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은 임기말 레임덕(권력누수현상)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만났으며 미흡하긴 하지만 8개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역사적인 ‘10.4 남북정상선언’을 이끌어 냈다. 특히 6자회담의 진행상황과 맞물려 이번 선언이 한반도에서 핵구름을 걷어내는 역할과 나아가 남북미중이 참여한 ‘종전선언’으로 이어질지 기대되고 있는 상황. 더욱이 남과 북은 논란이 됐던 NLL(서해 북방한계선) 재설정 논의를 넘어서 남북 서해수역을 평화수역벨트로 묶는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황해권 발전 도약에 도움닫기를 했다. 남북정상회담 성사 이전까지 대선정국을 앞두고 북풍을 우려한 정치권은 ‘대선용’이란 공세를 펼쳐갔지만 정상회담 성사 이후에는 진행 추이를 주시하며 흠집내기를 거두고 실천이 후행될 수 있도록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욱이 북한을 야만정권으로 내몰았던 미국도 남북정상간 역사적 손 맞잡음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어 부시정권이 종전선언에 적극 뛰어들 것도 기대되는 대목이다. 여기다 대선을 앞두고 후보자 선출에 애쓰고 있는 범여권에서는 북한발 훈풍을 기대하며 저마다 ‘내가 바로 통일시대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자임하고 있다. 임기를 150여일 남짓 한 노 대통령이 향후 매듭을 단단히 맺고 물러날지 주목된다.
‘10.4 남북정상선언’ 무엇을 담았나?
노 대통령과 김 국방위원장이 4일 서명한 ‘10.4 남북정상선언’은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방대하고도 구체적인 합의를 담고 있다. 마지막 냉전지대였던 한반도를 평화지대로 전환하기 위한 평화정착 방안과 함께 남북이 공동번영의 길로 들어서기 위한 구체적 경제협력사업들, 통일로 한 걸음 다가서기 위한 조치 등이 총망라됐다는 평가다. 특히 2000년 정상회담 이후 경협 부문과 비교해 진전이 더뎠던 정치.군사 부문에서도 적잖은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이 눈에 띈다.
첫째 평화정착이다. 10.4선언 4항에는 종전선언을 위해 미국과 중국 등 관련국을 포함한 3자 혹은 4자 정상이 모이는 방안을 담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물론 미국도 종전선언을 위한 정상회담에 적극성을 보여왔지만 북측의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적잖은 의미를 갖고 있다.
노 대통령은 귀환 보고회에서 “김 위원장은 한미간에 논의한 바 있는 종전선언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관심을 표명했다. 그리고 이것을 성사시키도록 남측이 노력을 해보라, 이런 주문을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쟁을 끝낼 종전선언 문제를 실질 당사자인 남북 정상이 만나 주도적으로 논의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양 정상은 아울러 6자회담에서 도출된 9.19공동성명과 2.13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군사적 긴장완화 부분도 주목된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경협 분야에 비해 발전이 크게 더뎠던 군사분야의 협력을 위한 기초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남북은 산적한 군사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11월 중 평양에서 국방장관회담을 열기로 했다. 2000년 9월 제주도에서 1차 국방장관회담이 열린지 7년여만으로, 북측은 그동안 국방장관회담 개최에 소극적이었다.
국방장관회담 의제는 <서해상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공동어로수역 및 평화수역 조성 방안>,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으로 선언에 적시돼 있다.
이 두가지는 그간 남북장성급회담 등에서 논의돼 왔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던 사안으로, 공동어로수역은 남북 간 첨예한 긴장의 현장이었던 서해 북방한계선(NLL) 주변에 공동어로를 설정해 남북이 공동이용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군사적 보장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이행되지 못한 <임진강.한강하구 공동이용>,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경의선.동해선 철도개통 등 경협사업>들도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돌파구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남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 건설, 해주항 활용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는데, 이는 평화와 번영을 결합한 새로운 평화경제 사업이라고 정부는 자평했다.
경제협력 분야에서도 한반도 경제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과감한 합의들이 이뤄졌다. 우선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
조선산업은 우리나라가 세계 제1의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지만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돼 국내 업계는 중국을 대체할 새로운 투자처로 북한을 주목해 왔다.
북측도 이번 회담기간 남측 기업 관계자들에게 남포에 위치한 영남배수리공장을 공개하고 시설 및 장비의 제공 등 협력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이었다는 후문이다. 북측은 영남배수리공장이 있는 남포와 함께 남측 조선소들과 가까운 동해안의 안변을 협력사업 후보지로 제시했다.
조선협력단지 외에도 남측의 자본과 북측의 노동력이 결합돼 ‘유무상통’의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개성공단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들에 양 정상은 합의했다.‘문산-봉동(개성) 간 철도화물 수송’에 합의,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원자재 조달과 생산품 수송 등에 물류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됐으며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도적 보장조치들도 조속히 완비하기로 했다.
