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23일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관리원을 상대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졸속 추진으로 인한 이명박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실패가 도마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석유공사의 캐나다 에너지업체 하베스트 졸속 인수 문제를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당시 부채비율이 2000%에 달하는 부실기업인 하베스트를 경영권 프리미엄과 부채상환 등의 조건까지 달아 고액에 인수해 결국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는 것이다.
특히 헐값 매각 논란이 일고 있는 하베스트 정유부문 자회사인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날)의 부실 인수에 대해 비판이 집중됐다. 날(NARL)은 인수 후 약 63억 원의 영업손실을 발생시킨 채 지난 8월 미국계 상업은행 실버레인지(SilverRange)에 매각됐다. 매각금액은 900억원으로 알려져 있다.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은 하베스트 인수와 관련, "아무런 실사 없이 원하는 가격을 주고 국민의 혈세로 캐나다의 골치 아픈 이빨을 뽑아준 격"이라며 "애초부터 인수를 해서는 안 되는 회사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NARL 매각으로 현실화된 막대한 손실에 대한 책임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전하진 의원도 이에 대해 "석유공사는 통상 이뤄지는 현장실사조차 하지 않고, 이사회의 사전승인도 없이 이사회 사후승인을 조건으로 인수계약을 추진했다"며 "석유공사의 해외 자원개발은 형식적인 자주개발률 제고 위주의 실적쌓기용으로 추진된 총체적 부실 덩어리"라고 비판했다.
김동완 의원도 "날(NARL)의 경우, 해외자원개발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데도 현금유입이 과도하게 책정된 부실보고를 받고 계약체결이 이뤄졌다"며 "NARL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단 5일 만에 끝낸 것은 너무 무모한 결단이었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은 NARL 매각과 관련, "1986년 캐나다 국영석유회사가 단돈 1달러에 매각한 날을 현장확인도 없이 1조3000억원에 매입하고, 인수 후 지난 5년간 6000억원을 추가 투자했다"며 "매각가격은 900억도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다. 결국 한 푼도 못 건질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부좌현 의원 역시 이에 대해 "알려진 900억원의 매각대금 갖고 제반비용이 충당되겠나. 석유공사도 이미 (NARL 매각으로) 250억~1130억원의 손실 발생이 예상된다고 밝혔다"며 "1조3000억에 매입한 회사를 900억도 모자라 추가비용까지 지불해야 한다. 그냥 날리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전정희 의원은 "불과 4~5년 전에 수조 원을 투자해 인수한 해외 자산들을 지금 와서 매각한다는 것은 이명박 정권의 자원외교가 허구에 불과했고, 해외자원개발이 부실덩어리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며 "결국 남은 건 부실공기업과 국민이 갚아야 할 빚뿐"이라고 질책했다.
서문규 석유공사 사장은 이에 대해 "손실을 크게 본 것은 정말 면목이 없다"고 사과했다.
서 사장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책임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정책방향을 결정하면 각 기관이 목표에 맞게 실무적으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건 별로 정부 승인은 받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