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체성을 잇고, 전국적 지지를 받는 유일한 후보”

새천년민주당 노무현(盧武鉉) 상임고문

국민경선의
첫 격전장이 될 제주도 경선을 앞두고 있는 노무현(盧武鉉) 상임고문은 “국민경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에 차있었다. 노 고문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3당합당, 경선불복 등 결정적 약점 때문에 이인제필패론이 광범위하게 확산될 것이며, 특정지역에서 거부당하는 필패후보”라며
‘이 고문 필패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어 그는 영남에서 세 번이나 떨어지면서도 민주당과 함께 어려운 야당생활을 한 자신이 민주당의 정체성에
걸맞는 후보일뿐 아니라 영남까지 포함해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는 유일한 후보임을 강조했다.



- 본격적으로 국민경선체제로 돌입하여 불철주야 뛰고 있는데 궁극적인 목표는 대선일 것이다. 먼저
출마의 변…

지난 4년 동안 우리 국민 모두 위기극복에 정말 큰 고생들 했다. 특히 중산층과 서민들이 정말 많은 고통을 받았다. 다음 정부는 무엇보다도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중산층과 서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일을 해야 할 것이다. 다음 대통령은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경쟁력 있는 나라, 환경과 문화의 수준이 있는 선진문화국가, 아시아의 질서를 앞장서 주도하는 아시아의 중심국가, 이것이 21세기
한국의 비전이라고 생각한다.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3개의 다리를 건너가야 한다. 그것은 원칙과 신뢰, 그리고 국민통합 즉 동서화합, 정치개혁이다. 비전은
말이 아니다. 믿음이 있어야 비전이다. 자격 있는 사람이 말하고, 진실로서 말할 때 비전이다. 나는 지난 20년 동안 원칙을 가지고 정도를
걸어왔다. 90년 3당 합당 때 따라갔더라면 3선 4선 편안하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원칙이 아니라서 함께 가지 않았다. 동서화합을 위해서
4번씩 떨어지면서 도전했다. 이제 마지막 고비에 왔다. 나는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나를 지지하고 있다. 반드시 승리해서
정치개혁을 이루고 동서화합을 이루고 그리고 원칙이 승리한다는 것을 국민여러분과 역사에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다.

“민주당 후보 다와야”

- 노무현 고문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이인제 고문과의 격차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이인제 고문을 놓고 이야기되고 있는 이인제 대세론과 필패론에 대하여…

나는 처음 도전하는 것이고 이인제씨는 대권 재수생이다. 지금까지는 재수생 프리미엄이 있었지만, 이제 3당합당, 경선불복 등 결정적 약점
때문에 이인제필패론이 공감대를 얻어 광범위하게 확산될 것이다.

- 노 고문은 경선구도가 양강구도로 갈 것이라 예견한 바 있으며,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고 있다. 또 “선거에서는 구도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 후보보다는 자신이 유리하다”고 말한 바 있다. 어떠한 점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지.

첫째, 민주당후보는 민주당후보 다와야 한다. 즉 정체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낼 수가 있다.
영남에서 내리 세 번이나 떨어지면서도 민주당과 함께 어려운 야당생활을 한 내가 민주당의 정체성에 걸맞는 후보다.

둘째, 본선경쟁력이다. 특정지역에서 거부당하는 후보는 필패의 후보다. 나는 영남까지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는 유일한 후보다.

- 최근 들어 이인제 고문의 경선불복을 강도 높게 비난했고, 이에 앞서 수 차례 자신은 경선에
승복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만약 경선에 지더라도 타후보(특히 이인제 고문)가 선대위나 런닝메이트 역할을 요청한다면 어떻게 할건지?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러나 만에 하나 진다면 고민이다. 당연히 당 소속 정치인으로서 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열심히 뛰어야 하겠지만,
영남 유권자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다. 설득할 어떤 명분도 없기 때문이다.

- 만약 경선에 승리한다면 이회창 총재와 겨루게 될 터인데, 이회창 후보와 자신을 비교한다면?