또 철도개통을 비롯한 주요 경협사업들의 중대 걸림돌로 작용했던 ‘군사적 보장조치’도 향후 문제가 없도록 합의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개성-신의주 철도 및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문제를 협의.추진하기로 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그동안 북으로 막혀 사실상 ‘섬’이나 마찬가지였던 우리나라가 중국은 물론 유럽대륙으로 향하는 길을 닦는다는 의미로, 남북경협에 있어서도 상당히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수천억원의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부담이 될 수 있다. 정부는 개성-평양 철도 개보수에 최대 2천900억원, 개성-평양 고속도로 재포장에 최대 4천400억원이 들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0.4선언에는 남북이 보다 가까워지고 통일에 한 걸음 다가가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하는 사안들에 대한 적잖은 합의가 이뤄졌다. 우선 이르면 올해 말 이산가족면회소가 완공되는 시점에 맞춰 이산가족 상시상봉을 실시하기로 하는 등 이산가족 상봉을 확대하고 영상편지 교환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남북은 또 남북관계를 통일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남측이 정비할 법률적.제도적 장치로는 국가보안법과 참관지 제한 등 북측이 이른바 ‘근본문제’로 거론하고 있는 사안들이 꼽힌다. 북측에서는 대남 적화통일을 목표로 한 노동당 규약의 개정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남북 정상이 수시로 만나 현안들을 협의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정상회담의 정례화가 이뤄진 점도 주목할 만하다.
남북정상회담 기간(3일) 노 대통령과 ‘정상회담 정례화’에 대한 논의를 하던 김 국방위원장은 “친척집에는 수시로 놀러가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남북정상회담 정례화를 위해 갔다. 전해들은 이야기지만 정례화하자고 노 대통령이 제의하자 김 위원장이 이렇게 말했다”며 김 위원장의 발언을 소개했다.
천 대변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또 “국가대 국가의 관계에서 ‘정례적’이 맞을지 몰라도 남북의 특수관계에서 굳이 ‘정례적’이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며 “수시로 만나면 되지 않느냐”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천 대변인은 “(김 위원장의 언급에)공감하고 수시로 만난다는 것이 정례화보다 더 나을 수 있다”며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회담은)이뤄질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수시라는 것이 더 적극적 만남을 의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도 정례화는 반기는 분위기다. 나경원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는 사실상 두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 결국 10.4 남북공동선언의 실천과 보완은 다음 대통령과 국민의 몫이다”면서 “한나라당은 정권교체로 확실한 한반도의 평화와 공영을 완성할 것이며, 이번 공동선언에서 아쉬운 점은 보완하고 잘된 점은 적극 실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10.4남북정상선언’ 막후 협상 어떻게 나왔나?‘10.4 남북정상선언’의 성과물이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북쪽의 김양건 통일전선부 부장, 남쪽의 김만복 국정원장의 막후 조율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추상적인 수준에 머무르기 십상인 두 정상간 회담 결과를 ‘10대 합의사항’이라는 모습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주군의 의중을 ‘손에 잡히는’ 성과로 포장해 냈다. 다소의 재량을 발휘해야 하는 이 작업에 주군들의 두터운 신뢰가 뒷받침됐음은 물론이다. 1, 2차 회담이 있었던 지난 3일 노 대통령이 인민문화궁전에서 북측 인사 초청 만찬을 주재할 때 두 사람은 없었다. 주군들의 수많은 정치적 언급을 바탕으로 어떻게 깔끔하게 합의문을 만들지 밤늦게까지 조율했다. 회담 때 나타난 두 정상의 숱한 제안과 수많은 반응, 대화록을 일일이 반추하면서 표정과 대답의 의미를 따져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이 무엇인지 점검해 봤을 것이다.
김 부장은 정상회담 때 북측의 유일한 배석자라는 점에서 ‘최측근’ 실세임을 알 수 있다. 시종 웃는 얼굴에 세련된 매너를 갖춘 그는 김 위원장의 의중을 정확히 읽어낸다는 평이다. 그는 회담일정 연장 제안 때 노 대통령이 반어법을 써가며 “나보다 더 센 경호, 의전 쪽과 상의해야 한다”고 즉답을 회피하자, 김 위원장에게 미소를 띄우며 “남측이 협의를 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해 주는 자상함을 보이기도 했다.
당 국제부 부부장, 조선외교협회 부회장,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 참사, 조(북).일 우호촉진친선협회장,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등을 거치면서 6자회담 조율, 김 위원장 해외방문 수행 등 업무를 진행했던 그는 국제통 출신의 대남 전략가다. 국내.외 풍부한 식견과 인품이 김 위원장의 마음에 쏙 들어 ‘그림자’처럼 곁에 두고 있다.
