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농업을 미래성장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주력한다.
농식품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5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한·중 FTA 발표 등 농업환경 급변에 맞춰 적극적인 농정을 펼침으로서 농업의 도약을 이뤄낼 계획이다.
정부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농정 과제는 ▲농업의 6차산업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수출확대 ▲행복한 농촌 만들기 ▲삶의 질 향상 등으로 요약된다.
농식품부는 '농업의 6차산업화'를 통해 개별자원의 융복합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관련규제를 개선함으로서 좋은 일자리와 새로운 부가가치도 창출할 예정이다.
6차산업 창업자수는 2014년 396명에서 2015년에는 435명으로 약 10%가량 늘릴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22개이던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30개, 3개인 지역클러스터는 9개로 각각 확대된다.
농업진흥지역내 농촌융복합 산업지구 허용, 사유 휴양림 조성시 산지전용신고 의제 등 산업융복합을 위한 현장규제도 대폭 개선된다.
오는 6월에는 농수산 및 중기 전용 홈쇼핑TV가 문을 열고, 포스몰(Pos-Mall) 등 ICT를 활용한 직거래도 활성화한다. 또한 로컬푸드 직매장 100개소와 꾸러미사업 등 유통절감을 통해 7300억원을 절감할 계획이다.
농촌관광에서는 관광객 눈높이에 맞는 품질 개선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체험마을 이용자를 1100만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말 기준 농촌관광 체험마을 이용자는 930만명에 달했다.
정부는 농업유산 등 지역자원과 농촌관광을 연계해 음식관광코스, 외국인 관광객 유치프로그램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민 수요에 맞춰 15개소의 승마장과 11개소의 휴양림·치유의 숲도 조성한다.
◇ ICT 융복합으로 생산성 향상
농업 경쟁력 강화 및 수출확대 방안도 강구된다. 농식품부는 FTA 확산 등 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해 ICT 융복합 확산, 공동경영체 활성화를 통한 첨단화·규모화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ICT 융복합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쌀 들녘경영체 등 공동영농을 확대했지만 시설노후화 및 간이비닐하우스 등으로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ICT 융복합을 통해 농식품산업을 경쟁력있는 첨단산업으로 변모시키고 스마트한 농업 농촌을 만들기로 했다.
ICT 융복합이 가능하도록 원예 및 축산시설 현대화를 추진한다. 첨단 스마트팜을 755ha까지 늘리고 ICT융복합 축사시설 지원대상에 양계를 추가하기로 했다. 지금은 양돈농장만 해당된다.
모든 분야에서 ICT 융복합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통·에너지·스마트러닝·문화가 어우러진 창조마을 모델을 개발 확산할 예정이다.
아울러 스마트팜맵을 경작확인과 재해보험 등에 활용하고 인공위성을 이용해 주요 작물 작황 예측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쌀시장 개방과 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규모화와 조직화가 추진된다. 쌀 공동경영 면적은 지난해 3만2000ha에서 4만ha로 확대된다.
농식품부는 농가 참여확대를 위해 들녘경영체 진입요건(농지집단화·RPC 연계의무)을 완화하고 들녘경영체 운영법인의 쌀 직불금 지급 면적 상한은 50ha에서 400ha로 늘리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오는 4월 공동경영 수준별 차등지원체계 구축과 6월 지역특성에 따른 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모델을 개발해 들녘경영체 운영의 내실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FTA 확대 통해 수출 촉진
밭작물은 한·중 FTA 발효 등에 따른 경쟁력 약화를 막기 위해 20개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241개 주산지 육성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개방확대에 대비해 쌀 고정직불금을 ha당 100만원, 겨울철 논에 재배하는 이모작 사료·식량작물 직불금은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한다.
특히 밭 직불금은 기존 26개이던 품목제한을 폐지해 신규 품목은 ha당 25만원, 기존 품목은 40만원을 지급하고 지목상 밭 뿐아니라 사실상의 밭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FTA를 활용한 수출확대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농식품 수출이 61억9000만달러를 기록하는 등 수출액이 크게 증가했으나 수입국의 위생·검역·원산지조사 등 비관세 장벽 때문에 고전했던 점을 감안해 올해는 국가별 맞춤형 전략으로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했다.
우선 한·중 FTA를 우리 농식품의 중국 진출 확대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 대중국 수출전략품목인 인삼·유자차·유제품·버섯·화훼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규모화되고 전문화된 수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수출전문단지를 지정하고 수출상대국의 검역 및 수출여건 등을 감안해 글로벌 GAP 인증도 추진키로 했다.
FTA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련부처와 협업해 농수산식품 특화 원산지 관리시스템을 지원하고 2월까지 FTA 특혜관세 혜택을 위한 증빙 서류 간소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부상하고 있는 온라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주요 글로벌 온라인쇼핑몰에 한국 농식품 판매관을 개설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수출농가와 업체의 경쟁력강화, 적극적인 애로해소 지원 등을 통해 올해 농식품 수출액을 77억달러까지 끌어 올릴 방침이다.
◇ 농촌 생활 여건 개선
젊은층의 귀농·귀촌 촉진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인력 및 기술, 자본유입을 위한 농촌활력 증진을 위해 40대 이하 귀농·귀촌가구가 1만4000가구로 확대된다.
귀농·귀촌인을 위한 신규마을 조성사업지구는 2014년 15지구에서 20지구로 늘어나며 2030세대 등 젊은 귀농·귀촌인의 정착을 돕기 위한 정책적 지원도 강화된다.
농촌서비스 전달거점인 중심지 선도지구 육성과 슬레이트 철거 등 주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1200가구)도 실시된다. 고령자공동이용시설(71개소), 농촌형교통모델(19개) 확충 등도 추진되는 등 체감형 복지 인프라가 확충된다.
영세고령농의 생활안정을 위해 연금보험료 수혜자가 31만1000명으로 확대된다. 영농도우미 지원은 1만7000가구, 가사도우미는 1만5000가구로 확대 지원되며 공동생활홈 등 고령자 공동이용시설은 75개소에서 146개로 늘어난다.
연금보험료 지원기준 소득금액은 2014년 85만원에서 91만원으로 증액되고 농지연금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우리 농업·농촌은 재도약과 쇠퇴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며 "FTA로 넓어진 경제영토를 활용해 우리 농업·농촌이 대도약하는 기초를 다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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