살아온 길이 다르고 살아갈 길이 다르다. 나는 국민통합을 위해 헌신해 왔고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정치인이다. 반면 이회창 후보는 지역대결구도
위에서 성장한 정치인이고 특권수구세력을 대변하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한다.

“연대는 당위다”

- 작년 말 경선후보들 중 개혁적 인사들과의 연대 움직임이 있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하지만
개혁지지층이 같은 김근태 고문과의 경선 경쟁은 표를 분산시켜 경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김근태 고문과 연대해야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김근태 고문과의 연대논의는 이루어지고 있는지?

연대는 당위이다. 그래서 나는 이미 당내 개혁세력에게 모든 것을 백지위임해 놓은 상태이다. 가장 높은 수준의 연대는 후보단일화이고, 가장
낮은 수준의 연대는 선호투표를 통한 연대인데, 후보단일화가 바람직하지만 선호투표제를 통한 연대도 의미있다고 생각한다.

- 경제발전의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은 매 정권이 풀어야할 숙제였다. 이에 ‘경제대통령’은
후보자들 모두의 공약이 되고 있다. 노 고문이 가지고 있는 경제정책 모델과 비전에 대해…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사회구조를 생각할 때 독일식의 경제가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과 인간적인
사회활동의 조건창출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서 나는 민주적 시장경제를 주장한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다는 기본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시장경제는 투명성과 책임성이 보장된다면 모든 경제주체가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자유경쟁이 꽃필 뿐만 아니라 자유경쟁에서 탈락한 사람을 위한 사회안전망도 처져있는, 다시 말해 사회연대도 함께 꽃피는 것이 우리 경제의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
강남 아파트값 폭등, 전세값 상승 등 지역별, 계층별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빈부격차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복안은?

나는 서민생활안정과 빈부격차의 해소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다. 일자리만들기, 일자리찾기,
일자리나누기 정책을 펼 것이다.

그리고 세제와 세정을 개혁하여 금융종합과세 등 세원을 확대하고 탈세를 막겠다. 법인세, 소득세의 인하는 상위 10%에게만 집중적인 이익이
돌아가고, 결국은 서민의 부담을 증대시킬 것이기에 반대한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생산적 복지를 강화하겠다.

“독일식 경제가 우리의 모델”



- 병역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두 아들과 유승준의 병역거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불교신자 오태양 씨 등의 양심적 병역거부나 대체복무에 대해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이회창 총재 두 아들의 병역문제는 97년도 대선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정당하다. 그리고 가수 유승준씨는 시민권을
취득하여 병역을 기피했다고 볼 수 있다. 가수활동에 제재를 가하는 것이 일반 국민의 합의라고 생각한다.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는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체복무가 병역과 비교해 결코 편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엄격한 심사와 함께 병영생활 이상의 대체복무가
필요하다.

- 최근 고위 행정관료와 정치인들이 고교평준화에 비판을 제기하며 고교지원제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교교평준화의 기본원칙은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정부 주도, 관주도의 획일적 평준화가 교실붕괴로 나타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사설 학원만이 번창하고 있다. 평준화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학교의 자율성, 다양성,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우수한 인재들이 평준화의 틀에 갇히지 않도록 영재교육기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어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쳤던 한일어업협정을 맺은 지도 벌써 2년이 지났다. 최근 '한일어업협정을
재협상하라'는 운동이 온ㆍ오프라인에서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고 싶다.

내가 해양수산부 장관을 해서 잘 아는 문제이지만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한ㆍ일 어업협정은 해양수산부가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
UN 해양법협약 발효에 따른 세계적인 흐름에 따른 것이고, 우리 어선이 일본 바다에서 많이 조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손실도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해양수산부는 일본 어민들이 강력히 반발할 만큼 협상에서 우리의 조업구역을 많이 확보했다.