이에 비해 30여년 정보맨의 외길을 걸어온 김만복 원장은 오래된 측근이자 실세는 아니지만 국정원장이 될 무렵부터 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의 신임을 조금씩 쌓아간 것으로 평가된다.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 피랍사건 시 과다노출 논란 등을 거쳤지만, 남북 정상회담을 막후에서 성사시킴으로써 노 대통령의 보호와 신뢰를 더욱 축적해 나갔던 인사다. 그는 합의문의 내용을 좀더 충실히 다듬기 위해 ‘10.4 선언’ 발표 직전 노 대통령의 남포, 서해갑문 참관 행사에 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정상회담을 애초 성사시킨 주역도 김 원장이었다. 김 원장은 지난 8월 초 두 차례의 방북을 통해 김양건 부장과 정상회담 일정에 합의한 바 있다. 아울러 공식 확인되지는 않고 있지만 노 대통령을 비롯한 남측 대표단이 방북하기 전인 지난달 중순께 김 원장이 비밀리에 평양을 방문, 북측과 의제 등에 대해 사전 조율작업을 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문제는 ‘실천’, 그에 따른 ‘비용’노무현 대통령은 5일 ‘2007 남북정상 선언’과 관련, “다음 정부와의 관계에서도 로드맵을 명료하게 만들어 이행하는데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나아가서는 흐지부지되는 일이 없도록 정리하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나는 비용이 크게 드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 봤는데, 비용문제도 거론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용이 얼마만한 기간에 얼마만큼 소요될 것인지 명료하게 매듭지어서 남북간에 명료하게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오늘 조금 급하게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했다”며 “(선언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각 부처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부처간 인식도 공유하고 나아가서는 세부적인 실행계획들을 세우고 이후에 총리회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략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여러분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여러분께 부처가 준비하고 감당해야 될 일에 대해 지침도 드리고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에 임하기에 앞서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합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바 있고, 청와대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할 수도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왔다.
문제는 돈이다. 조선일보 등 언론에서는 “남북정상이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서해 공동어로, 백두산 관광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성과를 전하면서도 “두 정상이 대북지원 성격의 경제협력방안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합의했으면서도 협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지 추산조차 불가능할 정도여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선일보는 또 “재원조달 역시 과제로 남아있고 더구나 현 정부의 임기가 대선까지 불과 2개월 남짓하기 때문에 임기내 착수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경협 비용 최소 50조, 결국 국민부담’이라는 제하 기사를 통해 “해주특구 개발에만 20조원 이상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증세 및 국채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동아일보도 6.15도 미완인데 합의보따리가 버거워졌다고 지적했고, 정상선언 이행이 얼마나 가능할까에 의구심을 제기하며 임기가 넉달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예산 투입되는 사업을 서두를 것으로 전망했다. 또 “노 대통령이 임기 말인데도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했지만 획기적인 내용을 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정상선언의 과실도, 부담도 결국 우리 국민의 몫이기 때문에 내용의 허실을 거품빼고 냉정하게 따져 보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향후 제기될 비용문제를 꼬집었다.
중앙일보는 1면에서 ‘2007남북정상선언 발표로 한반도 질서에 대변화가 예고되고 있다’고 쓰면서 뉴스분석에서는 2000년 제 1차 정상회담 때 김대중 대통령의 임기가 2년 8개월 남아있었지만 노 대통령의 임기는 5개월 밖에 남지 않았고, 이번에 이뤄진 남북정상선언이 실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적었다.
중앙일보 역시 ‘샌드위치 돌파구 모색… 비용은 5조원’이란 기사를 통해 “2003년 3대 경협사업에 들어간 직접비용은 줄잡아 1조원 안팎”이었다며 “이번에는 직접비용만 5조원, 전력지원을 포함한 간접비용을 포함하면 10조원이 넘을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
전문연구기관에서도 이번 남북정상간 합의된 경협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자금소요는 최대 112억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5일 ‘2007 남북정상 선언의 경제적 효과’라는 보고서에서 이번 남북정상간 합의된 경협사업에는 최대 112억달러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한화로는 지난 4일 환율 기준으로 10조2천600억원에 달한다.
분야별로 보면 해주특구를 500만평 개발하는 데 46억달러, 개성공업지구 2단계 개발에 25억달러, 해주항 확장에 3억달러, 개성.신의주철도 개보수에 15억달러, 개성.평양고속도로 개보수에 3억달러, 안변과 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에 2억달러가 들것으로 전망됐다.
또 백두산 종합관광레저시설 개발에 13억달러, 조림을 통한 탄소배출권 확보사업에 2억달러, 비료생산과 생산력 증대사업 등 농업개발에 9억달러 등이 소요될 것으로 연구원은 내다봤다. 이를 5년 분할 투자할 경우 연간 투자액은 북한 국내총소득(지난해 256억달러)의 8.75%에 달하겠지만, 이는 남한 국내총생산(GDP)의 0.25%에 불과하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연구원은 이번에 합의된 경협사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소요는 규모가 크지만 국내외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나 국내외 개발펀드 조성, 국제지원자금 유치를 통해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경협사업의 경제적 효과로는 북한의 경제개발과 남한의 통일비용 감소,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를 통한 서해안의 고질적인 해상충돌 요인제거와 지정학적 리스크 감소, 한반도 물류망 연결과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철도(TCR)와의 연계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등을 꼽았다. 연구원은 아울러 서해안 산업 벨트 조성과 중화학 공업 수준으로의 경협확대 등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 평화협력체제 전환에 따른 긴장완화와 이로 인한 군비절감 효과도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합의는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남북경협만을 놓고 봤을 때 천문학적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벌써부터 예상되면서 합의선언이 국회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나라당 등에서는 차기 정부의 부담을 논하며 벌써부터 총력 검증을 예고해 두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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