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여당은 세수 증진에만 집착하고 있고, 국민에게는 솔직하지 않다.”(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
“담뱃세 인상 이외에 흡연율을 낮출 수 있는 정책이 과연 무엇이 있느냐.”(새누리당 신경림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오전 10시 국회본관 601호실에서 담배 정책 관련 공청회를 실시했지만 기존에 나왔던 이야기만 반복될 뿐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유찬 홍익대학교 세무대학원 교수,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정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생활습관병연구센터장, 조홍준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등이 진술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하지만 담배 제조사나 관련 협회 등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업계 관계자는 배제돼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에는 부족했다. 특히 사단법인 한국담배소비자협회(KSA)가 공청회 방청을 요청했으나 원천적으로 거부당하기도 했다. 참석한 국회 원들도 야당 측 의원들보다 여당 측 의원이 더 많이 참석해 공정한 토론이 이뤄지기엔 다소 부족했다.
일단, 이날 청회의 핵심 쟁점은 ‘담뱃값 인상이 저소득층의 담배 소비를 줄이고 장기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과 사회적 비용의 감소로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세금만 늘어나 국민의 가계 부담만 늘어날 것이냐’로 좁혀졌다.
여당 측은 “담뱃값 인상은 건강 문제 유발 요인을 억제하는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한 반면 야당 측은 “기존의 담뱃세 인상 정책이 저소득층의 담배 소비는 줄이지 못한 채 세 부담만 늘릴 것”이라고 반대했다.
김유찬 교수는 “담뱃값 인상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 효과는 회의적”이라면서 “흡연율 감소는 국민의 건강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지 담배소비세 인상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지금까지 담뱃세 인상에서 모두 실패했다”고 말했다.
특히 2조원 이상의 추가적인 세부담이 저소득층을 대거 포함한 국민에게 지워지면 그만큼 내수 구매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국민 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부정적이라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담배와 술은 돈과 시간이 부족한 저소득계층에게 있어 생활의 시름과 고통을 달래주는 대체될 수 없는 위안품”이라면서 “높은 담배소비세의 부담 때문에 담배를 줄이면 건강의 불평등이 해소된다는 논리는 허울만 좋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유종일 교수 역시 “담뱃세를 인상할 경우, 일시적으로 담배 판매량이 하락하는 듯 하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다시 회복세를 보인다”면서 “특히 개별소비세 도입은 금연정책이 아닌 전형적인 서민증세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도 “최근 여당에서 야당이 담뱃값 인상을 반대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정부의 인상안이 금연을 위한 가격 정책이 아니라 조세 확충을 위한 가격 정책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보건사회연구원 자료를 인용해 담뱃값을 6100원대로 책정했을 때 금연 효과가 가장 좋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세금을 가장 많이 걷을 수 있는 4500원대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해외에서도 오로지 가격 정책만 가지고 국민 건강을 증진하겠다는 사례는 없다”면서 “가격 인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금연 정책 없이 가격만 올리겠다고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영호 센터장은 담배 가격 인상에 따른 흡연자 감소 효과에 대해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맞섰다.
정 센터장은 “한국의 담배 가격 수준은 OECD 국가 중 가장 하위”라면서 “단순한 가격뿐 아니라 소득 대비 가격도 물론이고 시간당 최저임금 대비 가격 수준에서도 최저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조홍준 교수 역시 담뱃세 인상은 가장 효율적으로 흡연율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담배로 인한 사망은 우리나라 전체 사망의 21%를 차지해 사망에 기여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세계보건 기구가 주도하고 현재 179개국이 비준한 담배규제기본협약은 담뱃세 인상이 담배소비와 흡연율을 크게 낮추는 효과적인 정책이며 건강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1995년부터 2006년까지 흡연율 감소의 54.4%는 담뱃값의 인상”이라고 말했다.
김정록 의원(새누리당)도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 감소 효과를 나타난 것은 사실”이라며 “특히 그동안 낮은 담뱃값이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지 못한 하나의 이유”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기선 의원도 “담뱃세 인상이 청소년의 흡연을 줄이는데 제일 큰 효과를 본다는 주장이 있다”면서 “담뱃값 인상은 저소득층의 건강 편익을 증진 시키고, 건강 불평등 해소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서민 보호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한국담배소비자협회 “국회가 전문가 4명의 진술만을 가지고 1000만명 담배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은 생색내기용 가짜 공청회”라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공청회를 시청하라고 하는 것은 정부 정책의 반대하는 목소리에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입을 막은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
협회는 또 탁상공론을 멈추고 흡연자, 비흡연자는 물론 모든 이해당사자가 함께 논할 수 있는 범국민 담배정책관련 공청회를 열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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