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10.05 (토)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경제

금리 하락할 때 고정금리 대출 늘어

URL복사

이자 절감 혜택 누리지 못해 "고정금리 대출 확대 자제해야"

[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금리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함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의 손실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은행권에서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은 차입자들은 올들어 두 차례 단행된 기준금리 인하 혜택을 누리지 못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대출 가운데 고정금리 대출의 비중(잔액 기준)은 지난 2011년 9월 말에는 8.1%에 불과했으나 ▲2012년 3분기 말 16.7% ▲2013년 3분기 말 22.1% ▲2014년 3분기 말 27.2% 등으로 크게 확대됐다. 

문제는 이 기간동안 금리가 떨어지는 바람에 고정금리 대출을 받은 소비자들은 금리 인하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는 데 있다. 1억원을 대출받은 고객이라면 금리가 1%포인트만 떨어지면 연간 100만원의 이자 절감 택을 볼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책정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 자금조달비용지수)는 최근들어 최저치 행진을 벌이고 있다.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1월 기준 코픽스(신규 취급액 기준)는 2.10%로 전월대비 0.07% 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지난 2011년 11월(3.69%) 비해 1.59%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이는 지난 2010년 2월 코픽스를 도입한 이래 최저치다. 

특히 금리 하방 압력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함에 따라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정부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의 비중을 오는 2017년 말까지 4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가계의 금리변동 위험을 완화한다는 명분 아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은행권 변동금리·일시상환대출 주택담보대출자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약 40조원 규모를 우선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1분기 중 출시하는 고정금리 주택대출 상품의 경우 금리 메리트를 주기 위해 3% 초반대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공사의 적격대출 금리가 3.3%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보다는 금리가 낮아야 한다고 본다"며 "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금리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고정금리 대출을 늘리게 되면 소비자의 손실은 늘어나기 때문에 '탁상공론' 이라는 비판이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금융당국이 고정금리 대출 비중 목표치를 정해놓고 은행권을 압박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을 무시한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며 "가계부채 문제는 단순히 대출금리 조정으로 해결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한국은행이 내년에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고정금리 대출 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채 계속 헛발질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리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며 "당장 1~2년 손해를 봤다고 고정금리 대출상품을 없앨 수는 없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이란, 이스라엘 향해 미사일 200발 발사 공격(종합)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란이 헤즈볼라 최고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 등 중동 대리 세력 지도자 사망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 200발을 발사해 공격했다고 확인했다. 2일(현지시각) AFP 등에 따르면 이란 국영 TV는 이날 이스라엘로 미사일 200발을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이란으로부터 미사일 181발이 발사됐으며, 대부분 요격했다고 발표했다. 이란은 발사한 미사일의 90%가 목표물에 성공적으로 명중했다고 주장했다. 이란은 이번 공격이 헤즈볼라 최고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 등 중동 대리 세력 지도자 사망에 대한 보복이라고 설명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공격 직후 낸 성명에서 이스마일 하니야 하마스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 헤즈볼라 지도자, 압바스 닐포루샨 IRGC 부사령관 사망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격이 유엔 헌장에 따른 국가의 정당한 자위권에 따른 것이라며 "레바논과 가자지구 주민에 대한 이스라엘 정권의 범죄가 확대되는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적시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도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자기방어" 차원에서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스라엘

정치

더보기
국회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재표결...與 ‘부결’ 당론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재표결에 부친다. 3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지난달 19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이들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재의 요구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야권이 전원 찬성하는 경우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법안은 부결돼 자동 폐기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법안들을 '정쟁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단일 대오로 부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부결 당론을 채택할 예정이다.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한 명도 빠짐없이 의원총회와 본회의에 참석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여당 내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한동훈 대표도 "특검법은 부결시키는게 맞다"며 김 여사 특검법 부결에 힘을 실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딥러닝 기반 CT 분석으로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진단 및 중증도 예측 기술 개발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동국대일산병원·DGIST 공동 연구팀이 딥러닝을 활용한 CT 영상 분석을 통해 폐쇄성 수면무호흡증(Obstructive Sleep Apnea, OSA)의 진단과 중증도를 예측하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했다. 이번 연구는 기존의 수면다원검사보다 더 빠르고 비용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해,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진단의 새로운 표준을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대병원 융합의학과 공현중 교수와 이비인후과 김현직 교수, 분당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김정훈 교수, 동국대일산병원 이비인후과 박석원 교수와 김진엽 교수, DGIST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 황재윤 교수(이경수 전북대 교수)로 구성된 공동 연구팀은 총 1,018명의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환자를 대상으로 딥러닝 모델을 기반으로 한 CT 영상 분석을 통해 진단 및 중증도 예측 방법을 개발하고 그 성능을 검증한 연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은 수면 중 상기도가 반복적으로 좁아지거나 막혀 호흡이 어려워지는 질환으로, 전 세계 인구의 약 6~38%가 이 질환을 앓고 있다. 심혈관 질환, 당뇨병, 우울증 등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하며, 수면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서울시교육감선거 후보 양 진영 단일화 성공 이제는 결과가 중요하다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후보 선출을 놓고 보수, 진보 양 진영이 후보 단일화에 성공함으로써 이번 선거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보수 후보 단일 기구인 ‘서울시교육감 중도우파 후보 단일화 통합대책위원회(통대위)’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을 단일후보로 추대했다고 밝혔다. 단일화후보로 추대된 조 후보는 “조희연표 교육정책은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조례인데 둘 다 처참한 실패로 끝난 실험이라고 생각한다”며 “학부모 사이에서 혁신학교는 ‘공부는 안 가르치는 학교’로 소문이 났고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만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의무와 책무는 서술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권이 살아야지 학생의 인권도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감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교권 수호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통대위의 여론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제2단일화 기구를 통한 단일화를 주장했던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 홍후조 고려대 교수가 이날 통대위의 결정을 전격 수용하고 중도보수 후보의 승리를 위해 기꺼이 힘을 보태겠다는 대승적인 결정을 내렸다. 안 전 회장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