그리고 독도문제 역시 달리 방법은 없었다고 본다. 독도를 기점으로 EEZ를 주장하는 것은 좋겠지만 일본과의 협상에서 이를 관철시키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독도는 현재 우리가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고, 이런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 우리가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논리가 되는 것이다.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인이 한일어업협정에 대해 강하게 문제 제기하는 것은 각 국의 주권과 이해들이 공존해야 하는 국제해양법질서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거나, 알면서도 정치적 인기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한미 관계는 동반자 관계”

- 최근 부시 대통령의 강경발언으로 남북관계가 극도로 경색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 정부가 대미관계에
있어서 지나치게 종속적이라며 대등한 관계설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노 고문이 생각해 본 합리적인 남과 북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

한미관계는 우리 외교의 기본이다. 기본적으로 갈등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미, 한미, 남북관계에서 평화에 관한 한 우리가 주도권을
행사해야 한다. 우리의 평화는 그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다. 한미관계는 성숙한 동반자 관계가 되어야 하지 일방적인 관계가 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북미, 남북관계와 관련하여 북한은 이제 주미종남(主美從南)을 버려야 한다. 남북대화에 빨리 나서야 하고 이것이 북미관계를 푸는 첩경이다.
남북간의 합의를 지키도록 우리는 북한에 단호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

-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는 ‘4년 중임제’나 ‘내각제’ 개헌논의에 대해 노 고문의 견해는.

나는 당장의 개헌에 반대한다. 실현가능성도 없고 시기도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현행헌법의 정신을 최대한 살리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절충한 프랑스식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대통령의 의회해산권과 의회의 정부불신임권을 제외하면 아주 유사하다.
헌법 86조, 87조에 규정되어 있는 총리의 권한을 실질화해 대통령제에서도 내각제적인 정부운영이 가능토록 하겠다. 총리의 권한과 역할에
관한 법을 제정해 실질적인 국무위원 제청권, 해임건의권을 줄 것이다.



- 현시점에서 국민의 정부를 평가하기엔 이른 감이 있지만, 국민의 정부의 업적과 과오를 이야기한다면?

IMF경제위기 극복, 구조조정, 햇볕정책 등은 국민의 정부의 업적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동서화해를 이끌어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 진척이
없었으며,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약자에 관대 강자에 당당”

- 개혁성향이 뚜렷해 보수층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수층의 거부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 어떤 사람들이 보수층인가? 인문사회과학 대학교수, 증권사 애널리스트,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에서 내가 항상 대통령감 1위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정치인 조사에서도 항상 1위였다. 즉 거부하는 사람이 가장 적은 정치인이 노무현이다.
보수층이 노무현을 거부한다는 것은 그동안 법위에 군림해온 특권수구세력이 유포시킨 허위에 다름 아니다.

- 노 고문님 스스로 단점을 “지나치게 솔직하다”고 말한 바와 같이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을
솔직하고 직설적으로 표현해 일부에서는 포용력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등을 돌린 이도 있다고 하는데.

나는 약자에 관대하고 강자에 당당해야한다는 가치관을 갖고 살아왔다. 아무리 강자라도 옳지 않으면 당당하게 맞서 왔다.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대충대충 포용력이라고 끌어안는 것은 가식이고 기만이라고 생각한다.

고병현 기자sama1000@sisa-news.com

“부정부패와 지역주의의 종식, 그것이 나만의 색깔”

새천년민주당 김근태(金槿泰) 상임고문

자질검증을
위한 대선주자토론회에서 김근태 고문은 막힘이 없었다. 그리고 이번 인터뷰에서도 그는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그리고 경제와
언론관 등에 대해서 뚜렷한 자신의 주관을 피력했다. 그러나 그는 정치적 쇼맨쉽이 부족했다. 그만큼 정직하다는 이야기다. 이 때문에 사람들이
아직 그를 잘 모른다. 김근태 고문과의 인터뷰는 그의 폐부를 찌르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했다.

- 타 후보와 비교해 김근태 고문이 아니면 안 된다는 김 고문만의 색깔이랄까 주장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왜 김근태인가?

