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현재의 3%대에서 2%대로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27일 한국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내외 전문 경제기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현대 3%중반으로 추정되나 저출산·고령화 여파로 이르면 오는 2018년 이후에는 2%대로 내려앉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잠재성장률은 인플레이션을 유발치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가리킨다. 한 나라의 '경제 체력'을 가리키는 지표로 활용된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1980년대 만해도 7~8%대에 달했으나 1990년대 들어 5~7%로 떨어진 데 이어 2000년대 들어 4%대로 주저앉았다.
◆OECD, “2018년 이후 2%대로 하락”
한은은 현재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3% 중반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곧 2%로 내려앉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도 성장을 이끌어나갈 생산가능인구가 줄기 때문이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내년 3704만명을 피크로 2017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산률이 좀처럼 높아지지 않아 이런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최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것도 불가피하다”며 “고령화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한 과제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12~2017년 3.4%에서 그 이후에는 2%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잠재성장률이 2050년대에는 1% 미만으로 추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불안은 출산율 하락 부추겨
정부는 잠재 성장률이 빠른 속도로 추락하기 앞서 구조 개혁 등을 통해 한국경제의 체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금융·공공부문 개혁 등이 자칫 시장의 불안을 더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단기적으로 소비를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 출산율을 더 떨어뜨려 성장 잠재력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경고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해결책은 출생률 제고”라며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정규직이 줄어들면 출생률 제고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정규직 보호 수준을 낮추면 노동시장의 효율성은 더 높아질 수는 있어도, 고용불안에 따른 소비 위축, 출산률 하락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다.
전 교수는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하지 못하면 출산률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며“임금피크제나 일자리 나누기 같은 정책도 필요하지만, 고용정책의 초점을 젊은 사람들에게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대기업-중소기업 간 기업 생태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노동·금융시장 구조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망가진 생태계를 복원하고 강화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얘기다.
김 교수는 “대기업들이 거래하는 중소 협력업체들의 경영 성과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지원을 제공했을 때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규직의 유연성을 강화하면 미래의 소득이 떨어지면서 소비를 비롯한 내수시장의 침체를 심화시키는 딜레마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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