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정부가 북한의 항만개발 등 해양수산 전 분야에 공동조사를 제안키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통일 대박'을 언급한 이후 남북 교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가 올해 북한 항만개발 등을 제안키로 한 점 자체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해양수산부는 29일 세종정부청사에서 2015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국제식량기구(FAO)와 제3국을 통한 연계사업 지원을 추진, 북한과 해양이용·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협력사업 발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중국 등 아시아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해 북한의 해양 관광자원 발굴 및 생태관광·레저컨텐츠·인프라 개발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공동조사를 제안키로 했다.
공동 생태조사를 거쳐 수산자원 서식지 보호 등 친환경 해양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더불어 서해 무인도서의 평화도서로 지정해 공동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답보 상태인 북한 수역 입어(중국은 2004년부터 어선 입어 중)문제와 명태 복원을 위한 활어·수정란 확보도 북측과 협의를 추진 중이다.
해수부는 또 FAO, 통일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북한의 양식분야 인력 육성, 종묘 개발·시설 보급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북한 요청 시 동아시아해양환경협력기구(PEMSEA)와 협력해 대동강 유역 등 연안관리와 황해광역생태계 보전(한·중 공동) 사업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 연구기관과 국제기구 등을 활용한 현황 조사(올 6월) 후, 북측 항만개발사업 발굴·진출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해수부는 독도 대책과 관련, 독도 주변 해양생태조사와 주변시설(독도주민숙소, 독도관리선 등)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독도 홍보 3D 애니메이션도 제작해 대내외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밖에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공동순시 확대(연 1회→2~3회) ▲운반선 체크포인트 시범실시 ▲모범(준법)선박 지정·관리 등 불법 침범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특히 폭력 등 죄질이 불량한 어선은 중극측 인계 등 형사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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