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국제유가 하락 여파로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 및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경제성 저하로 크게 위축되고, 에너지 절감 노력도 시들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국제유가는 글로벌 경기 부진에 따른 수요 부진과 산유국들의 감산 거부로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1월 인도분 선물가격은 이달 18일 배럴당 54.11달러로 지난 2009년 5월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같은 저유가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들이 미국의 셰일가스산업을 고사시키기 위해 감산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외 주요 경제 연구기관들은 내년도 유가가 배럴당 60달러 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저유가 추세가 장기화하면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저유가 추세가 이어지면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경제성도 그만큼 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신재생에너지 업체들의 투자여건이 악화되고, 주요 발전사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RPS)도 하향 조정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는 50만KW이상의 설비용량을 갖춘 대형 발전사들이 연간 전력생산량 가운데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하는 물량이다. 발전회사들은 이를 충족치 못하면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발전사들은 이를 준수하지 못해 지난 2012년 254억원, 2013년에는 498억원의 과징금을 부담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할 때 비로소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 유가가 배럴당 60달러를 유지할 경우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이유가 없어진다. 발전사들로서는 원가 부담이 높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기 보다는 과징금을 부담하는 게 경제적이다.
더욱이 유가 하락으로 전기 등 에너지 요금 인하 주장이 불거지는 상황이라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면 오히려 원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유가 하락에 따른 전기료 인하 가능성을 거론하자 조환익 한전 장도 "요금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가 하락과 함께 정부의 에너지 절약 시책도 시들해졌다.
정부는 이달중순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에너지절약 대책'을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했다.
하지만 정부는 "에너지절약 규제는 '자율 이행'으로 전환한다"고 강조했다. 적극적인 개입을 자제하겠다는 얘기다.
에너지시민연대 관계자는 "지난 22일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벌였는데 예년과 달리 정부의 관심이 크게 낮아졌다"며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유가가 급락했다고 긴장을 풀어야 되겠느냐"며 경각심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