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한국이 올해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에서 5위에 오른 것은 전기공급(1위), 통관행정(3위), 법적분쟁 해결(4위) 등의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국가별 기업환경을 기업 생애주기(Life Cycle)에 따라 창업에서 퇴출에 이르는 10개 부문으로 구분해 평가한다.
기업이 해당 국가에서 겪게 되는 특정 시나리오를 부여한 뒤 규제, 절차, 시간, 비용 등의 지표를 통해 기업 환경을 분석하는 방식이다.
전기공급 부문에서는 서울의 신축 지상 2층 냉동창고(약 1300㎡)에 전기를 공급하는 시나리오가 주어졌다.
한국은 절차(3개)와 시간(18일) 측면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싱가포르(4개, 31일), 미국(4.8개, 89.6일), 호주(5개, 75일), 일본(3.4개, 97.7일), 중국(5.5개, 143.2일) 등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통관행정 부문에서는 20피트 크기 컨테이너 1개를 수입·수출하는 상황이 제시됐다.
한국은 ▲수출시 필요한 문서숫자(3개) ▲수입시 필요한 문서숫자(3개) ▲수출 통관시간(8일) ▲수입 통관시간(7일) ▲컨테이너당 수출비용(670달러) ▲컨테이너당 수입비용(695달러) 등에서 상위권에 올랐다.
법적분쟁해결 측면에서도 한국은 기업활동을 하기 좋은 나라로 꼽혔다.
서울에서 약 5400만원 규모의 채무지급 거부에 대한 법적분쟁 발생시 소요시간(230일)이 짧고 소송비용(소송가액 대비10.3%)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자금조달(36위)과 재산권 등록(79위) 분야의 경쟁력은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됐다.
담보부 대출의 용이성 등을 평가한 법적권리지수는 5점으로 1위 3개국(12점)과 격차가 있었다. 서울에서 13억원 상당의 창고를 매입해 재산권을 등록하는 데 소요되는 절차(7개)와 시간(7일)도 싱가포르(4개, 4.5일), 호주(5일, 4.5개) 등과 비교해 낮은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