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금융위원회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제2단계 금융규제개혁'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금융혁신위원회 '제5차 회의'를 열고 2014년 금융혁신 추진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향후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제2단계 금융규제개혁의 주요 내용은 금융업권간·금융업권내 칸막이 규제를 과감히 완화함으로써 금융의 역동성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또 핀테크산업 활성화 등을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으로서의 장점을 금융에 접목할 계획이다. 창조경제 지원을 위한 모험자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집-조달-회수 전(全)과정'에서의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내년도 기술혁신 과제로는 기술금융과 모험투자를 꼽았다.
이를 위해 산업부·미래부·중기청 등 기술관련 부처와 함께 '기술평가기반 투자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성장사다리펀드의 조기 결성을 허용하거나, 운용사가 펀드구조를 선(先)제안하는 시장제안 방식을 허용함으로써 펀드 결성기간 단축을 유도한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혁신위는 은행권 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권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정비방안을 마련했다.
숨은 규제 총 680건 중 291건(42.8%)을 폐지하고 359건(52.8%)은 업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개선했다. 존속 필요성이 인정된 30건(4.4%)만 공식적으로 등록해 운영된다.
금융업권의 검사매뉴얼을 금융회사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하는 사항 위주로 대폭 축소해 재정비했다. 자주 지적되거나 빈번한 제재사항은 '테마별 체크리스트'로 정리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올해 성과가 미흡했던 과제나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로 어려웠던 금융혁신 과제에 대해서도 새롭게 추진할 것"이라며 "금융의 '전업주의'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산업내 경쟁을 촉진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내년 1월 처음으로 모든 은행권에 대한 혁신성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며 "전체 금융자산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은행권의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모멘텀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에는 금융당국의 조직운용과 업무계획에 '감독관행 혁신계획'을 포함해 금융이용자가 체감하도록 감독관행을 바꾸겠다"며 "금융권 보신주의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사전규제 및 규정·제재 중심의 감독관행을 사후책임 강화 및 원칙·컨설팅 중심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