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정부가 올해 사회간접투자(SOC), 문화·예술, 농림·수산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 부문 과잉 기능을 조정한다.
공공기관의 유사 중복 기능과 민간 영역과 겹치는 업무를 정리함으로써 핵심 기능 위주로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신년 업무계획 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개혁방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4대 부문(공공·노동·금융·교육) 개혁을 위해 우선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공공기관 정상화 작업이 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 해소 위주로 진행됐다면 올해는 실질적으로 생산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이을 위해 불필요한 기능을 정리하는 한편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억제한다. 핵심 업무에 주력하라는 얘기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은 "기존에 있던 기능 중에서 과거에 유용했지만 지금은 불필요해진 기능, 기관간 서로 중복되는 영역, 민간에 맡겨도 되는 업무를 과감하게 축소하겠다"며 "다만 민영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기관의 예산과 기능을 재배치하는 부분도 당연히 필요하다"며 "기능조정은 조직의 문제, 산업의 문제와도 연관돼 해결하기 쉽지 않다. 각 기관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칸막이를 없애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3대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기능 개편을 추진하고 2017년까지 다른 분야의 개편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 신설이나 출자회사 설립시 타당성 심사 강화 ▲시장성 테스트 등을 통한 상시적인 기능 조정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기관이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선도한다는 차원에서 ▲성과연봉제 강화 ▲임금피크제 확대 ▲근속승진제 폐지 등의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16개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사채 총량제를 확대하는 등 공공기관의 부채와 방만경영 문제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부정수급자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보조금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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