으로, 전 세계 인구의 약 6~38%가 이 질환을 앓고 있다. 심혈관 질환, 당뇨병, 우울증 등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하며, 수면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서울시교육감선거 후보 양 진영 단일화 성공 이제는 결과가 중요하다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후보 선출을 놓고 보수, 진보 양 진영이 후보 단일화에 성공함으로써 이번 선거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보수 후보 단일 기구인 ‘서울시교육감 중도우파 후보 단일화 통합대책위원회(통대위)’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을 단일후보로 추대했다고 밝혔다. 단일화후보로 추대된 조 후보는 “조희연표 교육정책은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조례인데 둘 다 처참한 실패로 끝난 실험이라고 생각한다”며 “학부모 사이에서 혁신학교는 ‘공부는 안 가르치는 학교’로 소문이 났고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만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의무와 책무는 서술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권이 살아야지 학생의 인권도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감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교권 수호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통대위의 여론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제2단일화 기구를 통한 단일화를 주장했던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 홍후조 고려대 교수가 이날 통대위의 결정을 전격 수용하고 중도보수 후보의 승리를 위해 기꺼이 힘을 보태겠다는 대승적인 결정을 내렸다. 안 전 회장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