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국회가 700㎒ 주파수 대역을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용으로 할당하라는 압박을 언제까지 이어갈까.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700㎒ 주파수 잔여 대역(88㎒) 용도를 논의하기 위한 두 번째 주파수 정책소위원회를 연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11월 700㎒ 주파수 총 108㎒ 폭 중 20㎒ 폭(718~728㎒·773~783㎒)을 국가재난안전통신망(재난망) 주파수로 확정했다.
주파수 소위는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이기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전성배 미래창조과학부 전파정책국장, 정종기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 새누리당 소속인 조해진·강길부·심학봉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전병헌·최민희 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달 열린 첫 번째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과 미래부·방통위는 견해차만 확인했다.
여야 의원들은 700㎒ 주파수 대역을 지상파 UHD 전국 방송에 우선 배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700㎒ 주파수 대역을 UHD 방송용 주파수뿐 아니라 미래 수요에 대비한 통신용 주파수로도 분배돼야 한다며 입장을 달리했다.
이번 회의도 지난 회의와 비슷한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인다.
여야 의원들은 700㎒ 주파수 대역의 지상파 UHD 방송용 할당 의지를 꺾지 않고 있지만, 미래부와 방통위는 700㎒ 대역 활용방안 연구반을 운영하며 도출해낸 소비자 후생, 산업 파급효과, 정보통신기술(ICT) 고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신용으로 할당할 의사가 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미 결정된 이동통신용 주파수 대역(40㎒ 폭)용도 재검토를 포함해 관계 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700㎒ 주파수 나머지 대역 활용방안을 마련, 상반기 주파수 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