부정부패와 지역주의를 종식시키자는 것이 약한가. 어떤 사람은 내가 한 말만 골라서 따라하는 사람도 있다. 부정부패 척결, 지역주의 종식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말로는 동서화합으로 지역주의 극복하겠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고향에 가서 자기를 도와야 호남사람들이 자기를
돕는다고 노골적으로 지역주의를 선동하는 사람들은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없다. 그들에겐 태생적 한계가 있다. 지역주의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김근태가 할 수 있다.

- “김근태를 아는 사람은 그를 찍는다”지만 많은 사람들이 김 고문을 잘 알지 못하는 게 현실
아닌가?

TV 토론 시작하면서 국민들의 반응이 오고 있다. 몇 차례 계속되면 분명하게 각인될 것이다. TV 토론을 시청한 분들 중에서 많은 격려전화가
걸려 온다. 지난 5일 국회 대표연설할 때는 홈페이지가 다운될 정도로 네티즌들의 격려와 지지 방문이 많다. 국민들이 지역주의와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김근태를 기억하고 있다.

- “돈 안 쓰는 선거”를 표방하고 있다. 물론 투명·정직한 선거를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가능하다. 이미 하고 있다. 24일 제주에서 ‘반부패 제주선언’을 하면서 반부패 국정운영 청사진 10대 과제를 제시하고, 국민들에게 ‘청렴서약’을
했다. 일체의 부정한 정치자금을 받지도 주지도 않겠다는 서약이다. 정치하는 동안 가슴에 품고 지키겠다.

“당내 연대 가능” 그러나 합당은 “NO”

- 다시 ‘김근태-노무현-정동영’의 개혁후보단일화 목소리가 나돌고 있다. 김 고문의 솔직한 입장을
듣고 싶다.

민주당의 최대 목표는 정권을 재창출하는 것이다. 당내 후보 경선은 그 목표에 충실해야 한다. 당내에서 ‘가상의 적’을 상정하고 그에 반대하는
연대를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경선의 과정이 후보에 대한 검증과정이 될 것이다. 나는 모든 후보가 그러한 검증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믿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지역주의와 특권, 부패를 청산하기 위한 정치권의 대개편이다. 그 길에서 뜻을 같이 하는 모든 분들과
언제든지 함께 하겠다.

- 민주·자민·민국당의 3당 합당론이 물밑에서 나오고 있다. IJ와 JP의 연대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가?

지금은 잠잠하다. 민주당내 일부 인사들이 그런 주장을 했었다. 그러다 내가 “해당행위다. 그러려면 당을 떠나라”라고 했더니 조용해졌다.
내각제를 매개로 해서 정치적인 거래를 하자는 것인데, 단호히 반대한다. 정치는 밀실거래가 아니라 정도를 걷는 것이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대세론은
구시대적 정치행태이자 낡은 정치 용어”

- 민주당 후보들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와의 격차가 전체적으로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 이는
민주당의 지지도가 한나라당과 크게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아무리 후보들의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당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이상
정권재창출에는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난국을 타개할 묘책이 있는가?

97년에도 그랬다. 정부와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인정한다. 국회 대표연설하면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했다. 그리고 약속했다.
이번에 꼭 쇄신해서 국민의 기대에 보답하겠다고. 한나라당과 이회창 총재의 지지도는 거품이 많다. 반사이익이다. 민주당이 국민경선에 성공하면
언제든지 걷어낼 수 있는 거품이다. 한나라당에는 비전이 없다. 그들이 국민을 위해 내놓은 정책이 뭔가. 반대는 열심히 하고 다니는데 정작
자신들은 뭘 주장하고자 하는지 모르겠다.

- 경선에서 민주당의 대선주자로 당선이 되더라도 이회창 총재와의 대결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데
회의적인 의견이 많다. 이 때문에 ‘이인제 대세론’이 팽배한 것이기도 하고. 이회창 총재와의 대결을 어떻게 전망하는가?

