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한화투자증권은 18일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한국거래소 구조개혁 방안에 대해 엉성하다고 비판하면서, 최우선 과제로 거래소 '상장' 문제를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한화투자증권 박성현 연구원은 18일 "증권회사는 거래소의 주주"라며 "한화투자증권을 포함한 증권업계의 입장에서 한국거래소의 상장이라는 문제를 다시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화증권은 거래소의 지분 5%를 보유하고 있는 주요주주다.
박 연구원은 "최근 논의되는 거래소의 상장과 조직개편이 기존 주주의 권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지분도 갖고 있지 않은 주체들에 의해 주도되는 것을 방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과거부터 거래소 상장과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가 사실상 정부 대 거래소의 양자구도로 진행돼 왔다"며 "정부의 지배력이 절대적 수준이기 때문인데 거래소의 주주가 논의에서 소외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연구원은 정부가 거래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구조개혁안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거래소의 성장 정체와 경쟁력 약화 문제가 도마에 오르자 정부는 거래소를 공공기관에서 해제하는 동시에 효율화에 나서고 있다"며 "그러나 제시된 처방은 코스닥시장의 분리, 대체거래소시스템 설립, 거래소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처방은 경쟁환경을 조성해주면 서로 살아남기 위해 힘을 기르고 체질을 개선할 것이라는 논리에 입각한 것"이라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물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이야기가 빠진 게 아쉽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원은 그러면서 "제 아무리 경쟁을 통해 체력을 키운다고 한들 우물이 말라버리면 그만 아닌가"라면서 "우리가 글로벌 거래소와 경쟁하려면 무엇을 벤치마킹해야 하는지, 어떤 구조개혁이 필요한지를 다뤘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세부 방안도 엉성하다. 코스닥시장 분리가 대표적"이라며 "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바꾸고 코스닥을 분리해 법인으로 만든 뒤 다시 자회사로 편입하자는 것인데, 현재 본부 체계와 비교할 때 경쟁유발 효과에서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선뜻 알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박 연구원은 "거래소를 둘러싼 논의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진단과 처방이 따로 논다'는 것"이라며 "올바른 진단과 처방을 내리고 그에 맞는 처방을 제시해야 한다. 논의의 시작은 상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과거 정부는 사실상 '공공성 훼손' 문제를 들먹이며 거래소 상장을 좌절시켰다"면서 "해외의 30여 개의 거래소가 상장됐는데 거래소의 상장으로 인해 공익성이 저해되거나 거래소의 공적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아 문제가 된 사례는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거래소 상장의 장점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박 연구원은 "거래소가 상장된다면 보다 강화된 자금조달의 용이성을 바탕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순유동성의 일부를 IT투자나 자율규제 등으로 돌려쓸 수 있을 것"이라며 "상장이 거래소의 유동성정책을 보다 탄력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거래소에도 해외 상장 거래소들처럼 증권사의 분석리포트가 제공될 것"이라며 "주가나 리포트를 이용해 투자자들이 거래소를 보다 용이하게 살피고 감시할 때 거래소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