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10.04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경제

임종룡 "지방은행, 경기도에서도 영업 가능"

URL복사
[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부산·대구·전북은행 등 지방은행의 정관상 영업구역에 경기도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의 금융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7일 10개 은행 실무진들과 '금요회'를 개최하고 지방은행들이 영업구역에 경기도를 추가하는 정관변경을 신고하면 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낡은 규제를 걷어내고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방은행이 영업구역에 경기도를 추가해 정관변경 신고시 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은행의 가계 신용대출시 금리상한에 대해서는 자율에 맡긴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날 한 참석자는 "은행이 가계신용대출시 금리 상한(12%) 지도가 있어 저신용자에 대한 중금리 대출 취급이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임 위원장은 "구두 지도들은 지난해 발표한 '은행권 행정지도 정비방안'을 통해 '일괄 실효됐다"며 "즉 현재 대출금리 상한에 대해 명시적·비명시적으로 지도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에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프라이빗뱅킹(PB)의 특수성을 고려해 일부 상품을 꺾기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꺾기란 은행이 대출을 할 때 일정한 금액을 강제로 예금토록 하거나 금융상품에 투자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PB고객은 대출을 이유로 은행의 우월적 지위 행사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획일적인 꺾기 규제로 고객에 대한 종합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이 곤란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은행이 자문서비스 제공시 수수료를 받지 못해 수익다변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는 "은행은 투자자문업을 겸영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면 자문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금감원의 은행권 검사 및 제재와 관련, "검사결과서 통보기한을 단축하거나 중간에 진행상황을 통지하도록 할 것"이라며 "종합검사 축소와 함께 테마별로 실시하는 부문검사도 금융회사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이란, 이스라엘 향해 미사일 200발 발사 공격(종합)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란이 헤즈볼라 최고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 등 중동 대리 세력 지도자 사망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 200발을 발사해 공격했다고 확인했다. 2일(현지시각) AFP 등에 따르면 이란 국영 TV는 이날 이스라엘로 미사일 200발을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이란으로부터 미사일 181발이 발사됐으며, 대부분 요격했다고 발표했다. 이란은 발사한 미사일의 90%가 목표물에 성공적으로 명중했다고 주장했다. 이란은 이번 공격이 헤즈볼라 최고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 등 중동 대리 세력 지도자 사망에 대한 보복이라고 설명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공격 직후 낸 성명에서 이스마일 하니야 하마스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 헤즈볼라 지도자, 압바스 닐포루샨 IRGC 부사령관 사망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격이 유엔 헌장에 따른 국가의 정당한 자위권에 따른 것이라며 "레바논과 가자지구 주민에 대한 이스라엘 정권의 범죄가 확대되는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적시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도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자기방어" 차원에서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스라엘

정치

더보기
국회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재표결...與 ‘부결’ 당론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재표결에 부친다. 3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지난달 19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이들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재의 요구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야권이 전원 찬성하는 경우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법안은 부결돼 자동 폐기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법안들을 '정쟁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단일 대오로 부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부결 당론을 채택할 예정이다.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한 명도 빠짐없이 의원총회와 본회의에 참석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여당 내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한동훈 대표도 "특검법은 부결시키는게 맞다"며 김 여사 특검법 부결에 힘을 실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

경제

더보기
산업부, 중동 정세 악화에도 “석유·가스 공급망 영향 아직 제한적”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4일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미사일 공격 등으로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됐지만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제한적이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하자 유관기관 및 업계와 종합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석유·가스 등 에너지 수급 및 수출입 상황 등을 긴급 점검했다. 이날 점검회의에는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등 기관과 대한석유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에 따라 석유 가격은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공격 당일인 1일 국제유가는 전일 대비 2.6% 상승한 배럴당 73.5달러를 기록했고 2일에는 0.5% 상승한 배럴당 73.9달러를 기록했다. 가스 가격의 경우 세계 주요국이 충분한 재고를 보유하고 있어 안정적인 상황이라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는 일단 현재까지 중동 정세가 석유·가스 수급이나 수출, 공급망 등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인근 홍해를 통과하는 국내 석유·가스 도입 선박은 대부분 우회항로를 확보해 현재 국내 도입에 이상은 없고, 물품의 선적

사회

더보기
노사정 대표, 사회적 대화 의제 논의 속도 내기로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 취임 후 노사정 대표가 처음으로 만나 격월로 정례 회의를 개최하고 사회적 대화 의제 논의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열었다. 지난 2월 6일 합의(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 선언문)를 토대로 미래 세대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의 진정성 있는 논의 및 합의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직전 경사노위 위원장을 지냈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및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정 대표자들은 현재 운영 중인 회의체의 논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향후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사회적 대화에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청년 등 계층별위원회(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12조) 구성에 관한 의견도 교환했다. 특히 노사정 대표들은 모두발언에서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화 속도를 높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서울시교육감선거 후보 양 진영 단일화 성공 이제는 결과가 중요하다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후보 선출을 놓고 보수, 진보 양 진영이 후보 단일화에 성공함으로써 이번 선거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보수 후보 단일 기구인 ‘서울시교육감 중도우파 후보 단일화 통합대책위원회(통대위)’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을 단일후보로 추대했다고 밝혔다. 단일화후보로 추대된 조 후보는 “조희연표 교육정책은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조례인데 둘 다 처참한 실패로 끝난 실험이라고 생각한다”며 “학부모 사이에서 혁신학교는 ‘공부는 안 가르치는 학교’로 소문이 났고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만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의무와 책무는 서술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권이 살아야지 학생의 인권도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감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교권 수호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통대위의 여론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제2단일화 기구를 통한 단일화를 주장했던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 홍후조 고려대 교수가 이날 통대위의 결정을 전격 수용하고 중도보수 후보의 승리를 위해 기꺼이 힘을 보태겠다는 대승적인 결정을 내렸다. 안 전 회장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