이른바 대세론은 구시대적 정치행태이자 낡은 정치 용어다. 국민경선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안론 역시 또다른 지역주의다. 지역주의로 가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김근태가 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는 김근태와 국민의 혈세를 도둑질한 이회창 총재의 대결에서
국민들이 누구를 선택하겠는가. 국익 앞에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외국에만 나가면 정부 욕하기 바쁜 이회창 총재와 당당하게 국가와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김근태의 대결이다. 김근태가 이길 수밖에 없는 구도다.



경제, “절실한 것은 구조조정을 지속하는 일”

- 저마다 경제 대통령이라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 김 고문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떤 비책을
가지고 있는가?

단기적인 경제활성화도 중요하다. 작년 하반기부터 경기부양책을 펼쳐 온 것이 일부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구조조정을
지속하는 일이다. 통상 10년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벌써부터 미적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는 경제를 정상궤도로 끌어올릴 수 없다.
일본을 봐라. 구조조정에 실패해서 지금 휘청거리고 있다. 시장의 공정한 룰을 만들고 지키는 것이 경쟁력 제고와 장기적인 경제 활성화의 비책이다.
구조조정은 계속되어야 한다.

- 경선출마 선언 시 “반부패 CEO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가 있는데…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서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인정받는 맑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국민통합도 할 수 있고, 선진국에도 진입할 수 있다. 국가적 반부패 시스템을 구축하여 부정부패의 근원적 척결을 위해 노력하겠다.
국민과 더불어 검찰과 언론이 ‘깨끗한 손 운동’과 같은 부패와의 전쟁에 나설 것이다.

“병역문제로 이 총재의 심기를 건드렸다?”

- 부시의 ‘악의 축’ 발언과 방한이 남북화해 무드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비판이 있었으며 학생들과
시민들의 반미운동도 극심했다. 그런데 정부는 대미외교에 대해 너무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대한 김 고문의 입장은 어떠한가?

미국 부시 대통령의 비외교적 발언 때문에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었다. 한반도 안보에 대한 동맹국인 미국 대통령의 발언은 의미가 크다. 그런데
한반도 평화와 관련하여 중대한 발언을 하면서 동맹국인 우리와 한마디도 상의가 없었던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다행히 부시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하는 과정에서 북한과 대화하겠다고 하고, 햇볕정책을 공식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힌 것은 큰 성과다. 우리 정부가 저자세로 일관했다는
것은 지나친 평가다. 기분 나쁘다고 화내는 것은 외교가 아니다. 화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햇볕정책에 대한 공식적 지지를 끌어낸 것이 외교다.
외교는 주먹이 아니라 말로 하는 것이다. 다만, 상황의 변화에 따른 주도면밀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을 외교당국에 주문하고
싶다.

- 국회에서 얼마 전에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의 아들과 연예인 차인표 씨를 비교 거론하여 이
총재의 심기를 건드린 적이 있다. 유승준의 병역거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또 현 병역제도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는데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이 총재의 심기를 건드렸다?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이 총재는 두 아들의 병역기피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처지다. 유승준
씨의 경우는 법적으로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부적절하게 행동했다. 당당하게 군대에 간다고 했으면 가야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누구에게도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할 권리가 있다. 그것이 존중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병역기피자들을 양산하게 될 것이라는 반대 주장도 있는데, 대체복무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다. 대체복무를 공익근무 정도로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기간도 길고, 종교적 신념과 진정한 양심이 아니면 버틸 수 없는 것이 대체복무일 것이다. 유럽도 그렇게 한다.

- 현행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레임덕이 너무 일찍 오고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이
아니라 3년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다. 김 고문은 개헌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4년 중임 정부통령제 개헌을 제안하고 있다. 현행 대통령제는 권력집중과 국정의 안정성, 정책의 연속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실제
그런 문제가 있다. 정치안정을 위해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언론 스스로가 개혁해야 한다”

- 언론세무조사 이후 오히려 “빅 3 신문”의 열독률이 높아지는 현상이 일어났다. 또 그렇게
강력히 밀어붙이던 언론개혁도 연이어 터져 나온 비리와 게이트에 정권의 도덕성 시비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슬그머니 사리진 형국이다. 언론개혁,
앞으로의 전망은?

