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정부는 16일 오후 충북도청에서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2차 시도경제협의회를 열고 각 지자체에 내년도 지방예산이 내실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획재정부는 우선 경기회복 지원을 위한 재정집행 노력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올해 집행 목표를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내년도 지자체 예산이 법정 기한안에 수립돼 정부예산과 연계·집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광역지자체는 지난 15일, 기초지자체는 오는 20일까지 예산 편성을 마쳐야 한다.
아울러 기재부는 내년 1월 예산배정과 함께 지자체에서 사업공고·모집·평가·계약 등 준비절차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투자 대책에서 명시한 부분에 대해 최대한 빨라 법을 개정하려고 하지만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행정행위를 하지 않으면 법 개정 효력이 실질적 투자로 연결되기 힘들다"며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고령사회에 대비, 장애인 및 노인의 관광지 접근성 제고 차원에서 추진중인 '장애물 없는 관광지 사업'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애물 없는 관광지 사업'은 시설개선, 컨설팅 등에 개소당 2억원을 지원하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1:1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
또한 문화부는 걷기여행 수요 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걷기여행길 종합안내포털 현행화 및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의 협조도 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별로 식물검역관을 두기로 했지만 유명무실하다"며 "해당 시·군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농산물은 해당 지자체 식물검역관이 검역을 실시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도 지역산업육성사업이 상반기중 75%가 집행될 수 있도록 지방에서 30%의 예산을 배정해달라고 주문했다. 2015년도 지역산업육성산업 예산으로는 총 4361억원이 책정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