언론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 언론사 세무조사는 모든 국민과 기업에게 적용되는 공정한 세무조사다. 이제 언론 스스로 개혁해야 한다. 그래서
신문고시와 관련된 시한을 줬는데 그게 악용되는 측면이 있었다. 언론개혁하자는 국민들과 시민들의 여론이 폭발하고 있을 때도 일부 신문사는
‘발신자 표시 전화기’를 나눠주며 판촉활동을 했다. 그래놓고 언론탄압 운운하는 것은 이치가 맞지 않는다. 이제 언론개혁의 공은 언론사와
언론단체, 국민들에게 넘어갔다.

- 인터넷 신문사와의 인터넷 대담이 선관위에 의해 저지된 적이 있다. 이에 대해 할 말이 많을텐데…

난센스다. 거꾸로 가는 시계를 갖고 다니는 사람들도 아닌데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또
그 절반이 인테넷 뱅킹을 한다. 이런 것을 아는지 모르겠다. 그래놓고 어떻게 돈 안드는 선거를 하라는 것인지. 뒤늦게나마 허용하겠다고 했다니
다행이다. 인터넷은 미디어다.

“제주서 바람 일으켜 전국을 강타할 것”

- 본격적인 경선레이스가 시적됐다. 3월 9일 첫번째로 시작하는 제주도는 전통적으로 무소속이
강하고 지역감정에서도 자유롭기 때문에 정책으로 승부할 수 있는 적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 고문에게는 중요한 시험무대라고 생각되는데…

그렇다. 제주도는 분열적 지역주의와 부정부패, 특권이 없는 삼무(三無)의 섬이다. 그래서 김근태를 좋아하는 사람들, 김근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 후보등록을 하고 기호추첨이 끝나자 마자 24일 제주에서 정책발표회를 했다. 제주에서 부정부패 척결, 지역주의 종식의 바람을 일으킬
것이다. 그 바람이 전국을 강타할 것이다.

- 민주당이 국민경선제를 도입하기로 해 여론의 지지를 받았지만 선거인단 모집에 호응이 저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때문에 각 후보측에서 자신들이 확보한 선거인단을 등록, 자칫 국민경선제의 도입 의도가 변질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김 고문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제부터 시작이다. 당에서도 좀 더 홍보를 했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다. 후보등록을 마치고 후보들이 전국을 누비게 되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줄세우기식으로 선거인단을 확보하는 건 국민경선의 취지에 어긋난다. 국민경선의 의미를 훼손하려는 어떠한 집단과 행동도
용납할 수 없다.

- 김 고문은 세계의 양심수로 선정된 바가 있고 로버트 케네디 인권상을 수상했다. 우리나라의
양심수와 소수자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것 같다.

인권문제가 많이 나아지고 있다고 해도 여전히 인권의 사각지대들이 많다. 과거에는 정치적 탄압을 받는 사람들의 인권으로부터 시작된 개념이
이제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개인의 ‘권리’로 발전하고 있다. 장애인들이 버스를 탈 권리, 어린이들의 인권, 여성차별, 비흡연자의 권리,
인터넷상의 인권 등 그 의미가 광범위해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들어져 국가적 차원에서도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국민들과
시민사회도 서로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 김 고문 스스로가 바라보는 자신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 솔직히 말해달라.

당당하게 부정부패 척결하자고 주장할 수 있을 만큼 정직하게 살아왔다. 털어서 먼저 안나는 사람은 없겠지만, 노력했다. 정치를 하다보면 가끔씩
쇼맨십이 필요할 때도 있는데, 난 그거 잘 못하겠더라.

김동옥 기자 aeiou@sis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